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富裕稅) 따른 세수(稅收) 확대는 허황된 꿈…유럽의 실패 사례들
WSJ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인정하지 않는 유럽 사례의 교훈”

金永男(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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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자 사설 ‘부유세가 실패한 곳들’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대선후보들을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 여럿이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실패했다는 내용이다. 부유세가 도입되면 자산이 해외로 빠지게 되고 투자 등이 줄게 된다는 것이 부유세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유럽의 사례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부유세 도입을 통한 세수 확대로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유럽 사례에서 확인됐다고 이 사설은 전했다.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부유세 관련 사설을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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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경제 모델로 유럽을 꼽는다. 그러나 그와 엘리자베스 워런이 묵인하는 유럽에서의 교훈이 하나 있다. 유럽은 두 대통령 후보가 미국에 약속하는 부유세(富裕稅)를 시도했다 대부분 이를 철회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6%의 세금을 물겠다고 한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3200만 달러에서 100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1~8%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샌더스 의원측은 이런 부유세를 도입하면 10억 달러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의 자산 절반을 15년 이내에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자랑한다. 이들 대선후보들은 이와 같은 세금이 ‘정의’를 구현시키고 자신들이 추진하는 초대형 예산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이들은 이런 계획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바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부유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기준, 부유세가 국가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0.4%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스웨덴이 각종 재산에 대한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인들의 투자를 부자들이 빚을 내어 자산을 사들이는 것으로 왜곡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농장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이 농장은 과세에 해당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된 워런을 설득시킨다면 부동산 버블이 미국에 들이닥칠 것이다.

스웨덴의 부유세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었지만 이 국가에서 촉망 받던 기업인들이 부담을 느껴 떠나게 만드는 데는 충분했다. 잉그바르 캄프라드 IKEA(注: 세계적 가구회사) 창업자 역시 엄청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1970년대에 스웨덴을 떠나 스위스에 정착했다. 스웨덴은 2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5%의 세금을 부과하던 정책을 2007년에 폐지했다.

독일: 독일은 1978년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0.5~0.7% 부과했다. 이 세율은 1995년에 1%로 올랐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이와 같은 부유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유세는 1997년에 사라지게 됐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직접세(直接稅)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분한다고 규정했으며 개인으로부터 직접 걷어들이는 ‘직접세’는 금지했다. 워런은 자신이 추지하는 정책은 이러한 직접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원은 다른 입장일 것이다.

미국의 좌파는 과거의 조세 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8년 Ifo 경제연구소는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이 독일 경제에 끼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부유세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 GDP는 5% 줄어들고 고용인구는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투자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부유세는 GDP와 투자, 고용시장 축소로 이어지는 등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1982년 사회주의자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15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최대 1.5%의 부유세를 부과했다. 이 부유세는 중단됐다가 여러 해가 지난 뒤 다시 등장했다. 2013년 또 다른 사회주의자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부유세를 더욱 높이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분석 회사인 뉴월드헬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7만 명의 백만장자들이 프랑스를 떠났다. 올랑드의 경제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한 뒤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은 2017년에 이와 같은 부유세를 폐지했다.

워런은 자신의 부유세 정책이 도입되면 10년 안에 3.6조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샌더스는 4.35조 달러가 걷힐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수치가 허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에릭 피체는 2016년, 부유세로 인해 재정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2015년 부유세를 통해 54억 유로를 거뒀다. 그러나 세금으로 걷힌 돈은 부유세가 없었을 때보다 75억 유로 적었다. 투자가 감소하고 수천억 유로가 해외로 빠졌기 때문이다.

샌더스와 워런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최소 40%의 ‘출국세(exit tax)’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본 이탈을 막으려는 금융계의 베를린 장벽이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 부유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어려움 중 하나는 한 사람이 얼마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증권이나 집, 개인용 여객기 등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미술 작품이나 경주마 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오스트리아는 1994년에 부유세를 폐지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부를 책정해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도록 결정하는 데는 행정적 어려움이 많다.

십여 개의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보유세 정책을 펼쳤으나 지금까지도 부유세를 걷는 국가는 세 곳으로 줄었다. 스페인의 경우는 7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0.2%, 1070만 유로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2.5%의 부유세를 부과한다. 부유세는 스페인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스페인을 경제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스위스의 부유세는 중산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위스의 26개주 중 대부분은 10만 달러 이상만 벌어도 부유세를 부과한다. 노르웨이는 17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0.85%의 부유세를 부과한다. 노르웨이는 지난 수십년간의 잘못된 경제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유류 보유고로 인해 버티고 있다.

이런 명백한 허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부유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포퓰리스트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좋아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2000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할 때 부유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가 별 생각 없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유세에 반대하는 최고의 논리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직장을 통해서나 절약하고 투자한 것들에서 얻은 자산에 대해 최소 한 번 개인세나 법인세를 낸다. 부유세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세금을 걷은 이후 또 한 번의 세금을 몰수하는 것이다. 유럽 사례를 보면 이런 정책은 현실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 있는 의문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이다.

[ 2019-11-05, 14: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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