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김정은에게 가장 쉬운 적화통일 방법은 한국 선거법 따른 통일대통령 선거”
“김정은이 38% 득표로 당선될 수도…단임제 규정 때문에 꺼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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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 전문가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前 6자회담 수석대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를 통해 김정은에게 가장 쉬운 적화통일 방식은 대한민국 현행 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인데 아무도 이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종착점이 연방제통일이 될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며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적화통일이 김정은에게 궁극적 목표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적화통일이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통일과 남북한 합의를 통한 연방제통일밖에 없을까”라며 김정은에게 가장 쉬운 적화통일 방식은 다른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정은이 그냥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법에 따라 통일 대통령 뽑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있나? 조선노동당 후보로 김정은이 출마하면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하는 분이 있겠지만 한 번 따져보자. 남북한의 인구 비율이 대략 2:1, 백분율로 하면 67:33이 되는 거다. 남한의 투표율이 80%, 북한의 투표율이 99%라고 가정해보자. 북한은 99% 김정은에게 투표하고 한국의 표는 좌우로 분산되고 김정은이 그 중 10% 가져간다고 하면 김정은이 대선에서 38%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한의 투표율이 80% 이하로 내려가면 김정은의 득표율은 더 높아진다. (김정은이) 38% 득표율로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수 세력이 분열되면 어렵지 않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41.1% 중에서 주사파 몫은 대부분 김정은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보좌파 진영은 단일후보를 내더라도 38%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하고 분열돼 있다면 누가 38%를 얻을 수 있겠나?>

천영우 전 수석은 김정은이 이렇게 쉽게 남한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안 하는 이유는 대통령 임기 제한 규정 때문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대한민국 선거법에 따라서 남한을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왜 안 하고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임기 제한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평생 할 수 있는데 5년짜리 단임 통일 대통령은 별로 탐나지 않을 수 있다. 5년 임기의 대기업 CEO보다 누구 간섭도 안 받고 평생 자기 맘대로 운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오너로 남아있는 게 차라리 더 실속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오너자리는 평생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기업 CEO도 겸직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대기업 CEO 한 번 해보려다가 자칫 자기가 소유한 중소기업까지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다. 김정은은 아주 영악하고 모양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통일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조선노동당 단독으로 입법에 필요한 절대다수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사파를 포섭하면 입법 권력을 장악할 수 있지만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5년 단임 대통령을 맡아서 5년 이내에 군과 검찰, 경찰을 다 친위세력으로 물갈이해서 장악하면 다음 단계의 통일로 나가기가 더 용이해진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하루속히 우리 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해서 프랑스식의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천영우 전 수석은 연방제통일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일성이 제안한 통일방안이 연방제인 것은 맞다. 그리고 북한이 제안한 것이면 필시 적화통일을 위한 흉계가 숨어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이 문구를 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했다는 거센 비판이 보수진영에서 나왔고 일각에서는 마치 적화통일에 찬성한 것처럼 매도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그 이후에 통일 담론은 진영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연방제통일을 적화통일과 동일시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느 쪽이 제안한 통일방안이냐, 명칭이 뭐냐 이런 문제를 떠나 실체를 들여다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는 당연히 김정은이 연방정부의 영구적 주도권을 보장받고 연방의회의 구성도 인구비례가 아니라 북한이 최소한 동등한 의석을 확보해서 남한의 친북 의원들과 연대했을 때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연방제일 것이다. 그런 연방제는 진보좌파 정부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합의로는 현실화 될 수가 없다.

연방제 통일이 좋은지 나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 연방제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의 범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연방제는 무조건 나쁘고 국가연합이나 자유민주 통일은 무조건 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방정부에 광범한 자치권을 허용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킬수록 북한이 완전한 적화통일을 시도할 땡 이를 막는 장치로서는 유용하다. 그 이름은 연방제라고 하더라도 남북이 각기 별도의 군대를 유지하고 재정,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정도의 자치권을 보유한다면 사실상 국가연합보다 더 느슨한 연방제이고 이것은 한국의 현행 선거법에 따라서 자유 선거를 통해 통일 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 더 나쁠 게 없다고 본다. 일종의 국가연합체인 EU의 경우는 사실상 국경을 없애고 여권 없이 역내 국가 간의 자유 통행과 취업이 가능하고 또 유로 존에서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재정정책도 공동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지키고 있다.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하더라도 통일 이후 10년 이내에 EU 수준의 통합만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적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른 자유 선거로 통일 대통령을 뽑을 경우에는 나라를 몽땅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것일 수 있고 EU보다 통합수준이 낮은 연방제라면 적화통일을 막을 여지가 남아 있다.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헌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꼭 지킬 것은 지킬 방법을 남겨둔 통일이 낫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보수 세력의 분열은 진보 세력의 장기집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연방제보다 훨씬 더 나쁜 통일의 길을 열어주고 자칫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그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본다.>

[ 2020-02-11, 16:2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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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未來指向     2020-02-12 오후 12:46
저도 이 방송을 봤지만 전제가 틀렸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의 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애초 출마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최고존엄이라 자처하는데 한국법에 따른 선거판에 뛰어들리가 만무하지요. 또한 한국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하더라도 선거시행과정, 선관위 구성, 북한에서의 자유비밀선거 보장문제 등 디테일로 들어가면 남북간에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가 보장되면 북한에서 김정은 표가 과연 몇표나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북한지역에서는 김정은 맘대로 선거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정부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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