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미선 사퇴시키고 인사라인 전체 물갈이해야”
나경원 “文 정권, ‘빅브라더’ 사회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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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논란을 언급한 뒤,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이 고발당한 것과 관련,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나마 이 정권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살아 있는 사이버 공간까지 탄압하고 피를 말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 핑계로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사이버 공간까지 지배하려는 독선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은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두라’는 발언을 언급, “야당이 듣기에도 매우 불쾌한 모욕적인 언사”라며 “북한 정권의 꼼수를 더 이상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공개협박에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북한 정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 청년단체가 풍자 대자보로 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자 지문감식과 무단 가택침입 조사까지 받았다고 언급한 뒤 “회유와 자백 강요까지 했다는 제보도 있는데 ‘빅브라더 사회’를 연상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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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내일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세월호 사고 5주기이다. 그 안타까운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 먼저 아직도 가슴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결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넋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강원지역 산불현장, 또 포항지진 피해지역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 곳들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칠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성 산불의 경우도 한전의 개폐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항지진도 역시 사전에 나타났던 징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발전소 가동에 신중을 기했다면 이러한 큰 재난은 없었을 것이다. 그밖에도 인천 낚시배 사고, 제천과 밀양의 대형화재 등 많은 재난사고들이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입장에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할 영역은 어딘지, 이런 부분부터 살피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역할이다. 이 정권이 야당시절 했던 행태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공방만 벌이고, 정작 중요한 대책마련에는 소홀했던 악순환을 우리가 먼저 끊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챙겨야 일들은 선제적으로 챙기고, 정부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재난방지 시스템부터 복구지원 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주식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 주식 가운데 20억원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몇 십억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 푼도 아껴야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제는 남편이 나서서 ‘주식투자가 무엇이 문제냐. 강남에 아파트를 살걸 그랬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 무려 5,500번이나 주식거래를 해놓고도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토론을 하자’고 했다.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게다가 청와대의 행태는 더 한심한 지경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 민정수석은 이글을 카카오톡으로 퍼 날랐다고 한다.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국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치졸한 행태가 아닌가. 대통령께서는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코드인사로 일관한 2기 내각에 이어서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재판관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이 나라를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전체를 물갈이 해주기를 바란다.

게다가 이제는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고소•고발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우리 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무려 7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청와대도 특정방송들을 지목해서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권의 고소•고발 의도가 우파 유튜버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나마 이 정권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살아있는 사이버 공간까지 탄압하고 피를 말리려는 것 아니겠나. 가짜뉴스 핑계로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사이버 공간까지 지배하려는 독선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 온라인 탄압의 실상을 살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동시에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 대안도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의 길이 그렇지 않은데 또 남편, 변호사역시 변호사의 길이 그렇지가 않은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 변호사 모두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업이다. 저는 판사로 임용됐을 당시에 선배 법관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판사는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꿈을 꿀 때에도 사건을 생각해야 된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건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는 선배 법관의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곁눈질 할, 곁을 볼 여유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다. 이 사건의 두 부부의 주식거래 횟수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 결국은 남편 변호사는 드러난 것만 해도 OCI 관련된 사건을 두 건이나 수임했다. 부인 판사는 그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 저는 진보 법조인의 이러한 색다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에 놀라울 따름이다. 정말 부탁한다. 이미선 후보 사퇴해주시라.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더 이상 오기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주시라.

잇따른 세계경제가 ‘하방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세계경제 하방리스크를 진단했다. 세계은행개발위원회 역시 경제신뢰가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하방위험이 장주하는 상태에서 둔화세를 예상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당연히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논의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정책기조의 전환의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화재, 지진피해, 미세먼지 추경에 소주성 세금일자리 예산을 슬며시 끼워 넣으려고 한다. 어떤 매체의 IMF 이창용 국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추경은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쓰여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번 추경,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 분리해주시라. 별로도 제출해주시라. 그리고 이 비재해추경이 또 다른 세금 쓰는 추경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실패로 입증된 정책에 추경예산을 쏟아 붓는 것 저희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한미정상회담 실패 뒤에 역시나 북한 정권의 협박과 무시가 이어지고 있다. 헛걸음 방미에 이어서 북한의 공개적 멸시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대북정책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했다. 야당이 듣기에도 매우 불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북한 정권의 꼼수 더 이상 들어줘서는 안 된다. 원리원칙에 맞는 대북정책 해주시라. 그런데 지금 대북특사 운운하면서 나오는 이름이 결국은 그동안 기존의 외교안보 라인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라이어’라는 말로 그동안에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특정인을 지칭했다. 기존의 외교안보 라인이 마치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강한 것처럼 국제사회를 호도한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이었다. 이제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해주시라. 강력한 제재유지와 비핵화 압박의지를 전달할 당당한 메신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북한의 공개협박에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북한 정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가짜몰이 공포정치에 대해서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 기억하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발언이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안 된다.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아야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발언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짜몰이 공포정치의 시대가 열렸다. 감시와 통제 검열의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보수우파의 재갈 물리기이다. 또한 한 청년단체가 풍자대자보로 이 정권의 실정을 꼬집자 경찰이 지문감식, CCTV 확인, 무단 가택침입 조사까지 했다고 한다. 회유와 자백 강요까지 했다는 제보도 있다. ‘빅브라더 사회’를 연상케 한다. 강성노조, 불법폭력시위에는 꼼짝 못하면서 유쾌한 풍자와 해학에는 비겁한 보복의 칼을 휘두른다. 이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러한 탄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정부여당에 퀴즈를 하나 내겠다.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바로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12월 21일 저도 기억나지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해서 시민들은 꾸짖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질이 없는 후보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최근에 남편께서 어시스트를 해주는데 남편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아마 재판하는 것과 청문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 짓는 것 같다. 역대 청문후보자들 가족이 나서서 변론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개토론하자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역시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재판할 때 모습이 너무 많이 연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재판을 할 때는 증인도 나올 수 있고, 참고인도 나올 수 있고, 변호인도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청문회의 후보자는 청문 후보자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만 봐도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자질검증에서 실패했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것 같다. 과연 서민정치,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보통 일반인들이 주식거래를 3억 5천만원 정도를 해도 이것은 대단히 긴장되고, 대단히 위험한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재산의 80%인 무려 35억원의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청와대는 그렇게 보시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경제학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주식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나.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경제를 전공하는 학자님들, 교수님들께서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권이 돼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 말씀하셨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총재산의 83%, 그 다음에 35억,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실 있을 수 없는 투자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다. 도대체 무슨 주식을 샀을까. 그런데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다. 두 회사의 주식에 몰려있다. 그런데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니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라고 한다.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알아봤더니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더라. ‘군장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지분 70%를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집합이 지금 생겼다. 그런데 이 ‘군장에너지’는 아직 미상장 회사라고 한다. 올해에 상장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만약 상장이 되면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익을 내면서 대박을 치는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시지 않겠나. 전 재산을 몰빵해서 주식을 산 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순수한 주식투자라고 보이나. 내부정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이 확실한 정보는 누구로부터 들었나. 이게 불법이 없어 보이나. 사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래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 마치고 오후에 KBS 기자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이승만이 일제로부터 현상금 1위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김원봉이 아니냐’라고도 했다. 그때는 제가 ‘인터넷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답해드리겠다. ‘1919년 5월 일제가 이승만에게 미화 30만 달러 현상금을 걸고 자객을 보냈다’는 기록이 ‘미국소년중국’이라는 잡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이다. 또 백범일지에 김구 선생은 스스로 ‘일제가 나에게 1차로 20만원, 2차로 60만원 현상금을 내걸었다’라고 쓰고 있다. 물론 그 시점도 1932년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이봉창, 윤봉길의사 의거 이후이니까. 결과적으로 임시정부 수립 당시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 기자분이 말한 김원봉은 그 현상금에 대해서는 설만 있고 구체적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그 시점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제가 추측컨대 김구 선생과 비슷한 1930년대로 보여 진다. 어쨌든 임시정부 수립 당시는 아닌 게 확실하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은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면서 일어난 일 아니겠나.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직후 일제가 항일 독립운동가에게 내건 최고의 현상금 수배자는 이승만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오늘 대답이 되었나.

<김순례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황교안 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바 있지만 자유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고 탄압하는 공포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강원도 산불 당일 대통령의 5시간 행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제기한 것을 가짜뉴스라고 하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은 저를 비롯하여 ‘진성호 방송’, ‘신의 한수’ 등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게시자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청와대를 견제해야 할 입법기관인 민주당은 한 술을 더 뜨더니 청와대의 소송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 화재발생 5시간 후 국민 앞에 나타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하여 국민에게 속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사정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1분 단위로 공개하라고 난리를 쳤던 바가 있다. 입에도 담지 못할 모욕적인 가짜뉴스에 편승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다. 그 모든 것을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 하나로 정당화시켰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에 걸렸다, 박근혜 탄핵은 공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방심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알면서도 청와대가 검토하고, 민주당은 고발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고발정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폭압적 모든 언론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참지 못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었을 때 2017년 2월 9일 ‘썰전’이라는 곳에 출연하여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나 또는 비난도 참을 수 있는가’라는 전원책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권력자 비판이 국민에게 위안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며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 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에서는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고민정 부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중을 더욱 깊이 살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시키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오만한 판단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우파들은 언론 공포정치와 고발정치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이 계속될 것을 밝혀둔다.

<김광림 최고위원>

미국의 20달러짜리 지폐의 인물은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의 상공업을 설계한 사람이다. 공로로 미국은 제조업 세계 1위국이 되었다. 영국의 파운드화에는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2세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국부론을 쓴 아담스미스, 증기기관 발명한 제임스 와트 등 경제인들이 등장한다. 최근 일본은 1만엔권 화폐에 우리들은 다소 불편한, 많이 불편한 일본의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은행을 최초로 세우면서 500여개의 기업을 일으키고 경영한 인물, 시부사와 에이이치 초상을 넣기로 했다. 선진국 등에서는 경제인을 화폐의 인물로 포함하고 그만큼 예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의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위국, 3050 클럽 회원국 이렇게 되는데, 화폐에는 경제인을 볼 수 없다. 없을뿐더러 그동안 산업화의 큰 역할을 한 경제인 조양호 회장의 백서와 조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정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별세 소식이 알려진 후에 언론의 그에 대한 평가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고, 적자로 허덕이던 국영기업 대한항공 공사를 한진상사가 1969년도에 인수한 이후에 5년 뒤에 입사해서 45년간 일을 하면서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민간항공사로 발돋움 시킨 경영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더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킨 2018년 평창올림픽 처음에는 유치위원장으로 지구 16바퀴를 돌아서 평창의 꿈을 실현시키고, 이후에는 조직위원장으로서 일하며 올림픽의 성공에 헌신했던 공로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언론이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 11개 수사권, 조사권 가진 기관을 총동원해서 25차례 조사,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18번 압수수색을 했다. 14번 조 회장과 가족을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웠다. 5번 영장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이 됐다. 그 어떤 불복도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결국에는 3월 27일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했고, 열이틀 만에 별세했다. 물론 지병이 있기는 했다.

국무총리와 이 정부 청와대에 한 말씀드린다. 국무총리님, 청와대 비서실장님, 경제부처 장차관님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조 회장의 조문을 통해서 마지막 길에 예우를 다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이 정권이 그렇게도 잘 활용했던 평창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의 공로 그 하나만으로도 조문할 이유는 충분하다. 더 큰 이유도 있다. 조문이 2,200여개 대기업, 4,000여개의 중견기업과 66만개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로하고, 그 분들이 더 이상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인의 발인은 내일 16일 오전 6시이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조용히 묻힐 뻔했던 민주당 소속의 인천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의혹은 해당 구청장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함께 춤출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국선전담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본다. 그런데 얼마나 경찰이 사건 마무리 수순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갔으면 검찰이 이런 조치까지 취했겠나. 경찰의 수사의지가 다분히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갑질 성범죄일 수 있다. 그리고 인사권과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구청장에 맞서서 용기 있게 진술을 하려는 구청직원도 몇 이나 되겠나. 이런 점을 가만했을 때 적절하게 빠르게 수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청년부대변인을 공모하고, 중앙청년위원과 대학생위원들도 공모를 한다.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노력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또 내일부터 저는 3일간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상공인의 위기, 청년 알바생들의 애로, 그리고 식당에 오시는 대학생, 직장인들이 느끼는 경제실정과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자 한다. 알바를 직접 뛰면서 담은 생생한 국민들 목소리는 정리해서 다음 주 최고위 때 말씀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원내 현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최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논의를 했는데, 최저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에 벌칙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됐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에 더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전년보다 45만명 늘어난 311만명이었다.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미지급 업종이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순이고,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40%가 넘게 발생했다.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작정 못 준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고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라고 하는 꼼수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원내 이슈는 당연히 이미선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렇게 배우자가 나서서 인사청문제도를 농락하고 유린한 적이 있었는가. 최근에 장관이 된 분 중에 부인이 재벌을 공격하고 배우자가 사건을 수임한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인 부인은 재판을 하고 배우자는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또 작전 투기를 하는, 이런 두 부부를 후세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부를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무능한 후한(後漢)의 헌제(獻帝) 주위에서 조조(曹操)가 한나라 조정을 농단했다고 하면, ‘북한바라기’ 문 대통령 주변에서 새로운 ‘조-조’가 인사농단을 하고 있다.

[ 2019-04-15, 12: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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