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입장에서 관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잘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랐는데도 그는 여전히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머릿속 과잉 공포심 때문에 안 해도 될 무리수·자충수를 두고있다고 본다.
지금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정통성'을 물고 늘어질 배짱이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혹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법권 독립'을 내걸고 대통령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됐다.
현 정권 출범 직후 자발적으로 이 대툥령 관련 5개 재판 중단을 선언한 법원이 지금 와서 재판을 재개할 수있을까. 그냥 버려둬도 판사들 중 누구도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면, 이재명 지지세력 개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법원 앞으로 몰려나갈 게 틀림없다. 조희대 대법원장나 해당 판사들부터 먼저 끌어내려질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는 '위헌이냐 아니냐'로 갈리는 문제다.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스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일반 여론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해 '국정 안정을 흔든다'고 반대하는 쪽이 높을 것이다.
그냥 놔두면 아무런 이 대통령의 재임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중형선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을 막으려는 소위 '국정안정법'을 꺼내들었다. 5공 시절 '학원안정법'이 연상되는 이름이었다
법원이 혹시라도 이재명 관련 대장동 재판을 갑자기 재개할까봐 지레 겁먹고 '오버'한 것이다. 이런 폭주는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나왔고, 물론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이런 액션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심이 식었던 국민들에게조차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有罪)여서 오버 하는구나'라는 걸 떠올리게 했다.
나는 민주당에서 '국정안정법'을 운운할때 정청래 대표 세력이 이 대통령을 엿먹이려는 의도로 의심했다. 하루도 안 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저리 같은 것들이 직감적으로 일을 키웠다고 분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법원이 '오기'를 부려 자신의 재판을 재개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못 벗어났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면 '계엄'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이틀 뒤에 더 이상 되담을 수없는 '결정적 자살골'이 나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범인을 잡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대장동 사건 범인' 편에 가담한 것이다.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감방행이 예약된 사안이었다.
일선 검사들은 수뇌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 수뇌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제거' 총대를 맨 정성호 법무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측근이 있을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 진부해졌던 '대장동 사건'이 다시 핫이슈가 됐다. 온통 '대장동 사건'으로 날을 지새웠던 2021년 대선 시절의 이재명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 건에 발목이 잡혀 패배했다.
이제 야당, 언론, 보수 진영은 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게 틀림없다. 재판을 막으려고 하다가 법원이 재판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겁쟁이처럼 '자기 보호'에 과잉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던질때 강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