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전세기가 현재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 전후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우 다행입니다.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수많은 공장 건설 현장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 한국인 종사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미 현지 투자를 위해서 준비 중인 한국인 종사자 전원을 필요하면 귀국 조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한국인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대미 투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간에는 전략적 산업 동맹 관계 구축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아무리 우리 기업 측이나 우리 종사자들에게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고, 쇠사슬과 족쇄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졌고,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의 큰 시너지를 시종일관 강조해 왔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 있는 무언의 압박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향후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인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 국토안보장관은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미국 측의 확실한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공장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비자 쿼터 E4 신설 등 해법부터 분명하게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요청드립니다. 이미 영킴 등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우리 정부 역시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삼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대미 투자리스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가성비 낮은 공장을 짓느니 차라리 관세를 내면서 수출하는 게 낫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상호관세를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미 연방법원이 연방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이미 연방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산자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관세 협상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상황임을 우리 정부는 꼭 협상시 감안해서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우리 투자를 위축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동맹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권과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호 신뢰를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