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당시 청와대·검찰·특검팀간 치열한 기싸움 벌어져”
조대환 민정수석 회고록-“검찰, 朴 구속영장 청구 내용 황교안에게 사전통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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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와 검찰, 특별검사팀 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기싸움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정수석이비서관었던 조대환 씨의 회고록 ‘남(進), 듬(處), 길(道)’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책은 15일 출간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직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조 전 수석에게 축하전화를 걸어왔다. 이날 통화에서 조 전 수석은 김 총장에게 “외환, 내란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소추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 직무의 완벽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대통령을 입건까지 한 의도가 뭐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나는 사건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으며 검사들이 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이와 관련, “검찰의 수장으로서 책무성에 크게 어긋나는 태도”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조 전 수석이 “검찰이 청와대에 사전협의를 해올 줄 알고 준비를 했다”며 “하지만 영장 청구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협의 절차가 없어 황 대행에게 물어봤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조 전 수석은 황 대행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특검은 신속히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검 종료 후 공소유지팀을 꾸리는 것과 관련해선, “파견 검사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황 당시 대행은 “특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했다는 게 조 전 수석의 주장이다.

조 전 수석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일 수석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5월까지 근무했다.

[ 2019-08-13, 13: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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