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連任企圖’를 민감한 話頭로 삼고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식으로 집중공격이 진행되는 것은 더 이상은 장기집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많은 정권교체를 통하여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국민은 과연 최선의 정부를 택할 권리를 가져왔던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時機에 있다.

우리 정치구조의 주요 양당에는 대륙지향 ‘좌파’와 脫大陸指向 ‘우파’의 양극단세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누차 확인된 바 있다. 더구나 特記할 것은 이들 세력은 ‘소속’ 政黨의 집권보다는 自勢力의 존재감 强化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들어 어려울 것 같았던 정권교체가 ‘너무도 원활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도 강력히 示唆된다.

한번 잡은 정권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게 오래도록 이어갈 意志가 그다지 있지 않았던 것은 그간의 兩黨 내부에서의 現象을 면밀히 관찰하면 파악된다. 정치의 목적을 ‘국민을 위한 봉사의 機會’를 얻는 것으로 純眞하게 보는 눈으로는 納得이 가지 않는 많은 현상이 있었다. 특히 지난 尹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그 ‘意圖’를 드러냈다. 前정권 동안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졌던 정권교체를 가까스로 辛勝하여 얻어낸 상황에서 천하를 다 가진 樣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관하며 상대측의 비판은 ‘너희가 졌지 않느냐’로 일축했다. 집권자로서의 화합추구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들쑤셔 투쟁의지를 북돋워주었다. 극단세력은 계속해서 攻防이 오가는 ‘交戰’의 상태라야 존재가 돋보이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은 장기집권의 문제점만을 많이 배워 왔지만 우려되는 부패의 방지는 時機適當한 인사이동으로 가능한 것이지 부패를 막기 위해 정권의 基調가 자주 바뀌어야 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잦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검찰 경찰 등 정권에 무관한 조직들의 병폐(필자의 관점으로는 국립국어원 等)가 드러나는 것을 보아도 정권교체는 절대가치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저들을 관리감독할 상위권력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동안 더욱 그들만의 독자적인 城을 구축한다.

이제는 정치적 전리품에 목매는 소수가 아닌 국민다수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정권의 안정이 주는 효과는 국가적 영향력에 있어서 정권획득에 기여한 소수의 취향으로부터 국민 다수의 선호하는 기조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사에 비유하면 중국에 소수유목민 정권이 설립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윽고 다수 민족의 성향이 그들의 국정기조에 반영되었던 것이나 같다.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 국민 다수를 반영하는 정권의 지속이다. 지금보다 더 다수국민을 代辯하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는 의미가 없다. 국민은 半으로 나뉘어 정권교체만을 바라보는 환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여진족과 토착왜구의 交代하는 적대적 공생에 절대다수 韓民族은 더는 우롱당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