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문재인에게 경고 ‘우리 승인 없인 안 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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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어제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트럼프는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對北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對北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남북 관계 문제에 앞서나가는 데 강하게 불만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을 미리 통보받고 미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에 크게 분노했다"며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거친 언사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한 것은 평양 선언 중 '남북 철도 연결 연내(年內) 착공'에 관한 내용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였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對北 제재 전략과 한·미 군사 대비 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한·미 간에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북한과 합의해서 발표하기 직전에 미국에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 당시 강 장관은 남북 철도 연결과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인 17일 저녁쯤 다시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통화 후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에 걸쳐 강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즉각 공개했으나, 우리 외교부는 첫 번째 통화만 공개했다가 국무부 발표 후 두 번째 통화 사실을 알렸다.
  
  국감장에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에서 남북 군사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맞다"며 일부 인정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격노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보고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힐난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군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뿐인데, 한국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폼페오 장관이 화를 냈다는 것이다. 당시 남북 합의 내용 중에는 비무장지대(DMZ) 비행금지구역 확대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유엔군사령부 및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 특히, 미국 측은 DMZ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화를 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곳에서 무인기를 운용해 북한의 군사 태세를 감시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 "눈가리개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남북 합의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크게 제한하는 항목도 있어 미 의회에서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었다.
  
  일본 신문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도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미·일로부터 떨어지면 '미·일 대(對) 남·북·중·러' 구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북 정상회담 며칠 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미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했다. 이는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그들(남북)이 대화를 지속할 수는 있다"면서도 "모든 것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중개, 심사, 사찰,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한·미 정부 간에 사전 조율이 된 문제였더라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 2018-10-11, 06:54 ] 조회수 : 3153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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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선     2018-10-14 오후 10:08
트펌프, 문재인에게 경고 ‘우리 승인 없인 안 된다’

미국 대통령의 경고 - ?????
스스로 벼랑끝에 서기를 자초한 뭉가 -
무슨 약점을 잡혀서 70년 3대 세습 독재자 ㄱ정은의 심부름 이나 하고
다니냐 ? 이한심한 작자야 - 니 후손들 어찌될것인지 생각해 보았냐 ?
똥오줌 못가리는 자가 속임수는 달인급 -
UN 연설에서 6.25 전쟁은 내란이라고 ?
지하에 잠드신 호국 영령 [護國英靈] 님들께서 천벌 때릴것이다.
사필귀정 ~~~~~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



◆ 문재인 여적죄 고발 국민 운동 본부 출범 ( 2018.10.12)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문여적) 출범 기자회견>

가 목 적 : <9.19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항복문서요 국군 무장해제 문서로서 반 대한민국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하수인입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여적죄 고발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보다는 대한민국 자유 보수 우파 전 단체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한다는 태극기 국민의 의견이 대세이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가. 일 시 : 2018.10.12(금) 10:30
나.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주최 :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문여적) 출범 준비위원회

▶ 유투브- 손상대 TV- 2018.10.12-문재인 여적죄고발 국민 운동 본부 출범기자회견 1부


<<<<< 도태우 변호사의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 >>>>>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 9. 19.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차이 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1.4 후퇴, 서울 재수복 후 중부전선 교착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 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주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3. 결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

/
/
계속 ~







   산해     2018-10-13 오전 9:55
대한민국의 비극은 능력없는자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 뛰는 데서 오는 것이다.핵을 가진 북한을 머리에 두고 이를 겁내지 않고 민족끼리라면서 손잡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다. 조선말에 일본에게 먹혀 36년간 일본식민지 생활을 했다 이때도 위정장들이
미국,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 소련을 힘을 빌리려다가 미국의 묵인아래 한국을 먹은 것이 일본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정세가 조선말기의 형태와 똑 같이 진행되는 것 같다
문제인 정권이 오래가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살아질 있을 날이 얼마남지 않아 보인다.
미군이 철수되면 월남처럼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먹을 것이다. 아니면 친 북한 정권이 이어지면 미국의 묵인아래 또 조선말의 형태인 일본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람
앞에 등불의 신세가 될 대한민국 신세가 될 것이다.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 어두운 미래가 보인다
   대한남아     2018-10-13 오전 8:15
뱅모 박성현의 방송을 들으니 앞으로 주사파정권은 자기들은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하는데 제국주의 미국과 전쟁광인 보수세력이 힘을 합쳐 방해하고 있다는 대대적 선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나는 그 사람 예측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트럼프 미국이 문정권의 퍼주기와 국방해체 음모에 제동을 건다고 해도 이놈들이 포기할 놈들이 아니지요.모든 언론매체와 전교조 민노총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반미 반 보수 선동에 나설 것입니다.조갑제 닷컴은 이러한 허위선전선동에 대비하여 주사파가 주장하는 평화란 바로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항복이고 그 평화는 이완용식의 굴종 평화임을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白丁     2018-10-11 오후 7:28
애고, 문재인 남측 대통령 X됐네. 김정은 조선반도 원수님께 또 찜빠 묵겠다. 그깟 트럼프 하나 제대로 못주무르고...똑바로 못하냐고. 날래 미국 가서 트럼프 ass 에 키스 한번 더해줘야겠다. 김정은 원수님께는 조명균, 정의용 보내 대가리 박고 빌게하고.
   1     2018-10-11 오후 5:33
"대화는 할수있다".그러나 "모든것은 유엔군 사령부에의해 중개,심사,사찰,이행돼야한다"이것이 자유 민주대한민국의 국제적 현주소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절대적 현실적인것이다!!! 왜!!! 내나라도 지킬수없는 국방력, 유엔의 보호와 한미동맹과 한미방위조약으로 나라를 자유 민주국가로 성장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는 핵없이 주적인 북괴를 방어할 능력도 없는것이 또한 현실이기때문에 국방력을 완성시킨후에 국방력이 대등하거나 월등한 위치에서 수있다!!! 이정권이북괴와 유엔과 협의도 않고 한다는것은 엄연히 동맹국,국제사회에 대한 대한 위법행위며 무법적인 행패며 위반행위다!!! 이런 행위에 앞서 국방100%의게획을 세획 ,실행,완성실천 했을때 해도 늦지않을것을 임의로 함으로써 동맹국에대한 신뢰,위법,위약,무례,국제기구에대한 배신을 하는것은 좌파 운동권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행위며 반국민적 독단이며 매국적이며 반국제적행패다!!! 만사 제치고 국방력완성에 총력을 집중하여 당당히 북괴에 대할수있는 때 하자!!! 모든 북괴와의 협의 결정은 현재의 위치에서는 굴종적이며 무의미하며 반국가적이며 반국민적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써 북괴의 적화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어 강점당하는 비극적 행위다!!! 당장 모든 북괴와의 선언, 협정을 파기하고 더욱더 강력한 동맹국과의 유대,국제적 유대강화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유지 존속 발전시켜나가야하며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당당한 길이다!!! 평화는 강한자의 특권임을명심해야한다!!! 자유 민주대한민국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좌파 운동권 문재인 정권의 이적적 망국행위 적화통일 북괴전략을 척결 청산 궤멸 소탕해야 하는것이 이시대 국민의 절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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