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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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헌재는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하죠).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오늘 서울고법 공보관의 공식 풀입니다.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