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상납사건의 내막
모든 적폐의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권의 국정원장과 비서실장에게만 한정하는 法의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엄상익(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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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씨의 변호인이었다. 항소심까지의 재판이 끝났다. 실질적인 재판이 끝난 셈이다. 나머지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법리를 검토하는 서류재판만 남아 있을 뿐이다. 변호인의 지위를 떠나 지금은 한 발 멀리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변호사인 덕에 수사기록이나 공판정의 증언 녹취서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과 세 명의 국정원장의 범죄사실의 핵심내용은 이랬다.
  
  2013년 3월경 신임 국정원장 남재준이 강남에 있는 국정원의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사십년 군대생활을 한 육군참모총장출신이었다. 그는 그곳을 찾아온 대통령 비서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국정원장님이 받는 특수활동비 안에 매달 청와대 예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는 합참에 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합참 정보본부 예산중에 국정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 합참 정보본부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국정원이 사용하는 돈이었다. 청문회가 끝나고 5월 말 청와대 서별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치고 그가 정원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안봉근 대통령 비서관이 그에게 다가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안봉근 비서관은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장소로 갔다.
  
  “할 말이 뭔가?”
  남재준 국정원장이 안봉근 비서관에게 물었다.
  “청와대의 오천만 원 건입니다.”
  
  며칠 후 그는 오현택 정책특보를 원장실로 불러 지시했다.
  “앞으로 매달 오천만원씩 청와대의 안봉근 비서관에게 가져다 줘, 설마 나에게 사기 치는 건 아니겠지.”
  
  다음날 오현택은 남재준 원장실로 들어와 “지시하신 대로 전달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2014년 4월 16일 점심 무렵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책특보 오현택은 강남의 메리어트 호텔 일식당에서 박지만을 만났다. 오현택은 남재준이 육군참모총장 시절 부관을 한 그의 심복이었다. 박지만과는 육사 선후배 관계이기도 했다. 박지만이 이렇게 말했다.
  “정윤회한테 미행을 당한 일이 있어. 정윤회가 비리가 많다고 하는데 좀 알아봐 줘.”
  
  얼마 후 대통령으로부터 남재준 원장에게 사임통보가 내려 왔다. 국정원에서 정윤회를 뒷조사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청와대에 알려진 것 같다는 소리가 들렸다.
  
  2014년 7월 말경 후임 국정원장이 된 이병기에게 청와대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전화를 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이병기 원장은 이회창 대선캠프에서 신동철을 알게 되고 그 후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함께 일을 하며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20대 총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요즈음 어때? 정무 파트에서 외부 식사도 해야 되고 할 텐데 힘들지 않아?”
  이병기 국정원장이 물었다.
  “빡빡하죠 모자라는 대로 버텨야죠.”
  
  전화가 끝난 후 이병기 원장은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2014년 10월경이다.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이런 보고를 했다.
  “국정원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특활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사람은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에게 특활비 일억 정도를 활동비로 주시면 예산편성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타 부처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적절히 판단해서 지급하시오.”
  
  이병기 실장은 외무부 시절도 그렇게 하던 걸 떠올렸다. 국정원의 기조실장 자리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최측근을 임명하는 자리였다. 이헌수 기조실장이 덧붙였다.
  
  “남재준 원장 시절부터 매달 청와대에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요?”
  “문제 없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돈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요즈음 청와대 사정이 어때요?”
  “청와대 사정이 조금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 보내던 것보다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야?”
  “가능합니다.”
  그는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매달 청와대에 일억 원을 보냈다.
  
  이병기 국정원장이 7개월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겨 가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내정됐다. 그는 30년간을 정보 분야에서 일해 온 정보통이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정보기관을 망치는 길입니다. 국정원이 망가지면 국가 안보가 흔들립니다. 작금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은 역사적 범죄입니다. 저는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왔던 사람이었다. 그가 국정원장 취임시 국정원 요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권력기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정치와 연계된 권력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는 순수한 안보전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그는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전 직원은 정치 관여가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짐은 국정원 혼자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대선정국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정원을 뒤흔드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 진영별로 전직 직원들이 나뉘어지고 각 진영에서 국정원 내부정보를 수집해서 정국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도에 우리는 모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동시에 우리를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는 직원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윤리의식과 프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국정원의 쇄신을 위해 노력했다. 우선 비서실 인원을 반으로 줄였다. 국회 파견관이 의원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것도 중지시켰다.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임 초 어느 날 기조실장 이헌수가 이런 보고를 했다.
  “청와대에 매달 가져다주는 돈이 있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통보하는 것 같았다.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역대로 대통령이 특별히 신임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었다. 국정원장인 이병호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예산 및 인사에 대해 직접 지휘권이 있다고 확신했다.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지휘권의 일환이었다.
  
  2016년 5월경이었다. 대통령이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
  “그간 국정원에서 지원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16년 6월경 이병호 국정원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해서 보고하고 있었다. 보고가 끝날 무렵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
  “앞으로 매달 오천만 원을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원하세요.”
  
  정무수석실에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을 지지하는 비박계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계 세력 사이에 당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의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다.
  
  당내에서는 김무성을 지지하는 비박계 현역의원들의 세력이 더 강했다. 또 당내에서는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의 동구을 지역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유승민 의원에 대한 대항마를 내세우고 유승민 의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선거와 경선전략을 논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인물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친박 인물을 발굴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명령하고 수시로 보고받고 있었다. 신동철 비서관은 청와대에 배정된 여론조사 예산이 부족하자 국정원의 기조실장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했다.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5억 원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지원했다. 이게 구속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들의 범죄사실의 내용이었다.
  
  2018년 8월 19일자 일요신문 정치면은 국회 내의 ‘특활비 잔치’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눈먼 쌈짓돈’ 같이 사용되어온 특활비에 대해 보도했다. 인용한 내용 중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국회 특활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황우여 의원은 2011년 1년간 6억2000만 원을, 박지원 의원은 2012년 여섯 달 동안에 5억 9000만 원을, 김진표 의원은 2012년 여섯 달 동안 5억 6000만 원 가량을 받아갔다. 신문은 그 특수 활동비로 다른 정당 원내대표의 아내에게 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물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당 사이에 특수 활동비는 오랫동안 부딪침을 방지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 행태는 국회만이 아니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도 법원행정처도 일반 정부부처도 특수활동비를 금일봉이나 밥값 등 다양하게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2018년 8월 15일자 조선일보 30면에는 <전 정권 특활비만 ‘적폐’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이 나왔다. 핵심내용은 이랬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활비 수수를 적폐로 몰았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속됐다. 그랬던 여당이 자기들과 관련된 특활비를 없애자고 하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특활비는 적폐이고 지금 여권이 받는 특활비는 필요경비라고 우기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국회의장과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특활비 폐지를 이유로 예정됐던 오찬간담회를 “특활비 폐지로 경비를 댈 수 없어서…”라고 하면서 갑자기 취소했다. 다음날 국회의장실에서는 해외동포에 대한 금일봉 등을 예로 들면서 의장 재량으로 비공개로 써야 하는 경비가 많으니 이런 특활비는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예산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쓰이는 경비’이다 수사를 하지 않는 국회에 특활비를 배정한 자체부터 이상하다. 은근슬쩍 특활비를 살리려는 건 이율배반적 꼼수 정치다. 이래선 여권이 주장해 온 ‘특활비 폐지’의 진정성을 아무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세 명의 국정원장들이 특별 활동비의 일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것을 검찰은 뇌물죄와 국고 손실죄로 보고 기소했다. 국정원장 자리를 줘서 그 보답으로 청와대에 돈을 보냈으니 뇌물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옷을 해 입고 기 치료하는 썼다는 것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
  
  역대 여러 정권은 국민의 세금 중 수천억에서 일조에 가까운 금액을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은밀히 국가예산 속에 숨겨놓았다. 그 돈들은 국정수행에 사용되어야 했다. 또 정보나 수사에서 특별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혈세였다.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늘에서 사용되다 보니 그 돈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술 먹고 밥 먹고 정치인들에게 퍼주기도 한 것 같다. 국민의 피와 땀을 고위층 몇 명이 자기 주머니돈인 듯 사용하는 그런 적폐는 햇빛 속에 내놓아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적폐의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권의 국정원장과 비서실장에게만 한정하는 법의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는 의문이었다. 모두를 잡아서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미운 놈만 골라서 감옥으로 보내는 그 행위 자체도 언젠가 적폐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2018-11-30, 09: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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