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노무현,5공 청문회에선 '통치행위' 맹공

배진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대북 송금 문제를 놓고 이른바 '통치행위'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
  령 당선자가 13대 국회의원 당시 5공 청문회에서 '통치행위'라는 표현에 통렬
  한 비판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盧당선자는 1988년 11월 전두환(全斗煥)정권 비리에 대한 5공특위 청문회에
  서 '안가(安家)의 소재와 운영은 통치행위와 연관된 사안이므로 관련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안현태(安賢泰)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
  박했다.
  .
  당시 盧당선자는 '국회에서까지 함부로 써먹는 통치행위라는 것이 증인과 증인
  이 모시고 있던 권력의 국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관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며 安전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강압
  하고 법을 짓밟던 것이 바로 '통치행위'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
  盧당선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통치행위를 핑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없
  다고 몰아세우자 安전실장은 마침내 '답변을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盧당선자는 청문회 말미에 '나도 이제 '통치권자'란 용어를 쓰
  지 않겠다. (그 같은) 냉소적인 용어를 안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盧당선자의 측근들은 이와 관련, '청문회 이후 盧당선자가 공.사석을 불문하
  고 '통치행위'나 '통치권자'란 용어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입에 올린 적이 거
  의 없다'고 전했다.
  .
  그러나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은 사법처리해선 안된다'고 한 김대중(金大中)대
  통령의 발언과 관련, 여권에서는 '통치행위'이므로 처벌하면 안된다고 해석하
  고 당선자 측근들이 통치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盧당선자는
  침묵하고 있다.
  .
  홍병기 기자
  .
  2003.02.04 00:03 입력
  <중앙일보>
  
출처 :
[ 2003-02-04, 12: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