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은 國體 및 國益 수호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
좌파성향 문화인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본 특검은 대한민국 검사일 수가 없다. 검사는 국민의 法益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공무원인데,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특검의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다가 보면 좌익혁명이 성공한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의 수사이거나 북한정권의 국가보위부가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긴다. 이런 수사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순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反국가적, 反체제적, 反사회적 문화 예술 활동에 국가시설이나 국민세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내걸고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등장하였으므로 좌파(북한정권을 편들거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국가기관과 국민세금이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통하여 위임한 의무였다.

金淇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召命의식에 가장 투철하였던 사람이다.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고영태의 기획폭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최순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수사, 김 전 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여러 고위 공직자를 구속하였다. 구속영장을 읽어보면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붙인 것이다. 정부 공식 명칭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이다. 여기서 문제단체란 주로 좌파적 성향을 띠면서 反체제적, 反사회적 활동을 해온 문화 예술 단체를 가리킨다.

김기춘, 조윤선 씨는 이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하였다고 구속된 게 아니다. 이들에게 국민세금이나 국가적 지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고 구속된 것이다. 특검은, 천안함 폭침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가 反軍的이고 反정부적이고 선동적인데도 이런 작품을 상영하는 기관이나 행사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는 것을 막은 정부의 행위가 구속감이라고 판단하였다. 좌파성향 도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아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려 한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특검의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다가 보면 좌익혁명이 성공한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의 수사이거나 북한정권의 국가보위부가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긴다. 이런 수사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순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무장대결과 이념대결의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념대결은 역사관의 대결을 핵심으로 하여 문화, 예술, 학술, 교육분야에서 치러지고 있다. 민족 민중 민주를 내걸고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편향 문화 예술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가세금을 많이 받아 썼다. 120만 회원을 가진 예총에 대한 국가지원이 10만 회원을 가진 민예총에 대한 지원액과 같았다(2007년).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문화 예술인들이 좌파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정체성(반공자유민주주의)을 훼손하는 연극, 영화, 출판을 통하여 나라를 왼쪽으로 끌고 간 것이 여론을 악화시켜 보수정권 등장의 한 이유가 되었다.

예술은 국경이 없지만 예술인은 國籍이 있다. 윤이상은 뛰어난 작곡가였지만 북한정권에 포섭되어 反국가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生前에 귀국하지 못하였다.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원으로서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을 그렸다가 미국 입국이 저지당하였다. 국가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지원하지 않았다고 공무원을 처벌하는 나라는 우주에도 없을 것이다.

특검이 反체제적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좌파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 이른다. 좌파성향이란 것이 벼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자살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국체와 국익 수호 차원에서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는 국민의 法益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공무원인데,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김기춘, 조윤선 씨의 행적을 읽다가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功績조서로 이해된다. 한번 읽어보자.  

최서원(최순실)은 평소 진보성향 인물을 기피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여 왔고, CJ그룹의 영화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CJ그룹 관계자에게 말함.  

그러던 중,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9월경부터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연극 개구리).  

이에 피의자 김기춘은 2014.4. 초순 경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TF를 만들어 내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5월 하순경까지 민간단체보조금TF’를 운영하면서 좌파성향으로 분류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급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 축소, 배제 등을 지시함. 이후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같은 해 5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보고서를 피의자 김기춘에게 보고하고 피의자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2014. 4월 경 민간단체보조금TF’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개인 및 단체 현황 중 자의적 기준에 따라 분류된 좌파성향의 약 80명 명단을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2014. 5. 초순경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에게 위 명단을 전달함.  

피의자 김기춘은 2014. 2. 경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2014년 문예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좌파성향 인물이 포함된 것은 심의위원회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 

이에 따라 모철민 교문수석은 예술위 책임심사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이 중 19명에 대해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달하였고 이에 용호성 책임행정관은 문체부 오진숙 사무관에게 위 19명을 선정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함. 결국 이들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음.  

2014. 10.경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이념 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것에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문체부 사업 중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 지시사항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질책함.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송수근 기조실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송수근 실장은 건전 문화 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함. 피의자 김기춘은 이를 보고받고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함. 이에 따라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가 구성되었고 이행 사항을 피의자 김기춘에게 보고하였음.  

이어 조윤선 정무수석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의 방침을 공유하며 해당 명단에서 좌파성향 인사들을 선별하여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김낙중 선임 행정관이 이를 문체부에 알려 문예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문예기금 지원 심의과정에 부당개입하고, 325명을 심의과정에서 배제함.  

대구의 동성아트홀이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기로 하자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동성아트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동성아트 홀을 영진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급조함.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2014. 8.25. 동성아트 홀을 포함하여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배제가 확정됨.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14.10.6.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피의자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조윤선 정무수석은 2014. 11.경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여 실행에 착수함.  

조윤선 정무수석은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성향의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미라 행정관이 이승재 사무관에게 문제 도서명단을 알려주었고 2014. 11.월 경 이승재 사무관은 출판진흥원 유신영 팀장에게 문제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함. 이러한 방식에 따라 201511월 경까지 총 24(2014119, 20151115)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되었음.

*이런 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老齡에다가 身病이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게 한 판사의 법률관보다 인간관이 더 궁금하다.  

 

 

언론의 난
[ 2017-02-14, 09:17 ] 조회수 : 1119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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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ikaru     2017-02-24 오후 2:53
大韓民國을 否定하는 세력에게 政府補助金이 支援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犯罪라면 大韓民國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犯人이 될 것입니다
   citizen9     2017-02-21 오후 6:55
한때 히딩크감독 별명이 오대영(5:0) 이었다. 박근혜 최서현(순실) 통화날짜와 시간은 소속전화회사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는 접속기록을 수사하면 되지 굳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필요는 추호도 없다.
대통령 통화회수 570회를 창작한 박영수 특검에게 평생붙어나닐 오명 오칠영(570) 별호를 증정한다.
   우전독조     2017-02-17 오전 8:42
특검은 애초에 이재용을 뇌물죄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찔러 보았다가 덜커덕 구속 시켜 버렸다. 실수에 의해서건 고의에 의해서건 배는 이미 기울어 버렸다. 버릴 배는 버려야 한다.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황교안이 박지원을 안고 가는 것이다. 황교안은 보수측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황교안 혼자로서는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 보수들은 박지원에 대해 이를 갈지 모르지만 보수가 박지원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방법이 없다.
   청전(淸田)     2017-02-16 오전 10:52
작년 총선에서 기고만장한 좌파야당 과 정권찬탈을 위해 국회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좌파 국회의 칼춤잡이 특검 박영수는 하루빨리 해임해야..
   citizen9     2017-02-15 오후 5:16
특검? 최서현 이미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중이고.. 탄핵소추 이미국회가결해서 헌재에넘겨심의중인데 특검 예산낭비 불필요한 옥상옥 본연의 사명이 소멸한 특검 해체가 정답이고 연장할 필요도 없다
   citizen9     2017-02-15 오후 5:15
넌센스특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탄핵과 20`14년 2월 김기춘사건이 무슨관계가 있어
탄핵특검이 김기춘을 구속하는가? 대통령탄핵을 위한 설치된 특검이 2년전 일과 무슨상관인가 월권아닌가?
   citizen9     2017-02-15 오후 5:09
특검? 최서현 이미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중이고.. 탄핵소추 이미국회가결해서 헌재에 넘겨 채판중인데 특검 예산낭비 불필요한 옥상옥 본연의 사명이 소멸한 특검 해체가 정답이고 연장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나팔     2017-02-15 오전 9:53
정치적 중립이라는 특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반역성과 그런 편파적인 특검법 조차도 무시하고 특검법이 정한 수사의 한계를 넘어 블랙리스트 수사하고 범죄인들은 비호하고 애국자들만 골라 칼을 휘두르는 특검의 불법을 모르실리 없는 황대행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다.
   문암     2017-02-15 오전 7:08
보수우익에 닉네임과 같은 사고방식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우파는 종북좌파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논리부터 알아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갑제씨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잘못을 반성할줄 모르는 보수의 위기다.
탄핵지지 80%와 대통령지지5%가 이를 증명한다.
   닉네임     2017-02-15 오전 3:53
밑의 댓글 문암과 이벤져스의 댓글엔 어폐가 있다.
초등생이 읽어도 바로 앞,뒤가 안맞는 어폐가 있다.
본인은 알면서 의도적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인지 알고 싶다.
   조박     2017-02-15 오전 12:59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이 정도의 국민의 의식이면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하며 국민의 역량에 기대를 하는 모습이셨는데, 국민의 역량이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으니 저 따위 검사 같은 사람들을 적적히 솎아내서 벌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manaho     2017-02-14 오후 11:17
'반역 단체 국가 예산 지원 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반역 단체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예산은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예산이다. 이 돈을 반 대한민국에 세력 단체에 지원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반역세력인 북한에게예산을 편성 지원 해 줄 수 없는 이치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빨갱이 홍위병 완장'과 '나팔 도배수 홍위병'들의 99.99% 공산당식 지원 덕분이다. 이 21세기 개명천지에 먹혀 들어가니 '조선놈들은 할 수 없다'는 비아냥을 듣고 자조자학의 울분이 가슴을 친다. 이 블랫리스트 작성은 위법으로 잘 못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왜 무엇때문에 못하는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은 이의 작성 목적이 정당하다는 소신있는 리스트 작성 경위를 무슨이유로 말 못하고 무슨 잘못,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레 인조의 '고배'같이 예예 굽실굽실 노예처럼 머리를 조아리는가. 무슨 잘 못을 저지렀나. 당연한 일을 하고도 잘못?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다고 90도 절을하고 목을 내미는가 이 비굴하고 비겁한 인간 아니 소위 고시 공무원들아!
   문암     2017-02-14 오후 9:54
위 조갑제씨의 글 어디 한군데 나무랄데 없는 백번 옳은 말이다.
반국가적 이적성이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국민의 혈세로 돕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국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의 글은 공정성을 잃으면 죽은 글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블랙리스트의 내용을 봤더니 12/19 대선때 문재인을 지지한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때 박원순을 지지한자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은 정치적인 탄압 내지는 보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 역시 문재인과 박원순은 좌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자들은 용서 못할자로 보지만 그들을 지지한것 만으로 정부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탄핵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멍청한 짓을 했으니 특검이 물고늘어지는 것이다.
조갑제씨는 아무리 박근혜를 비호하고 싶더라도 글 만은 공정하게 써야한다.
그게 바로 언론인의 사명이다.
   정중히     2017-02-14 오후 7:47
언론과 검찰이 이토록 적화된 것을 미리 간파했더라면 박대통령도 세게 나갔겠지! 이제라도 박대통령은 마지막 임기에서 이번 본인을 위해 목숨걸고 싸워준 사람들과 함께 적들을 제거하고 차기 애국자에게 바톤을 넘겨주세요!!
   1     2017-02-14 오후 7:31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박영수 특검을 즉각 해임하라!!! 정치검사는 특검 자겯이없다!!! 법앞에는 법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정치 특별 수사 및 조사에 자타가인정하는 정치검사 배치는 있을수없다!!! 당장 해임하고 진짜 법을 집행할수있는 올곧은 검사를 임명하라!!! 또 박영수는 자진 사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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