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준비가 시급하다. 黃敎安 후보 추대를 제창한다
“신(臣)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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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걱정했던 대로 ";;대통령 파면";;이었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요약한다면 ";;사인(私人)의 국정 개입 허용,";; ";;대통령의 권한 남용";;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여(缺如)";;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② 대통령 권한 남용 문제는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에서 거론된 혐의에 불과한 채로 법원에서 <박영수 특검>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들 간에 격렬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비합헌적(非合憲的)인 입도선매(立稻先賣)의 경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예단(豫斷)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만의 하나, 앞으로 법원에서 <박영수 특검>소추(訴追)’ 내용을 수용하지 않아 유죄 판결에 이르지 않거나 또는 중죄’(Felony)가 아닌 경미한 비행’(Misdemeanor) 정도로 판결할 경우 이번 헌재의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초래되는 헌정(憲政) 마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려야 하느냐는 문제를 헌재의 재판관들은 자문자답(自問自答)해 보아야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선고문에서 주장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의";;의 근거로 거론한 박 대통령의 행위들은 대부분 특히 국회에서의 소추 결의 이후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 측의 방어 행위를 지칭(指稱)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작년 129일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의 박 대통령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들의 언행(言行)’을 가지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죄선고의 세 가지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삼은 것은 이 역시 합헌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직권남용죄죄목의 형사상 소추를 강행, 추진한 것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외환죄가 아니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특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시킨 것은 이 또한 헌재의 탄핵 심판의 합헌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 같이 헌재의 이번 탄핵 결정의 합헌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들이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의거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의 재심(再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은 그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또는 각하를 요구하면서 태극기 시위에 나섰던 보수 진영의 수많은 애국시민들에게 박 대통령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훨씬 급박하고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310일자 헌재의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떠나게 된 결과로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49항에 의거하여 60일 후인 59일 이전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선거일 24일 전인 4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 등록일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36일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촉박한 일정에 이 나라 보수세력이 처해 있는 정치 상황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작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과반수에 28석이나 모자라는 12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정도로 위축된 대표적 보수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파동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비박으로 와해(瓦解)된 나머지 지금은 <자유민주당><바른정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군소정당(群小政黨)으로 분열, 위축되어 있는데다가 양당 모두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상 상실하여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과연 실제로 각기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지는 물론, 내세웠을 경우, 과연 두 자리 수자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다  

이에 반하여 정체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반미(反美)’·친북(親北)’에 그치지 않고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여 있는 야당 세력도 비록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으로 3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보 난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1(다약(多弱) 기조가 고착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탄핵 파동 기간 중 선거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사전 선거 운동을 통하여 1강 후보 독주(獨走) 상황이 굳혀져 있는 형국(形局)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작금 김정은(金正恩)의 핵폭주(核暴走)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이 추진 중에 있는 THAAD(고고도요격미사일 시스템)의 한국 내로의 도입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로 인한 안보위기와 경제난국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친북’·좌경정권이 재등장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동요와 국가적 정체성의 파탄, 성장 지향 경제의 좌초(坐礁), 한미동맹의 표류(漂流)와 와해 등 대한미국 건국 이래의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국민적 불안감을 급격하게 증폭시키고 있고 그 같은 증폭된 국민적 불안감이 최근의 거대한 태극기 시위물결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불안감은 그 동안 태극기 시위에 동참하여 급기야 헌재의 탄핵 결정문이 발표된 10일에는 시위 군중들 가운데서 2명의 고귀한 인명 피해를 감수하는 지경에 도달한 보수 성향의 애국시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박 대통령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발이 묶이는 상황을 감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은 박사모를 비롯한 독지가들과 그들과 일하는 법률 전문인들에게 맡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태극기 시위에 동참했던 보수 애국세력은 즉시 시야(視野)를 회전하여 두 달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락(奈落)으로 추락하려 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보다 차원이 높은 성전(聖戰)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태극기 시위주류 세력이 단 하루를 허비함이 없이 서둘러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로, 오는 5월의 결전(決戰)에서 보수 세력을 대표할 기수(騎手)를 시급하게 발굴하여 추대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없다. 필자는 폐일언(蔽一言)하고 태극기 시위세력이 황교안(黃敎安)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설득하여 오는 5월의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태극기 시위세력을 대표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것을 제창한다. 필자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지금의 시점에서 보수 성향의 애국 시민 세력이, 인물이나, 식견이나, 이념적 정체성이나, 경륜을 통틀어서 황 대행을 능가할 인물을 모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어 마지 않는다  

둘째로, 황 대행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수권능력(授權能力)을 상실한 것은 물론 이념적 정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해타산(利害打算)에 입각한 이합집산(離合集散)의 무리에 불과해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황 대행의 정치적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하나의 대안으로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애국시민들이 이번 대통령선거용으로 기존 정당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국민운동체적 성격의 정당을 하나 급하게 창설할 것을 제창한다. 국민운동체적 정당은 지역구 단위의 기존 정당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전국 규모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오로지 대통령 선거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동참하는 모든 애국적 시민 및 종교와 직능 단체들의 연합체의 형태를 띠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로, 필자는, 동의한다면, 최근 탄핵 파동의 와중에 창설된 <한국자유회의>(Korean Freedom Congress)의 지식인들이 이 연합체형태의 정당의 성격과 사명 그리고 정체성과 행동강령 및 국민에게 제시할 약속 등을 담은 문건을 준비하여 새로이 창성되는 연합체형 정당의 발기인 그룹에게 이를 제공하고 새 정당의 두뇌 그룹으로 정강과 정책을 만드는 일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한다  

넷째로, 필자는 이 대선을 위한 정당 운동에는 박사모참여 인사들은 스스로 참여를 사양하고 그들은 그 대신 박 대통령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전념하는 그들 나름의 애국심을 발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임박한 대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보수 세력이 대선을 통하여 추구하는 사명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이 오해가 정치적으로 불필요하고도 엉뚱한 부작용을 파생시키게 될 경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불필요한 이완(弛緩)에 대처할 시간도 수단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컨대, 뜻 있는 분들이 필자의 이 부족한 글을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하루라도 지체함이 없이, 시급히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 글에서 거론하고 있는 취지를 가지고 난상(爛商) 의견을 나누시어서 두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사이비(似而非)가 아닌 참된 보수세력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대비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만고(萬古)의 금언(金言)으로 부족한 글을 마무리한다. “()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언론의 난
[ 2017-03-11, 17:12 ] 조회수 : 863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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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초사     2017-03-13 오후 8:44
이동복선생님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당을 창당하여 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에서 필시 후보를 낼 터인데 신당의 후보와 보수진영의 표를 나누면 양쪽이 모두 승산이 없습니다. 비록 자유한국당이 밉더라도 전략적으로 동반자관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행외에는 문재인에 대항할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황대행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울산바위     2017-03-12 오전 8:17
이동복선생님의 말씀 감사합니다.또한 조월님의 합리적인 제안에 전적으로동의합니다
초특급을 요하는 정치세력화에 기존전국조직을 운용하는 국민저항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나팔     2017-03-12 오전 8:12
황 대행이 소극적인 듯하면서도 특검연장 거부하고 사드배치 추진하는걸 보면 뭔가 복안이 있는 것같다. 매티스 미 국방 방한했을 때 필시 contingency management plan의 협약이 있었으리라 본다.
   조월     2017-03-12 오전 1:25
이동복 선생님,
연로하심에도 우국충정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고 고맙읍니다. 선생님 같은 원로님들이 10명만 나서 주셔도 방향이 잡힐 것인데......
황 대행을 추대하자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인께서 아직 아무런 표현이 없음이 초조하기만 합니다. 만에 하나의 대안으로 홍준표 지사도 염두에 두심이 좋을 것 같내요.
국민저항본부 지도자들의 신당참여를 배제함이 좋겟다는 이 선생님의 의견에는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신당의 골격과 조직을 조성하고 당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저항본부 지도부가 주관함이 효율적이며 그 효과도 클 것입니다. 즉 박사모 조직은 전국적 기존 조직입니다(저는 80세며 박사모 회원이 아님니다). 회원도 현재 약 7만명 정도이며 매주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서 즉석 당원 모집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외 기존 정치세력들은 대선후보가 유력하고 신당의 당원수가 1백만 정도면 연어가 회귀하듯 보수세력들은 다투어 합류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국자유회의는 신당의 Think Tank 역활을 한다면, 촉박하지만 대선 선거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토론 지켜보시며 계속 좋은 조언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로얄공인     2017-03-12 오전 12:17
아무튼 멋진 결과가 있기를 빌면서,
신발끈 단단히 동여 매고 기다릴께요 ^^
   폴라리스     2017-03-11 오후 11:06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위해서는 승산이 있는분을 선택해서 내보내야한다.
현재로서는 황교안권한대행보다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김진태의원도 괜찮은분이라고 생각되니 애국우파진영에서 공론을 부쳐서
승산이 높은분을 추대하면 될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그사람들은 이미 보수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종북좌빨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으므로
뼈속까지 보수이념을 가진 후보가 확정되면 그들은 연어처럼 회귀할수밖에 없다고본다
   청년백수     2017-03-11 오후 9:58
황 대행은 아직 젊다고 하는 분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속셈이 그냥 내어주자고 하시는건가요.
   광기     2017-03-11 오후 7:47
김평우 변호사님 추천, 명석한 두뇌에 투사의 자질과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의 처신에 실망했습니다.
   문암     2017-03-11 오후 3:03
채 두달도 남지않은 촉박한 시일에 급조신당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공연히 대행업무에 충실하려는 사람을 들 쑤셔서 남의 인생 망치지말고 자중하시오.
황교안은 아직 젊습니다.
   삼류작가     2017-03-11 오후 2:14
댓글들을 보니 대선이 앞으로 한 20개월쯤 남은줄 아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두달도 안남았습니다. 눈깜박할 시간이란 말이죠. 인지도가 모자르고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너무 낮게 나오는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상황에선 안됩니다. 인지도 올리고 지지율 올리고 어쩌고 할 시간 자체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결론은 황교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현실적인 보수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곳 글들 보고 느끼는건데, 현재의 상황판단을 황당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스피드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무슨 오십년전쯤의 세상인줄 알고 상황판단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제발 그러지들 좀 마세요.
   통일한국     2017-03-11 오후 1:57
좋은신 의견 입니다.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수     2017-03-11 오후 1:31
좋은 말슴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미래현자     2017-03-11 오전 10:56
정치인은 축구선수라면 행정부 공무원은 배구선수와 같다. 축구선수는 상대와 몸싸움을하고 태클을걸고 반칙을한다. 배구선수는 자기코트에서 암전히 경기한다. 반기문 배구선수는 축구(정치)선수 전향후 1달도 못버텼다. 황교안도 배구선수 이므로 절대로 축구할 수 없다. 손홍민같은 축구선수 홍준표지시가 있다. 정치경험이 품부하고, 경남지사로 행정경험이 있고, 경남 빚 1조4천역원 다갚고, 진주의료원 폐쇄 등 소신도 있고 추진력도 세계최고다. 메시, 호나우드를 능가하는 축구선수, 오바마, 트럼프를 능가하는 소신있는 정치가 홍준표지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임기중에 남북통일되고, 충김반역 세력, 민노총, 전교조 대한민국 암덩어리도 없앨것이다. 전화위복이다
   난국돌파     2017-03-11 오전 10:43
김진태가 답이다
황교안은 조영환님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용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여 실망만 남겼다
대통령후보로서의 투지와 용기가 전혀 함량미달이다
김진태의원의 지명도가 현재로선 다소 황교안에 비해 낮지만 이것은 금방 올라갈것이다
노무현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알수있다
고난의 때에 우리 인간에게 영감과 힘을 주는것은 사랑,진리,정의,자유,용기와 같은 영원한 도덕적 가치들이다.
지금처럼 우파에게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선 김진태의원같은 강력한 용기와 진실한 후보만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향한 새로이 각성한 국민들의 희망과 간절한 기대 전폭적인 믿음에 부응하여 이 난국을 돌파하여 승리를 쟁취하게할수있다.
김진태의 진실하고 용기있는 인격에 깊이 감명한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강력한 열정으로써 전국적인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대동단결하여 좌파의 무차별적인 기만 허위 선전선동을 제압하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실의와 체념에 빠진 우파 집토끼들을 결집시켜 다시 투표장으로 나오게하여 멋지게 승리하자
김진 전 중앙일보논설위원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황교안같은 뜨뜨미지근한 후보로 어떻게 되겠지하는 요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싸움에 나서는것은 필패의 길이다
   바를정별규     2017-03-11 오전 10:21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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