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은 “역사적 사실 誤認과 錯覺에 기초한 橫說竪說”
독일의 ‘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서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동독의 주도로 이루어진 ‘통일’에 콜의 서독이 편승(便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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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은 역사적 사실 誤認錯覺에 기초한 橫說竪說  

G20 정상회의 참가차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길에 76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발언을 놓고 국내의 지록위마(指鹿爲馬)’ 부류(部類)들이 신 베를린 한반도 평화 비전이라고 야단법석하고 있지만 필자가 그 전문(全文)을 읽고 느끼는 소감(所感)1970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구상연설 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거론했다가 북한으로부터 퇴짜를 맞아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진부(陳腐)아이디어(?)’들을 꺼내서 수퍼마켓 전시대처럼 두서없이 진열해 놓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횡설수설(橫說竪說)을 늘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드러난 기본적인 오류(誤謬)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브란트(Billy Brandt) 총리가 첫 걸음을 떼고 콜(Helmut Kohl) 총리가 완성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입각하여 이것을 벤치마킹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역사적 사실은 그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1972년 양독(兩獨) ‘기본조약’(Basic Treaty) 체결로 대미(大尾)를 장식한 브란트의 동방정책’(Ost Politik)통일을 일단 숙제로 젖혀두고 우선 양독 간의 평화공존(平和共存)’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통일유보분단관리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단순히 분단관리만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구호 아래 '동독의 체제 변화'를 적극 도모했던 것이다. 199010월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서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로 동독이라는 국가를 해체하고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독 6개 주의 서독으로의 편입을 선택한 동독의 주도로 이루어진 통일에 콜의 서독이 편승(便乘)한 것이었다  

1989년 동독의 안으로부터의 붕괴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독일 통일의 과정은 서독과 공산 동독간의 통일 협상의 산물(産物)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콜 수상이 19891128'유럽과 독일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10개 조항'이라는 이름의 통독 방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콜 수상은 이때 문제의 ‘10개 항목을 가지고 공산 동독과 즉각 협상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콜 수상은 ‘10개 항목에 관한 양독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복수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적 선거 실시를 통한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콜 수상의 이 같은 전제조건을 마지못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동독에서 19903월 복수 정당이 참가하는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공산당의 득표가 한 자리 수로 축소되고 반공 정당들이 80%에 가까운 득표에 성공하여 반공 변호사디메지에르(Lothar de Maziere)가 이끄는 반공 정부가 수립되자 콜 수상의 서독은 비로소 반공 동독을 상대로 통일 헌법협상을 벌여서 같은 해 103일자로 동독 6개 주가 서독에 편입하는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9년 여름 동독 주민의 대탈주’(Exodus)가 시작되고 동독의 내부로부터의 붕괴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때도 서독의 국론은 아직 임박하고 있는 독일 통일을 실감(實感)하지 못하고 있었다. 콜 총리의 위대성은 유독 그만이 임박하고 있는 동독의 붕괴를 예감(豫感)하고 문제의 ‘10개 항목제안에 동독의 민주화요구라는 ()의 한 수를 가일수(加一手)하여 동독 체제 붕괴의 가속화를 촉진했다는 데 있었다. 이 같은 역사를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인 독일 국민들을 청중으로 하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외쳤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그의 무식과 무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실제로 전개된 독일 통일의 과정은 한 마디로 동독의 붕괴가 선행(先行)됨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통일의 내용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동독에 의한 피흡수통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독일의 통일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熟知)하고 그 연장선 위에서 이번의 베를린 발언을 구상한 것이었다면 그는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향해 무엇보다도 우선 노동당 일당 독재를 청산하고 복수 정당제에 입각한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민주화부터 먼저 단행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언급한 대목은 이 또한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망언(妄言)이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어떠한 인식에 입각하여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운운 하는 것인가? 문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자문(自問)해 보아야 한다. 북한은 이미 자생력(自生力)’을 상실한 실패한 국가이고 그 원인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가 생존의 절대적 덕목(德目)체제 경쟁력을 상실한 데 있다. 오늘날 국제적 평가기관들의 평가에 의한 북한의 체제 경쟁력 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가 대상 국가들 가운데서 최하위(最下位)를 면치 못하고 있다.  

스탈린 식 공산당 일당독재가 원형(原型)이었다가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세습(世襲) 전제왕조(專制王朝)’로 변질된 북한의 정치체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 구호 아래 모든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가 몰수(沒收)동물농장수용소군도’(Gulag Archipelago)로 변모해 있고 그 과정에서 당초 거의 모든 천연자원의 독점적 부존(賦存)은 물론 전력(電力) 및 공업기반의 편재(偏在)에 힘입어 남한을 압도했던 북한의 경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경쟁력상실로 난파(難破)하여 복원력(復元力)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 된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결딴난 체제를 뜯어 고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일 터인데 도대체 덮어놓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필자는 문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문 대통령의 말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독재 폭정을 용납하고, 인권 탄압을 용인하며, 전체 북한 주민을 노예화하여 수탈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적 파탄도 방치함으로써 그 결과로 초래되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북한을 상대로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그의 베를린 연설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방안으로 평화협정문제를 거론한 것 같다. 그러나, 문제의 베를린 연설에서 거론된 평화협정대목을 가지고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협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여기서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은 북한과 북한의 우방(友邦)인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일종의 화답(和答)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문제에 관해서도 중대한 사실의 착각과 인식의 착오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은 그 연원(淵源)6·25 전쟁에 두고 제기되는 문제이다. 지금 정전(停戰)’이라는 비전비화(非戰非和)’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6·25 전쟁을 완전하게 종식시켜 '전쟁 이전 상태'(status quo ante)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것이다. 6·25 전쟁의 주당사자는 침략자인 북한과 피침략자인 대한민국이다. 6·25 전쟁은 전쟁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쪽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16개 유엔회원국 군대가, 그리고 북한 쪽으로는 중공(中共)군이 참전하는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들 외국군은 각기 남북한 쪽의 지원군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6·25 전쟁의 경우, ‘전쟁주당사자는 남북한이고 평화주당사자도 당연히 남북한이다. 그러나,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은 줄곧 대한민국을 미국의 괴뢰(傀儡)’라고 터무니없이 매도(罵倒)하면서 대한민국이 배제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가로막아 왔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의 또 하나의 논거는 1953727일 체결되어 발효된 군사정전협정의 유엔군측 서명자가 클라크(Mark Clark) 미 육군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협정이 미국과 북한간의 협정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대체할 평화협정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북한측 주장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괴뢰국'이라는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은 입에 담을 만한 가치도 없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유엔군측 서명자 문제에 관한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 또한 너무나 자명(自明)하다. 문제의 정전협정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 교전 쌍방야전 지휘관들 사이에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전투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당시 클라크 대장은 미군 장성의 입장이 아니라 유엔군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그가 통합 지휘하는 참전 16개 유엔회원국과 한국군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의 종식''평화의 회복'을 위한 평화협정주당사자는 당연히 전쟁주당사자였던 남북한의 몫이 아닐 수 없다.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측의 16개 참전국과 북한을 지원했던 중공(지금의 중국)이 맡아야 할 역할은 당연히 배석(陪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문제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이 확인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남북한간에는, 비록 평화협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평화협정에 담겨져야 할 사항들이 망라된 합의문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1972219일자로 남북한이 각자의 필요 절차를 충족시킨 뒤 합의, 공표하여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가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합의서가 최고인민회의와 김일성(金日成)비준(批准)’를 거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발효되기 무섭게 이의 이행을 거부하여 사문화(死文化)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다. 북한이 대한민국이 배제되는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을 고집하는 이유는 북한의 노림수가 평화라는 염불(念佛)’에 있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작전체제 해체문제를 거론하여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잿밥에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에서 평화협정문제를 거론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그에 앞서서 이상과 같은 평화협정논의의 전말(顚末)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미국과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율(調律)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베를린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같은 준비가 이루어진 흔적(痕迹)이 전혀 없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작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 내용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측의 긍정적 반응의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만의 하나, 북한이 문 대통령이 거론한 평화협정문제 논의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꾸해 나온다면 문 대통령이 이끄는 지금의 정부는 평화협정문제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지는 못한 채 북한측의 선전선동에 농락당하는 데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해프닝이 있다. 197211월 초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 참가하는 도중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문안을 놓고 북측의 카운터파트인 전금철(全今哲·사망)과 이틀 밤에 걸쳐 철야 협상을 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다. 필자는 합의서의 문안 가운데 합작(合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전금철의 고집을 놓고 끝없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전금철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 선생,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민족단결에 반대하는 것이고 민족단결에 반대하면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순간 필자는 잠깐 아찔함을 느껴야 했다. 오늘의 시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측의 김정은(金正恩)이 같은 질문을 한다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꾸할 것인지 궁금하다. 필자는 금방 이 질문이 ‘3단논법을 이용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간파(看破)했고 전금철에게 역질문(逆質問)을 던졌다. “나도 질문을 하자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민족단결이 안 되고 민족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될 것이니까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은 것이다. 둘 사이의 말씨름은 여기서 파장(罷場)이 되었다.

 

언론의 난
[ 2017-07-12, 00:13 ] 조회수 : 402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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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궁     2017-07-12 오후 5:12
이 문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지적 수준과 현대사인식 정도가 아닐까합니다. 문재인은 지고의 재량이 원래 적은 사람이라 별 기대를 하지않습니다만, 주무장관의 편향과 동물적 집단주의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국평안     2017-07-12 오후 2:44
동독이 무너진 뒷 배경은 서독의 신교 교회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그 교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해 보시면 압니다.

한국은 기독교 교회가 두 갈래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일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에 계속 지원하는 교회와
북한의 주민들을 몰래 지원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교회 입니다.
전자는 북한 주민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거저 김정은의 배만 불려 줍니다.
후자의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3 명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여 버립니다.
기독교 기 자만 들어도 죽여 버립니다.
동 유럽 국가들이 무너진 것도 기독교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만, 자신이 위태로워 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북한 주민이 자각하게 되면 자동으로 통일 됩니다.
알리는 통로를 문재인이가 막을까 걱정됩니다.
   신라춘추     2017-07-12 오후 1:24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 참가하여 주요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마치 촛불혁명이 국내에서처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방선진국들은 소위 촛불혁명이 권력을 빼앗아가는 데 이용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니 이야기가 잘 통할 수가 없지요. 문 대통령 주변의 운동권 출신 참모들은 국제사회의 시각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함께 수행한 외교장관은 대통령 부부의 만찬 참석을 챙겨야 하는 데, 외교 실무에 경험이 없으니 이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 부부가 G20 정상들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큰 사건으로, 청와대가 불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제무대에 나가면 대통령의 활동이 개인 활동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불참 이유를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성천     2017-07-12 오후 12:03
문 대통은 명백한 치매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 간첩 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민주화와 붕괴라고 하지요
치세 기간중 북에 나라나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유사시 스탈린이나 이승만처럼 조국수호전을 펼친다는 것은 기대난이올시다.
   생각의공간     2017-07-12 오전 11:47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은 월남 패망 당시의 월남민 같이 어리숙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한미연합사 폐지와 전작권 환수 후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김대중처럼 북한이 처들어 와도 무력 대응을 못하게 하면 그대로 공산화되는 것 아닌가요?
   kmok     2017-07-12 오전 11:20
평화협정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사항이고 문재인이 이에 응답한 것입니다. 지금의 휴전협정을 남북간에 또는 미-북간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북은 끈질기게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었으니 전쟁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하며, 1950년 6.25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이전 미군이 철수하자 김일성이 불법 남침하였고, 월남도 평화협정후 월맹의 공격으로 적화되었고 공산월남을 탈출하는 수많은 월남국민은 보트피플로 희생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은 세기기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라춘추     2017-07-12 오전 11:00
유감스럽게도 지금 외교안보 담당 그룹에는 외교안보 현실을 현실대로 제대로 분석할 사람이 全無하다는 것이 비극이다. 한 대학선생 출신이 자신의 망상적인 생각을 아무 꺼리낌 없이 마구 쏟아 내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주어담느라 고생하는 상황도 보이고 있다. 정말 앞날이 큰일이다.
   opine     2017-07-12 오전 10:52
우리가 북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고 백 번 외친들, 체제 보장을 천 번 얘기한들, 평화 협정을 만 번 제기한들 북은 코웃음칠 뿐. 비대칭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은 그것을 지렛대삼아 조만간 우리를 흡수통일하려 할 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라춘추     2017-07-12 오전 10:51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공식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동영상이 나돌고 있는데, 이게 참말입니까? 우찌 이런 일이! 한 외신기자와 인터뷰한 내용도 나돌고 있는 데, 한미간의 관계를 질문했는 데, 시진핑과 회담한 내용만 잔뜩 늘어놓아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리도 감을 못잡는 것입니까? 이거이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캐나다 방랑자     2017-07-12 오전 10:50
정치 지도자라는 자들이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이념적 무장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동복 선생만큼 처절하게 검토하고 이념을 정리하여 주체사상이라는 개밥이나 씹는 북개놈들과 대결할 수 있는 인물은 정말 몇명 되지 않는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대한 민국의 인민들이라지만, 이러한 이념 학습을 힘써 배우고 익히지 못하는 한 한국의 공짜 통일은 결코 얻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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