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당대회, 예정대로 27일에 치러야”
“김정은과 문재인이 대공세를 펼 때 우리끼리 한가하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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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날짜와 관련, “제 판단으로는 미북 정상회담 때문이라도 회담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와 관계없이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는 그들대로 핵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없이 평화공동체를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나 우리 안보에 위중한 정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당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 제제 완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과 미국 조야를 향해서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핵을 이고 사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며 “김정은과 문재인이 합심해 대공세를 펼 때 우리끼리 한가하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5.18 논란과 관련, “‘우리와 당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주셨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시점에 ‘당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행위는 안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지지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나름 긴장을 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민들의 일부라 하더라도 아니면 국민의 반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존중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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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들어서 우리 당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잘 듣고 있다. 5.18 문제도 그렇고, 전당대회 날짜 문제도 그렇고, 만나는 분마다 걱정이 많다. 저는 이 시점에 우리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시계를 7,8개월 전으로 한번 돌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까지 참패를 당한 이후 우리 당은 그야말로 당 해체위기에 내몰렸었다. 지지율은 한자리 수로 추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소위 친박, 비박으로 갈려서 끊임없이 싸웠다. 국민들의 조롱과 멸시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야말로 입 가진 사람 치고 우리 당을 욕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백방으로 비대위원장을 찾았지만 아무도 선뜻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저 역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했고, 그리고 7개월여의 시간이 흘리고 있다. 제가 ‘무엇을 했다’ 제 공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난 7개월 계파갈등을 약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당이 추구할 가치와 비전을 만들려고 나름 노력했다. 현안마다 우리의 가치도 분명히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민심도 받들어서 정말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결정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지지율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10% 초반 대에서 지금은 30%정도의 목전에 두게 되었다. 그야말로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병실로 옮긴 이런 정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 경계심이 약화됐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이익보다 당을 생각하고, 당보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대 날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 판단으로는 미북 정상회담 때문이라도 회담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와 관계없이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는 그들대로 핵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없이 평화공동체를 펼칠 것이다. 북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나 우리 안보에 위중한 정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상황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당에 있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 제제 완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과 미국 조야를 향해서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핵을 이고 사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합심해 대공세를 펼 때 우리끼리 한가하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정비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다. 같은 맥락에서 5.18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겠다. 이미 페이스북에 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더 보태지는 않겠다. 다만 한 가지 이 역시 이런 문제도 ‘우리와 당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주셨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시점에 ‘당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행위는 안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지지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나름 긴장을 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민들의 일부라 하더라도 아니면 국민의 반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존중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제1야당이 얼마나 더 대안정당으로의 모습을 갖출 것인가를 지금 국민들은 아주 불안스럽고 큰 걱정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런 눈을 우리가 단 한시도 그런 눈길을 놓쳐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주의하고 긴장 풀지 말고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가 있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첫 번째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불법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흑산도 공항과 관련해서 장관은 물론이고 민간인인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수사 개입했다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에 대한 은폐 지시는 유재수 전 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지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는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간인 사찰 문제 역시 이 정권의 존립 근거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일단 청와대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에 대해서조차도 일제히 언급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청와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그동안 신재민 전 사무관 건, 손혜원, 문다혜, 조해주, 이런 갖가지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뭉개기 작전을 하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 이것이 과연 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촛불 정신’에 맞는 것이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어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주장에는 증거가 존재’하고, ‘이 증거를 검찰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검찰에서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언급된 조국, 박형철, 백원우, 이인철 등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아울러, 흑산도 공항과 관련해서 민간인 위원들을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밝혀둔다. 또한, 우리 당은 앞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로서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어제 김 수사관도 밝혔듯이 ‘본인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비리를 폭로한 것이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추궁해나갈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미 양국이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교력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한미동맹이 정말 괜찮은 것이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액에 연연하면서 소탐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당초에 한 금액 약속도 지켜내지 못했으면서도, 그리고 한미동맹을 계약관계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꽤 긍정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의 안이한 인식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의 외통위 간사라는 분이 ‘방위비분담금 금액을 국민이 알아서 뭐하냐’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돈만 내고 구경이나 하라는 얘기인가. 이것은 참으로 이 분의 전력(前歷)을 볼 때 정말 이런 분이 이 나라 외교•정보활동에 계셨던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한심스러운 발언이고,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분은 외통위 여당 간사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구 기초단체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 예타 대규모 면제는 ‘선거용’이라고 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면 마음대로 예타를 면제해놓고, 지금 와서는 다시 예타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제도부터 개선하고 나서, 개선된 제도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예타를 실시하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본인이 선거용으로 필요하면 예타를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예타를 하면서 제도 개선하겠다는 이러한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가. 그야말로 완공된 후에 적자투성이 흉물이 되든지 말든지,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이런 식의 자세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역민원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고 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선심성 사업을 청와대와 정부가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서로 ‘내 지역에 달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후에 사상 최대치이다. 이것은 고용한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문재인정권의 일자리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고용통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신규 일자리는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참담한 고용현실을 직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반시장적 친노조 정책을 중단하시기 바란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당대회 연기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연기를 주장하시는 후보님들께서 등록거부와 경선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언론 일각에서는 ‘치킨 게임, 벼랑 끝 전술, 시계 제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느낌을 갖고 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과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것을 범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든다. 당초 저는 비대위 회의에서 안팎 정황상 연기 필요성의 공감이견을 표력했고, 개인적으로도 위원장님께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2.27 전대는 원안대로 치뤄져야 한다는 소신이다. 당 선관위와 비대위 최종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실적 일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후보님들의 당당한 그런 태도이며, 또 당원을 향한 후보님들의 떳떳한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절대로 국민과 당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후보님들께서는 출마선언을 하면서 보수재건, 보수재통합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기 위해, 국민행복을 위해서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그렇다. 두말 할 것도 없이 후보님들 모두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큰 자산인 분들이다. 국민과 당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다. 시장님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4선, 5선까지 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고도 간절하게 말씀을 올린다. 정말 보이콧해서 누가 득이 되겠는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과 당원께서는 나를 던지고 희생하는 그런 분을, 또 그런 후보를 당대표, 대권후보로 생각하고 더 큰 지지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지금 이를 부정하고 뒤집을 더 큰 이유와 명분이 없다. 이른바 셈법과 유불리를 둘러싼 불공정한 주장도 있지만 이는 방송토론 횟수 증설 등 당 선관위 처방대안이 제시되고 있고, 수정가능성도 계속 열려있는 것이다. 충정과 충심으로 후보님들의 참여와 복귀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호소 드린다. 당 선관위와 비대위는 복수의 기구가 당헌당규에 따라서 논의하고, 정상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이렇게까지 지우고 무너트리면서 세워야 할 원칙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 만에 하나 보이콧을 한다 하면 아마 비대위원장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가 무너진 것이 바로 시스템과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었나. 지금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 역시 시스템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한다. 시스템의 원칙과 준수를 부탁드린다. 부디 후보님들의 깊으신 혜량과 재고의 결단을 재차 호소 드린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5.18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상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살상한 것은 국민에 대한 만행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개입 주장으로 국민에 대한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항구적 평화와 호해, 번영이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유린하는 군인들을 용인하자는 것도, 용서하자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5.18의 역사적 의의와 그 근본적 의미가 결코 의심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크게 아쉬운 것은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순수한 민주화 희생자 이외에 정치적 고려로 희생자로 둔갑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저는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께서 “최근 경제성과가 굉장히 놀라운 성과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몇 가지 경제지표를 가지고 한국경제 전체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또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규제 왕국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지표만 말하지, KDI나 이런데서는 여전히 ‘한국경제는 하강국면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성장 동력도 줄어들고 있고 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혁신 생태계조차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아무리 경제지표가 놀랍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피할 수가 없을 거다.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일으키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하겠다면서 규제 개혁을 하는 또 ‘혁신성장본부’까지 만들었지만, 작년 12월에 이재웅 소카 대표도 도저히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사퇴를 했다. 그리고 기구의 예산도 3분의 1로 줄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사례는 있다. 김대중 정부 때 1만 8천여 개의 규제를 3분의 1로 7,700여개로 줄였던 적이 있다. 그것은 부처 간의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대통령의 관심과 또 의지로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일으키겠다고 하려면 규제개혁을 일으키는데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달라. 왜 이렇게 많은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은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혁신 성장을 하려면, 혁신이 일어나려면 규제개혁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R&D에 60조를 쓰고 있고, 정부도 20조를 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왜 규제개혁에는 100억원조차 넘지 않는 돈을 쓰고 있는 것인가. 국가 R&D예산의 1%라도 규제 연구에 투입이라도 하면 그나마 규제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라도 한다.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홍철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5.18과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마치 우리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김제, 정읍, 부안, 고창 등 동학 혁명의 뿌리가 살아있는 호남 정서에 특히, 저항정신인 자긍심에 상처를 준 것이다. 남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함께 존중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 성숙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하겠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깡통전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먹고 실기가 힘든 서민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깡통전세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동탄 신도시에서 61채 갭투자 아파트 무더기 경매 신청 사례가 발생을 했다. 지방에서 시작된 깡통전세의 공포는 서울, 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일부 지역, 강남, 송파 등에서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전세 값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고도의 정책배합의 영역이다. 소득주도 성장처럼 단순하게 성장이 소득주도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수요 정책에만 올인하면서 부동산 시장 출구를 막고, 시장 참여자 모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깡통전세 공포,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하우스푸어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는 주로 서민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깡통전세 확산은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의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깡통전세의 위험성과 함께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그리고 지속가능한 부동산 주택 정책의 추진 등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시급하다. 서민 잡는 헛발질 부동산 대책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 당 또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정책 마련에 더욱 집중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요즘 관심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안보 문제, 평화 문제, 또 그 다음에 우리 당은 당내의 여러 현안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이 경제 문제가 조금씩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정책위의장님, 여의도연구원장, 정현호 비대위원께서 아주 적절히 잘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평화도 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가 경제다’가 아니라 ‘경제가 평화다’. 경제가 받쳐줘야지만, 남북관계도 풀리고 또 평화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경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

[ 2019-02-11, 12:2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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