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대국민성명 및 일문일답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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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前 대법원장의 대국민 성명>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 수행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과 그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一問一答>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여기서 기자회견 하시는 게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나.
=아까 말씀드렸듯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같은 입장고수하나.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사시간이 돼서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하게 가겠습니다.

[ 2019-01-11, 10: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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