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애국서신- 보수의 개혁이 대안이다
“문재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의 공산화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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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注: 이 글은 김평우 변호사의 기고문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게재합니다.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 “탄핵의 주범-황교안”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제일 큰 책임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에게 있다”라고 평소 저의 지론(持論)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칭 보수란 사람들이 벌떼 같이 일어나서 “황교안 대표가 아니면 내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못 얻어 나라가 공산화된다”, “황교안을 비판하면 보수의 분열자이다”, 심지어는 “법도 모르는 무식한 변호사이다”라고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여러분, 탄핵의 진실이 드러나면 나라가 공산화 됩니까? 황교안 이외에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될 사람이 없고, 자유한국당 이외에는 공산화를 막을 정당이 없습니까? 공산화를 반대하는 신인이나 젊은 애국자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함께 공산화를 반대하면 공산화를 못 막나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고 안 되면 공산화가 되나요? 3년 뒤 대선에서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고 안되면 공산화가 되나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속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함정은 바로 “공산화”라는 말에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너무 무서워서 국민들이 공산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공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월남처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침공을 막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의 침공을 막는 것은 한국의 군대와 주한미군입니다. 비록 친북주의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한국군의 국방을 허물고 있다 하지만 50만의 장병과 현대화된 무기를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파들이 아무리 미군철수를 외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군을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의 공산화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겁을 먹으니까 이 공포심을 이용하여 “보수 단일화로 공산화를 막는다”는 구실 하에 탄핵에 앞장선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파들이 자신들의 배신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한국당 간판만 보고 무조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려는 아주 야비한 정치 술책, 선거 술책입니다. 이는 마치 문재인이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김정은에게 돈을 주고 달래면 핵전쟁 없이 평화 통일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여 정권을 잡은 것과 유사한 수법입니다. 문재인은 평화통일이라는 감언이설로 속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산화 위협으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은 좌우정치인들의 감언이설 아니면 협박에 샌드위치가 되어 속절없이 넘어가는 국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3년 뒤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어야 문재인을 대통령 직에서 쫓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 것 아니냐고.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문재인은 3년 뒤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물러나기 싫어도 물러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 우리 태극기 애국자들이 지난 2년간 목이 터져라 문재인 퇴진(문재인 out !)을 외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재인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무시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로 아무 죄도 없는 여성 대통령 박근혜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불법으로 찬탈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우리들의 선진 국민적인 법치의식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때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62명의 소속 의원이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기 5년을 무시하고 부슨 이유인지 탄핵에 찬성하여 자유한국당 창당의 최고 공로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등 법무장관 시절 거느린 부하들이 국정농단이라는 법전에도 없는 황당한 죄명으로 사실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고 국회에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촛불들에게 팔아먹는 반역의 죄를 범할 때 이를 박대통령에게 숨기고 승인하여 철저히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배신 덕분에 박 대통령을 임기 전에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문재인이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재용 삼성부회장 등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수백 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황당한 죄명으로 불법체포하고 구속하여 보수세력을 궤멸시킬 때 자유한국당의 지도층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못 본 척하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전도사 한다며 자기는 정치를 모른다고 시침 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런 힘도 없는 여러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 하나 들고 거리에 나와 “문재인 퇴진!, 공산화반대!, 박근혜 석방!”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행진할 때, 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촛불시위 때 더불어 민주당이나 정의당, 평화당 의원들이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여 촛불시위대의 앞에 서서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청와대를 진격하자”고 외쳤던 것처럼 문재인 타도, 공산화 반대를 여러분과 같이 외쳤던가요?

여러분!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라는 진리를 잊으셨나요? 대안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62명의 배신자는 책임을 지고 공직을 떠나거나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젊은 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컨대 보수의 세대교체, 선수교체입니다. 태극기 동지 여러분 ! 우리 다같이 “보수의 개혁”을 외칩시다. 보수의 개혁만이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좌파들을 제압하여 빅근혜 대통령 등 수백 명의 억울한 애국 동지들을 감옥에서 구출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2019년 6월3일

[ 2019-06-07, 21: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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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2019-06-14 오후 3:28
김변호사님과 같이 법치를 확실히 알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법을 자기 몸에 맞추어 입는 자들이 99.99% 입니다. 서글프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멀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의 법치에 대한 가르침은 훗날 큰 족적으로 남을 것이고 법률 교과서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을 동원할 줄 아는 사람들은 탄핵당시 검찰은 물론 국회와 헌재까지 법을 제멋대로 가져다 붙혀서 그 미명하에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을 분명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물론이요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까지도 현재 시점에서 소위 '쉴드'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아마도 탄핵에 가담한자들이 반성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핵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돌이켜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즉, 변호사님의 백번 타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엄청 화가 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모쪼록 노년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시기를 그치지 말아 주십시요. 그것이 그나마 몇 안되는 이성회로가 동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니까요.
   진실     2019-06-14 오후 3:26
저는 탄핵당시 김변호사의 변론에서 법양심을 보았고 확고한 법에 대한 이해를 보았습니다. 법치가 무엇인지를 열렬히 가르치셨으나 소위 법관이라는 자들이 혹 이해가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알고도 자리지키는게 더 중요해서인지 언필칭 떼법으로 대통령을 탑해도 아닌 파면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바로 우리 나라 법조계 아니 모든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다고 하지요?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문재인입니다. 황교안 씨가 탄핵 당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는 매우 궁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대통령의 뜻을 전하였던 것과 이번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고 저는 대략 짐작이 갑니다. 황교안이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저는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군요. 적어도 주동자는 아니더라도 주모자 중 한사람일 수는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황교안씨는 정정당당히 자신도 박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고 커밍아웃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순리겠지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황교안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을 사람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구요. 그러나 정치인들의 일반적 속성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같군요. 여전히 그는 입다물고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은 그저 그를 지지할 거구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naidn     2019-06-10 오후 7:22
김평우 군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빨갱이들에 완전 점령당하다 시피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김평우 군은 잘 모르고 있다
한 백 년 빨갱이세상 만들겠다고 소리치는 빨갱이 사회임을 김 군은 모르고 있다
어리석으면서도 영악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빨갱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빨간물이 들어가고 있음을 김 군은 모르고 있다
우리 사회가, 문화가, 정서가 빨갱이 식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김평우 군은 모르면서 먼 나라에서 배부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이 아닌가 ?
김평우 군은 열혈자유우파애국 젊은이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있는지 ?
자유우파젊은이들이, 충용한 대학 트루스 포럼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되며 어떤 모양으로 애국활동을 하고 있는지 김 군은 모르고 있음이다
공산빨갱이화는 북괴가 원자탄 수 백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괴가 남침해서 무력으로 공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북괴가 남침할 수도 능력도 없다
우리 경제력이 북괴의 수 십 수 백 배인데 어찌 남침이 될까
공산 빨갱이화는 우리 사회를 점령한 사악한 종북빨갱이들, 총와대를 점령한 종북주사파 빨갱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스스로 공산빨갱이화가 되는 것임을 김 군은 모르고 있음이다

근거도 없이 우리의 희망인 반듯한 황교안 군을 헐뜻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임을 모든 이가 아는 날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민주선진대한민국이 되리라.
   지유의메아리     2019-06-10 오후 1:22
김평우 변호사님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 사시면서 조국이 풍전등화 같이 환란에 처했을때 주져없이 뛰여오셔서 스러지려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힘쓰시고 노력하신 그 공로는 잊지못하고 칭송합니다 벌서 그때로부터 2년여의세월이 흘렀읍니다 산천도 인걸도 여기에 더하여 정치지평도 이제는 많이 기울어졌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定立할수없고 기울어지고있읍니다 지금은 김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던 2016년이 아닙니다 모든것이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있읍니다 바른 길로가기엔 운동장이 너무기울어졌읍니다 김변호사님 이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오셔서 모든것을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62명이 그렇게도 문제입니까 아직도 이나라에는 북괘, 일성이 3대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붉은무리들이 40%에 육박한다네요 님께서 주장하시는 자유한국당 배신자들 62명이 이들보다 얼마나 더 나뿐가요 지금 기울어진 이 운동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침 뱉을수있읍니까 이 문제는 미국에사시면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그리하십시요 이 마당에 모두가 도찐 개찐이더이다
   골든타임즈     2019-06-09 오후 12:12
한국당 배신자, 62명. 한국당 내의
사기탄핵 동조자들을 영구 제거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영구집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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