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한국문제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게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 제목이다.

이 社說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도 심한 불신감을 드러내면서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요지는 이렇다.

*지난 평양회담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는 진정성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김정은의 의미 있는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압박함으로써 유화적인 한국정부와 미국 사이에 균열의 위험을 노출시켰다.

*미국 정부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차 문재인-김정은 회담은 지난 6월의 트럼프-김정은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에 이르는 북한의 명쾌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그 대신 김정은은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철수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철거를 뜻한다.

*트럼프의 협상팀은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하여 핵무기와 핵시설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여 왔다. 그렇게 하는 대신 김정은은 상징적 조치로서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해체를 약속하였는데 이는 몇 달 전 트럼프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하다.

*평양 선언에서 북한은 그들이 명시하지 않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미국이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쇄를 약속하였지만 북한은 그 전에도 냉각탑 폭파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을 폐쇄하는 척하였다가 재개하였던 적이 있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시설에서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미국을 속이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문재인은 기꺼이 북한의 발뺌 전략을 수용하고 심지어 편들기까지 하는데, 이는 남북 휴전선을 넘나드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는 워싱턴을 압박, 남북한과 함께 終戰선언을 하려 한다. 그는 철로를 연결하여 남북한 합작 산업단지 운영을 재개하려 한다. 이는 유엔이 결의한 對北 제재 위반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트럼프를 만날 때, 김정은이 하려고 하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의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 그 경우에 미국은 연말의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그보다는 아무런 돌파구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럴 경우 트럼프는 문재인 씨와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일방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양보를 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