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행위 보고받은 청와대, 감찰 중단 지시”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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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은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2차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드루킹 수사 진행 파악 지시 외에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행위를 청와대가 묵살했던 사실과,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민간인 위원들에 대한 사찰 지시를 추가 폭로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행위 보고받은 청와대, 감찰 중단 지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의혹 등 3건의 비위행위를 보고했으나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고, 조사를 담당했던 감찰반원이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국장은 K자산운용사가 420억원 상당의 '성장 사다리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행위를 자행”한 것이 특감반 조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7년 하반기 유재수 국장 사건은 최초 모 검찰출신 특감반원이 제보를 입수해,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의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에게 처리방향을 묻고 함께 숙의했던 사안이라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저의 바로 앞자리 특감반원이었다. 저희는 일단 특감반장에게 보고해 지휘를 받아보자 라는 의견을 냈고, 동료 특감반원은 특감반장의 지휘를 받고 비서관 등 윗선의 결제를 받아 유 국장에 대해 휴대폰 감찰을 했고, 한달 동안 포렌식 자료 분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국장의 휴대폰에서는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발견됐다. 벤츠 승용차 2대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됐다. 자녀 학교를 비롯해 워싱턴 DC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 국장은 특감반 조사 당시 '세계은행 근무 당시 해외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위 사건을 담당한 모 특감반원이 유 국장에게 관련 계좌 등 소명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위 조사내용을 그대로 특감반장이 (박형철) 反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때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反부패비서관은 유 국장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윗선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유 국장은 수사의뢰는 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적 영전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이때 우리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은 이에 대해 '이거 큰 문제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불만을 토로했다”며, 유 국장의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했던 모 특감반원은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고, 급기야 2018년 6월경 만 1년도 되지 않아 저와 함께 2명은 원대복귀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국장 건 감찰을 담당한 모 특감반원은 검찰에서 특감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저처럼 정권실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고통과 불이익 받았다"며 "서울 동부지검은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다. 진실은 일시적으로는 덮을 수 있을 것이나, 덮여진 진실은 하나씩 하나씩 삐져나오기 마련이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작년 연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유 국장의 비위 혐의를 물어보자 조국 민정수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했었다”라며, 반면 “知人사건을 조회하지도 않은 저에게는 불법 별건 감찰하고,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웠는데,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다. 권력자는 봐주고 약자는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한 김은경 前환경장관과 국립공원委 민간위원도 표적 사찰”
  
  김 전 수사관은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민간인 위원들에 대한 사찰 지시도 폭로했다. 2018년 9월경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특감반) 사무관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쓸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인걸 특감반장은 경찰에서 파견 나온 모 특감반원 2명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시해, 제가 쓴 것과 합해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해당 보고서는 “제 업무 컴퓨터를 촬영한 사진파일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은 '흑산도 공항건설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명단과, 반대인원이 누군지 파악해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전 수사관은 위원회 명단을 입수해 “위원들 중 민간 위원들이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한다”고 보고했으며, “이인걸과 김태곤은 ‘누가 반대하는 인원들인지 현황보고 하라’고 해 반대한 사람 14명을 파악한 후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대화 일부와 텔레그램으로 전송됐던 명단은 제 휴대폰에 보관돼 있었고, 검찰에서도 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의 찬반 성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청와대의 ‘직원남용’이 될 수 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이인걸과 김태곤은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시 회의 종료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다. 저는 밤 12시까지 대기하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고했다”며 “이건 위법이고, 특감반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나는 청와대의 비위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수석에게 묻는다”며 "저는 박형철 反부패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제기했다. 조 수석은 작년 말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박형철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 저에게 그랬듯이 박형철 비서관 혐의에 대해 휴대폰 제출받아 감찰하고, 별건까지 감찰해 박 비서관을 징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월권 행위에 대한 감찰도 촉구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권한 없이 (세월호 사건을 엮어) 해경 직원들의 휴대폰을 뺏고 소환한 것과, 권한 없이 특감반 첩보를 이첩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게도 “이상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수사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2월12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소환조사를 받는다”며 자신이 누설한 것은 청와대의 비위 누설이지,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려면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누설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기능 훼손'이 돼야 한다”며 “저는 국가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불법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를 국민들에게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로서의 보호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언론에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2019-02-10, 19: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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