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과연 제 정신인지 물어야 하겠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면서 “새 정부는 6.15 선언을 포함해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0.4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아무래도 류 장관이 정신이 나갔거나, 제 정신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다면 실성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도대체 그는 자신을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통일부장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류 장관은 축사에서 “7·4부터 6·15까지 남과 북의 합의사항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은 상호 존중과 평화, 호혜의 정신”이라고 덕담을 했다고 한다. 류 장관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같은 말을 하는지 따져서 물어야 하겠다. 도대체 누가 ‘6.15 선언’의 ‘기본정신’을 “상호 존중과 평화, 호혜의 정신”이라고 정의했다는 것인지 류 장관에게 따져서 물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6.15 선언’의 기본 정신을 북한이 말하는 ‘자주’의 정신에 입각한 ‘민족공조’라고 정의하고 있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정권은 이 같은 북한측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했었다. 여기서는 ‘상호 존중’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 없고 ‘평화’도 보편적, 사전적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북한식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 수용하여, ‘한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미국을 버리고 북한과 협조하여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미안보동맹을 해체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안보 차원에서의 대응도 하지 말라는 주문을 담고 있는 용어라는 것을 류 장관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소위 ‘6.15 선언’ 13주년을 맞이하여 “6.15 선언 정신을 적극 이행하라”고 남측에 요구하고 있는 북측은 스스로가 남측이 제시한 수석대표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어거지 '격(格)' 시비를 벌인 끝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유산(流産)시킨 장본인이면서도 엉뚱하게 “북측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한갖 (남측의) 괴뢰행정부처 장관 따위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라는가 하면 남측 정부를 가리켜 ‘괴뢰패당’ ‘괴뢰보수패당’이라는, 그리고 류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를 지칭하여 ‘핫치마바지’라는 막가파 식 막말로 매도(罵倒)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북한을 상대로 남측의 통일부장관이 ‘상호 존중’이니 ‘호혜’니를 운운하고 있다면 그의 정신 상태가 올바른 것인지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문제는, 류 장관이 통일부의 수장(首長)으로 과연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6.15 선언’ 2항의 통일방안에 관한 합의는 사실상 남축이 북측의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한 조항으로 이 조항 때문에 소위 ‘6.15 선언’은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違憲) 문건이 되어서 당연히 원인무효로 폐기되어야 할 문건이라는 것을 류 장관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쩌면, 류 장관은 이번에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북한의 환심(歡心)을 사서 남북대화를 소생시켜 보겠다는 단견(短見)에서 그렇게 했을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령 북한이 그 같은 류 장관의 생각을 수용해서 소위 ‘대화’에 호응하고 그 자리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북한식으로 실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을 때 통일부 수장의 입장에서 류 장관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14일에 있었던 류 장관의 그릇된 행보(行步)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그 같은 류 장관의 행보가 타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졌다고 생각된다. 류 장관 자신의 맹성(猛省)은 물론 박 대통령의 현명한 대처를 바라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