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또 북한 대변하면 한미동맹 파국”
“이미선에게 헌법재판 맡기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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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訪美)와 관련해 10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미동맹마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상회담의 과제”라며 “미국 행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외교적 성과 뒤에는 곧바로 북한의 반발과 비난이 따라붙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며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의 최소한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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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일이다. 오늘 국회에서도 행사가 있고, 저희 원내대표단도 오늘 상해로 가서 임시의정원 행사를 한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국가 건설만을 바라던 우리 건국의 주역들의 그 정신을 되새기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 길에 오르신다. 2차 미북 협상 결렬과 북한의 심상치 않은 핵 활동 징후 등 한미 간의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다. 아무쪼록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한미 간의 상호 신뢰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공조 분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미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국내에서는 물론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미동맹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의 종료 또는 축소에 따른 불안감도 크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향하는 미국과의 이견으로 한미 간 갈등이 확대된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발언한 것을 보면 ‘대북제재 틀을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다소간에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해본다. 하지만 그 진정성은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다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은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의도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미국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굿 이너프 딜’이 아닌 ‘파이널리 굿 딜’이다. ‘선 비핵화 후 협력’이다. 그것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딜’이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미동맹마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상회담의 과제이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 행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외교적 성과 뒤에는 곧바로 북한의 반발과 비난이 따라붙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담 후 북한과의 대화가 한미 간 약속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되면 동맹도 잃고 비핵화도 실패하게 된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다지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묘책을 찾기를 바란다.

재벌 공격하면서 남편은 재벌기업 사건 수임하기, 멀쩡한 집 두고 관사 들어가서 불법대출로 부동산 올인 투자,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의 상상초월 돈벌이 방법들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후보자이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재판을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의 주식을 13억원 어치 가량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이 특허법원 판사 재직시절, 역시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기업 소송을 11건이나 맡았다고 한다. 2,700억원 대의 계약체결 공시 직전 6억 5천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해 사전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온다. 한마디로 억 소리 나는 신종 투자방법이다. 그런데 단지 새롭고 특이해서가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위법성 그리고 부도덕성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의 최소한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다. 오늘 우리 당 청문위원들께서 이미선 후보자의 자격미달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릴 것이다.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서 이미선 후보자 역시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도 오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부디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어제 우리 KBS특위가 KBS를 항의 방문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이번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 국가재난방송주관 방송사인 KBS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양승동 사장이 어제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을 문전박대했다. 더욱이 대신 나온 정필모 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질책조차 무시하는 양승동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퇴해야 한다.

<정진석 의원>

오늘은 저희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에서 전남 나주의 죽산보 현장을 방문한다. 2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특위 주최로 4대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5월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인 4대강 보 파괴저지 범국민연합과 함께 10만 군중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어제 MBC PD수첩이 ‘4대강 가짜뉴스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제목의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저는 이 프로를 다 보고 나서야 타이틀에 등장하는 정치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았다. PD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정진석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공주시의회를 주물러서 공주보 파괴 반대 결의안을 이끌어내고 민주당 소속인 공주시장도 사실상 보 철거에 반대하도록 만들고, 가짜 뉴스로 공주 지역의 농민과 이장님들을 마음대로 동원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다. 저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적도, 농민들을 뒤에서 조종한 적도 없다. 가짜뉴스는 오히려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PD수첩의 의도적이고 편향된 보도가 바로 가짜뉴스이다. PD수첩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 PD수첩은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주장을 금과옥조, 성경구절처럼 받들고 있다. 환경전문기자인 조선일보 한삼희 수석논설위원은 ‘4대강 조사위원회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는 거의 조작수준이다. 보고서를 보고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4대강 조사평가위의 보 해체 결론은 ‘답정조’ 즉, 답을 정해 놓은 조사결과이다.

공주보를 건설하는데 1,051억원이 들었다.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도수로를 건설하는데 1,100억원이 추가로 들었다. 2,151억원이 들어간 시설을 부수는데 또 532억원이 든다. 2,700억원을 들여서 공주보를 부수고 나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 PD수첩 보도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 PD수첩은 공주보의 공도교가 철거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면서 출발하고 있다. 공주보 철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PD수첩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4대강 조사위원회가 공주보 철거를 사실상 결정한 단계에서 공주시장이 ‘공주보를 철거해 공도교가 사라지면 새로 다리를 놓는데 1,000억원이 더 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4대강위원회는 ‘보는 부수고, 공도교는 살리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후퇴했다. 공주보에 한번 가보시라. 보와 공도교는 철근 콘크리트로 연결된 한 덩어리이다. 이 시설물의 하부를 때려 부수고 공도교를 살리면 안정성이 확보되겠나. 공주보의 공도교는 아마도 세계 최초의 공중부양 다리가 되고 말 것이다. 환경부는 하부구조를 철거한 상태에서 공도교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인가를 검토할 용역을 공개 발주했다. 그런데 단 한개 업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원하는 답을 내놓았다가는 나중에 감옥 간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PD수첩은 공주보, 부여보의 보 개방으로 인근지역에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 보 개방으로 비닐하우스의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다. 강물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위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지금 당장 ‘보 수문을 내려서 담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공주보 주변에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보다 더 공주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PD수첩은 제가 농민들, 이장님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보 파괴 반대운동에 나서게 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한발 더 나아가 공주의 농민들과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공주보 파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공주의 농민들과 주민들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 PD수첩에 사과를 공개 요구한다. PD수첩은 물이 빠진 금강의 모래톱에 들어온 한 남자를 한참동안 비추어 준다. ‘보를 모두 파괴해서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자연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공주의 금강은 실개천 같이 쫄쫄쫄 강물이 흘렀다. 바지를 걷고 건너는 강이었다. 공주천에 물난리가 났다. 서울 시민들이 바라본 풍요로운 한강, 잠실과 신곡에 두 설치된 두 개의 수중보 때문이다. 그 덕에 물이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것이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하기 위해서, 모래톱 살리기 위해서 두 개의 보를 때려 부수자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박원순 시장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 철회하지 않았나. PD수첩은 과학을 외면하고 ‘녹조라떼’라는 미신에 집착하고 있다. PD수첩 제작자들에게 제가 당부 드린다.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 달린 시청자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라.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괴담으로 광우병 파동을 일으킨 PD수첩이 웬 가짜뉴스 타령이냐’, ‘국민이 외면한 MBC 저녁 메인 뉴스 시청률 1% 애국가 시청률만도 못하다’ 왜 공주시장과 제가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는지, 왜 국민들의 마음이 MBC를 떠났는지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방금 정진석 의원님께서 ‘PD수첩’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공영방송의 여론조작, 왜곡보도가 정말 심각하다. ‘추적 60분’의 경우에도 보면, 대전 지역의 모 변호사가 SNS에 올렸는데, 김학의 사건 관련 인터뷰를 추적 60분 팀에서 해갔다고 한다. “나는 본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법조인으로써 수긍이 간다는 멘트를 했다. 여성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했더니, “추적 60분 실제 본 방송에서 인터뷰 내용이 편집되어 한 마디로 잘렸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지 않았나 보다.” 이런 SNS 글이 올라 온 것을 제가 봤다. 방송사들이 소위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활동을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률이 올라가고 고용 상태가 대단히 개선된 것처럼 벌써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결국 고용률이 0.2%p 상승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이를 데 없다. 늘어난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였다.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 50대도 일부 늘어났다. 그러나 30대와 40대에서는 무려 25만개 일자리가 감소됐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10만8천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쁜’ 정부의 ‘나쁜’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의 질이 아주 나빠지는 것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쇼’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무상교육, 환영한다.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전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도입하려 했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선뜻 시행을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 야당이 볼 때는, 이 정부가 과연 재원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배짱 좋게 발표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5년간의 재원조달 방식을 밝혔는데,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5년 동안에도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불과 지난달에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라, 교육청이 못 하겠다’고 성명까지 냈다. 그런데 교육청과 반반씩 내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들이나 설득을 하고 발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 역시 ‘기승전 총선’ 차원에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졸업하는 일부 고3 학생들이 이제 총선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 하는 꼼수라고 한다면, ‘교육까지도,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 절감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1년에 350만원으로, 무상 교육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비용의 2배가 넘는다. 이런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면서 ‘정의’, ‘공정’을 또 운운했다. 그런데 대통령께 묻는다. 손혜원, 김태우, 신재민, 조해주, 문다혜, 김경수, 환경부•과기부 블랙리스트 같은 반칙, 특권 등은 왜 얘기를 안 하는가. 이것은 왜 바로잡지 않는가. 내 허물, 내 주변의 허물부터 바로잡아야 정의와 공정 운운하는 것이 제대로 들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추천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어떤가. 특권과 반칙의 전형이 아닌가. 엊그제 임명한 장관들은 또 어떠한가.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로 특권과 반칙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 강행해놓고, 그들과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고 한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특권과 반칙을 끝내자는 대통령의 ‘이중성’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장관들 인사검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문책하지 않고 깊게 싸고도는 것은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역할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깨끗한데 너희들만 더럽다’ 그런 자세 가지고는 결코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다. 개혁은 자기희생을 무릅쓰는 그런 감동을 보여줄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뜬금없이 내리는 수사지휘를 우리는 몇 차례 봤다. 인도 국빈 방문 중에 내린 계엄문건에 대한 내란음모죄 수사지휘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겨냥했다고 한다. 동남아 방문 귀국 직후에 공식발언 첫마디, ‘야당 정치인, 야당 언론 겨냥한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수사지휘’, 특히 ‘공소시효가 끝난 일도 사실여부를 철저히 가려라’라고 당부까지 했다. 사실 대통령은 수사의 공정이나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굳이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먼저 ‘내 식구들부터 엄중 수사해라’라는 지휘를 해야 수사권력 개혁의지를 우리 국민들께 감동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주영훈 경호처장, 손혜원 의원, 문다혜 딸과 사위, 박영선 장관 특히 ‘공소시효가 끝난 일도 사실여부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할 거면 자기 식구들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감동한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을 해야 한다. 왜 여태 임명을 안 하나. 그래서 ‘내 식구들을 철저히 감시, 감찰하는 일’, ‘내 주변부터 부패 척결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되고 있는데 사법부를 끼리끼리 편 갈라서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그 한가운데 있는 법관들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해서 사법민주화의 초석을 놓는 것도 개혁의지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앞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한국의 역할 그 방향은 ‘첫째 한미동맹 강화, 두 번째 한미일 공조, 세 번째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 동반’ 이게 그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1년 5개월 전이다. 2017년 11월 7일 서울의 한미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았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는 답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놔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한국의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린다.

<정갑윤 의원>

국민 경고 무시하고, 더 객기부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치러진 4.3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창원 국회의원 선거를 단일화 패배하고, 통영•고성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호남, 경북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야말로 완패를 했다고 본다. 국민들은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특히 장관 후보자들 중에 부적격 인사는 결코 임명하지 말라는 분명한 국민의 메시지를 표로써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제 대통령은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일주일도 채 안 돼 민심을 무시해버렸다. 무시를 넘어 더욱 객기를 부렸다고 생각한다. 인사부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는 고사하고 부실책임 민정수석,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는 ‘언감생심’이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자 임명 강행이 2년도 채 안된 문 정부에서 벌써 지난 정부를 넘어섰다. 농단세력을 청산하겠다는 문 정부의 더 심한 농단과 폭정에 국민들은 기가차서 헛웃음을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할 것이다.

故 조양호 회장의 급서가 남긴 메시지를 잠깐 말씀드리겠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비보에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선대 이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창업이념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공이 크셨던 故 회장의 명복을 빈다. 조 회장의 비보 소식에 경제계에서 상속세가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 재계와 많은 석학들은 한국 상속세 제도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현재 한국기업 대주주의 상속 및 증여를 통한 경영승계에 대해 65%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예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도모하고,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ECD 국가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평균 26.3%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세 부담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은 더 감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을 포함해서 상속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세율인하 등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더 큰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용확대 등 사회 환원이 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의원>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말뿐이다. 실제로는 정반대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내로남불을 부추기고 있고, 안하무인, 표리부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오만과 독선의 행태다.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주주인 기업의 재판을 맡았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할 때 아모레퍼시픽 소송을 맡으면서 아모레 주식을 사 모았다. 결국 ‘이해충돌은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도 마찬가지이다. 관행상 5급이나 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특혜임용을 시켜줬다. 그리고 시설관리팀 소속으로 여성 직원을 뽑아놓고는 자기 관사에 집안도우미로 활용을 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KBS는 국가재난방송사인데 정치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방영한다면서 산불 특보 대응을 매우 부실하게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사장 면담요구를 하는데 부사장이 나오고, 양승동 사장은 ‘못 나가겠다’라고 ‘배 째라’를 하고 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이다. 지난번 국회를 무단 침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것에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시위대 자제 방송을 한 영등포 경비과장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났다고 경찰서 앞에서 단체사진으로 환호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공권력을 능멸하고 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은 오직 정치적 계략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 교육하는데 20년 걸렸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3년에, 자기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노골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예전에는 정책 우선순위가 소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도 무엇도 아니다. 내년 봄이면 지금 3학년들이 졸업해서 많이 유권자가 될 것이다. 오직 내년 총선만을 살펴보고 국가재정, 재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직 되면 그만’이라는 매우 잘못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다. ‘내로남불’, ‘결과지상주의’가 국민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인사문제 책임자인 인사수석, 민정수석 당장 경질하시라.

<유기준 의원>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내로남불’, ‘막말’,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탄을 받은 김연철, 박영선 등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정을 마이웨이로 독선과 오만으로 끌고 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군복입고 쇼’, ‘씹다버린 껌’, ‘감염된 좀비’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던 데다, 수차례 걸쳐 다운계약서 작성 등 후보자로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적격 후보자로 낙인찍힌바 있다. 금강산관광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서는 ‘통과의례’라고 하고, ‘천안함, 연평도’는 ‘우발적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한 과거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도 통일부장관으로서 대북관, 안보관에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진 분이다. 이런 많은 결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통일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해제를 밀어붙일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벽창호와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출국해서 내일 워싱턴D.C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총체적 결렬로 판명이 났다. 이 회담을 통해서 얻은 유일한 수확은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와 미국의 비핵화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딜’이라는 것은 양국이 협상할 때 서로 협상력이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말인데, 북한은 비핵화 이외는 협상력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딜’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통첩’이라든지 ‘수락’이라는 말을 대체를 해야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조야 언론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더 이상 ‘한국이 북한과 미국 중 어느 편이냐’라는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지난 4월 1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박인 루니스호는 작년 4월 이후 수차례 목적지를 싱가폴과 베트남 하이퐁 등으로 신고하고, 우리나라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했으나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싱가폴이나 베트남에는 피항하지 않고 동중국해 공해상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제품 운반선인 피파이오니어호가 출항금지를 받은데 이어, 미국 재무부의 북한 제재 주의보에 올라가 있는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 또한 출장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까 말씀드린 루니스호는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 27차례에 걸쳐서 정유제품 16만 5천 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파이오니어, 카트린, 루니스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총 5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보류 조치를 받아 묶여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행위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알 수 없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정작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정부 무능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에서 공청회,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숨기고, 또 얼마만의 양의 석탄, 얼마나 많은 양의 정유제품이 의혹 속에 있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

[ 2019-04-10, 16:3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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