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대북 송금에 대한 대한변협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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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
  
  현대상선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실정법위반 혐의가 있고, 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팽배해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기로 한 것은 수사기관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유보의 이유로 내세운 정치적 고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에 판단할 문제이다. 거액의 자금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북한에 유출되었음에도 그동안 정부가 묵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온 데다가 거액의 자금이 북한으로 비밀리에 송금된 이유와 경위에 대한 의혹이 큰 이상 검찰은 수사를 유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는 것은 실정법위반의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국론분열을 야기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불법적인 대북 뒷거래에 대해 사전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우리는 검찰이 수사유보를 철회하고 대북송금행위의 관련자, 자금의 출처, 송금의 액수, 지급경로, 송금목적 등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 2. 4.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정 재 헌
  
출처 :
[ 2003-02-04, 14: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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