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言유착이냐, 權言유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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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회의를 연기하는 대신 같은 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규정은 장관이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또는 기소·불기소 등 사건을 지휘할 때 검찰총장만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방식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 수사자문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 보고도 받지 말라고 지시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도 검토 결과,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수사지휘·감독권 자체를 행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고 그 자체가 불법·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실제로 김종민 전 총장 때는 국가보안법 사안 자체가 사회적·철학적 흐름과 연관된 데다 신체의 구속·불구속이 좌우되는 큰 이슈였다는 점에서, 제보자 지모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공작 의혹까지 제기된 채널A 기자 건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검찰총장 임면(任免)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낼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 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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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시각: <권언유착과 공작정치>


이거, 민망한 도덕적 스캔들입니다.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가 4·15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라젠과 관련해 유시민을 잡으려 했다.' 이게 그들이 작성해 촬영에 들어간 시나리오죠.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은 민생사범이고 유시민과 관계없다'고 얘기했죠. 채널 A기자는 '4·15 총선 전이든 후든 상관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허구라는 거죠.
문제는 이 공작용 시나리오가 법무부장관의 머릿속에 '사실'로 입력됐다는 데에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머릿속에 입력된 이 시나리오는 누가 짰을까요? 사기꾼 지모씨는 최강욱-황희석을 언급하며 '작전에 들어간다'고 말한 바 있지요. 최강욱 의원은 사기꾼 지모씨와 도대체 무슨 '작전'을 짰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이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요?
지모씨는 이미 거짓말을 했죠. 이철의 '오랜 지인'이라고 했지만 실은 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고, 이철씨는 정치인 로비장부는 없다고 했는데 지모씨는 장부가 있다고 했죠. 사기꾼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거, 규모로 보아 혼자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자를 낚아서 윤석열을 잡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거든요. 검찰총장은 사기꾼이 혼자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철-민본-지모씨-최강욱/황희석-MBC 피디수첩-추미애-이성윤'. 이 커넥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혹시 최강욱씨 아닌가요? 이 시나리오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모씨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을 조롱하는 것 역시 뒷배가 없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자기 뒤에 장관과 지검장이 있다고 생각하니 부릴 수 있는 만용이죠.
황당한 것은, 사기꾼 내세워 이런 저급한 공작이나 꾸미는 최강욱에게 대통령이 직접 격려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에 힘써달라고. 이 자체가 실은 봐주기 민망한 도덕적 스캔들이죠. 사기꾼 내세운 공작정치에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가담한 꼴이 됐으니. 완장들에 둘러싸여 대통령의 머리에도 저 공작용 시나리오가 입력된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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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06: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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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바로서야     2020-07-03 오전 11:00
정말! 지금 정권 쪽의 나가는 꼴이 아주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정권에 경고합니다!! 정치 똑바로 하기를 !!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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