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집권당 대표 추미애의 폭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폭언에 휘둘려선 안 된다.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추미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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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8월3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여기서 그는 문제 발언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니 찰스 맨슨 사건을 신문이 거의 매일 1면에 다루고 있었다. 그는 직·간접으로 여덟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罪人(죄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죄인(who is guilty)'이란 표현이었다. 그 전해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히피인 맨슨은 네 부하들을 데리고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들어가 놀고 있던 테이트 등 친구 다섯 명을 칼과 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 샤론 테이트는 한참 떠오르는 여배우였고, 유명한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부인이었기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미국 언론이 크게 다루었고, 닉슨은 그 보도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문제는 닉슨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맨슨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피고인(the accused)'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刑(형)이 확정된 죄수'라는 뜻의 용어를 쓴 것이다. 법률가들과 언론이 비판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 발언을 취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에 따르면'이란 의미의 'allegedly'를 빼먹은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즉, 닉슨은 '검찰에 따르면 맨슨은 8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미국 언론이 문제를 삼은 것은 맨슨이 무고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중일 때 대통령이 有罪(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하면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맨슨 일당은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어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겨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며 그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자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이 사건 배후에는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오늘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등장, 원세훈 전 원장을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에 비유하고 국정원을 히틀러의 게슈타포 운운 하면서 이른바 댓글 부대 운영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였다) .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지 '나라 팔아 먹는 짓', 즉 매국이나 반역이 아니다. 추 대표는 터무니 없는 과장과 단정을 통하여 파기환송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의심을 自招하였다.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이란 사형 또는 무기일 터인데 元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범죄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이지 사형 또는 무기일 순 없다.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는 인민재판이나 혁명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판사출신인, 집권야당 대표의 이런 발언은 법치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초법적 폭거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폭언에 휘둘려선 안 된다.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추미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언론의 난
[ 2017-08-08, 13:28 ] 조회수 : 279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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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2017-08-09 오전 8:01
Let's send it out of the Earth.
   naidn     2017-08-08 오후 4:45
빨갱이 들이 무슨 말을 몬하겠노 ?
나라망하기만 비는 것들인데 ...
   토마스     2017-08-08 오후 3:15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반석위에 힘들게 힘들게 올려놓고 개인의 근본적 자유의 비전을 실천한 차원 다른 이승만건국대통령이 생각납니다.
   kimjh     2017-08-08 오후 2:43
이 나라에서 법에 관해서 종사하는 종자들의 한 단면일 것 이다.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를 법전 믇에 깔아 뭉게는 나라 좀 먹는 종자들인 것 같다. 얼마나 이런 종자들이 활개을 치는지 지켜 볼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 종자들에게 잘 잘 못을 가르쳐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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