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김정은에 주권 넘긴 문재인, 반역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의 미-북 판문점 회담 관련 기자회견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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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국민 주권을 넘겨준 반역행위를 또다시 저질렀다.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1.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열린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담에 미국과 북한 김정은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르칠 수도 있는 그 중대한 협상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주권을 김정은 반역자에게 넘겨주는 매국적 행위를 저질렀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을 가진 하루 만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의 핵무기 동결을 전제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문재인이 우리의 핵 주권을 포기한 상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반역자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비밀 거래가 있었다면, 문재인은 국민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추방되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제조 완료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기로 하고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새로운 협상을 하기로 했다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2. 6월3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열린 3차 회담은 판문점 '자유의 집'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53분간이나 열렸다. 북한 핵무기 폐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 문제이므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열리는 핵무기 폐기 회담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해서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도 헌법상 반국가단체 수괴에 불과한 김정은에게 마치 한반도 대표나 되는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으로 협의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겨 준 것과 같은 중대 반역행위다.

트럼프-김정은 3차 판문점회담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할 업적을 선전할 자료가 필요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28 하노이 회담이후 궁지에 몰린 김정은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회담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문재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북 평화 쇼를 벌여 국민 여론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기대해온 회담이었다. 이 회담은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기 폐기에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오히려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도와주어, 대한민국을 북한 핵무기 위력 아래로 예속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되게 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6·30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 편이 되어 트럼프 미 대통령을 교묘히 끌어들인 무서운 음모가 걸려 있는 회담이었음이 회담 하루 만에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이 꾸민 또 한 번의 「김정은 살려주기 회담」이었음도 드러나고 있으니 온 국민이 통탄할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문재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사카 G20 회담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구실로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오게 하여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도록 이끌어 가는 간교한 유인책을 쓴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3.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계속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김정은이 조금도 반성 없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도록 한 행위는 김정은에게 핵개발 시간만 벌어주고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안보 파탄 상태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처사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절대적 위기 아래 버려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그의 청와대는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이 문재인의 커다란 업적이고, 마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선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담 후 AP통신과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쇼’, ‘리얼리티 쇼’ 등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KBS, MBC, SBS, 연합뉴스, JTBC, YTN, MBN, 한겨레, 경향신문 등 소위 친여 매체들은 일제히, 판문점회담으로 당장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큰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로 선전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4. 우리 국민들은 결코 현혹되지 말고 문재인이 김정은 반역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핵무기 폐기는커녕, 오히려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를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온 반역행위를 준엄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핵무기 제조와 대남 비난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에게 인도주의를 내세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쌀과 구호금을 제공하며 김정은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6월 28일에도 국내산 쌀 5만 톤을 1400억 원에 해당하는 국민의 돈을 투입하여 김정은 집단에 보내기로 했고, 6월 5일에는 800만 달러에 이르는 대북 원조를 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감사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을 모욕하면서 핵무기 위협을 더한층 강화하고 있다.

5. 김정은 집단은 저들의 외무성 일개 국장급을 내세워 문재인에게 “미국과 북한의 외교 교섭에 간섭하지 말고 제 집 일이나 똑바로 챙기라”면서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6월 27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는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조·미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직접 마주앉으면 되는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전날인 6월26일에 내비친 ‘미·북 중재 역할’ 구상을 북의 일개 국장급이 대놓고 부정한 것이다. 문재인은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외신기자회견에서 말했었다.

그러나 북의 국장이라는 자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다양한 (남북)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하급 국장급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 거짓말 말라고 면박을 준 것이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제 집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을 이처럼 수치스럽게 우롱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김정은은 지난 4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고 문재인을 겨냥해 모욕했다. 문재인이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3분짜리 단독 회담을 하는 수모를 겪어가며 김정은과의 회담을 구걸한 다음날이었다. 문재인은 당시 ‘오지랖’이라는 모욕적 표현은 못 들은 척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김정은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아첨하는 말을 하여 세상의 웃음꺼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김정은을 포옹하며 그의 살 길 열어주기에 혈안이 된 문재인은 온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국가로 대한민국을 억누를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무기 아래로 예속시키는 길로 이끌고 가는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하루 속히 스스로 걸어 나와 국민 앞에 꿇어 앉아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6. 우리 국민들은 유엔총회가 14년 연속하여 북한인권 탄압의 처참상을 지적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5년 연속하여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권탄압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유엔안보리가 결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살인자요 인권 탄압자, 핵무기 제조광인 김정은이 마치 개과천선하여 용서를 빌기라도 한 것처럼 환대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에 대하여 인권 범죄 방조자가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6월 30일,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판문점 자유의 집에 미국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걸고 김정은 역적이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단독 회담을 하도록 미리 계획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7.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반역자 사이에 이루어진 6·30 판문점 회담에서, 과연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핵동결 협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파악하여 국민 앞에 보고하라!

또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개최된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미·북 회담에 불참하여,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위임한 결과를 가져온 반역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대답하라!

2019년7월2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공동의장 고영주변호사 외 20만 회원 일동

[ 2019-07-02, 10:2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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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의메아리     2019-07-03 오전 10:14
존경하는 고용주 변호사님 지난번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셨다가 재판받으시고 곤욕을 치른데 대하여 머리숙여 존경의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모임의명칭은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퇴진은 바라지 않아도 앞으로 3년이 않되여 임기가 끝납니다 차라리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님처럼 올해 연말까지 기한을 정하고 하야하라는 멧세지가 더 힘이 실린것 같습니다 그것도 겨우 희망입니까 아스세요 가랑비에는 바짓 가랑이도 젖지않습니다 여튼 고영주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더욱 크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1935년에 태여난 노쇄한 인간으로 육채적으로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 못하는 힘없는 한 촌노가 감히 한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白丁     2019-07-02 오후 10:51
주권을 넘긴게 아니라 자신은 남측 통령일 뿐이므로 이는 공화국 헌법에 따른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적 통치권 행사라 사료됨.
   태극당     2019-07-02 오후 3:14


현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사실에 부합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쓴 글이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 지식인이라면 이렇게 써야 한다. 아주 모범적인 글이다.


1.
위 글은 자주적이다. 사대주의적이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이후 여타의 자칭 보수 인사들은 트럼프를 까기에 바쁘다. 그렇게 까고 있는 내용의 요지는 결국 왜 트럼프가 우리 보수층 입맛에 맞는 행보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자주적이지 못한 사대주의적인 관념이다.

물론 우리 보수 인사들의 애국심은 훌륭하고 그 애국심을 바탕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전략 또한 타당한 점이 매우 많다. 아울러 그 진정성도 믿지만 거기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오로지 돌봐줘야 한다는 무의식이 깊게 배인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솔직히 노예근성이라 생각한다. 3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가진 관념적 한계이기도 하다.

예컨대 6.25 때 트루먼이 대한민국을 지켜줬다는 것. 뭐 그 내용도 알고 그 이유도 안다. 트루먼의 훌륭한 면도 알고 트루먼 광신자들이 빼놓은 그의 문제점도 안다. 그러나 트루먼이 바라보던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 있었다면 트럼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문재인이 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재인을 우리가 세웠다는 점이다. 우리 보수층은 자꾸만 내 심정 좀 알아달라는 식의 볼멘소리만 해대고 그러다가 수틀리면 트럼프를 마구 씹던데, 국제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 보수우파층은 대한민국 내부의 일부 세력일 뿐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결과론적 민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이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이다. 우리 보수층도 그것에 일조하였지 않나.

이런 냉엄한 결과, 우리가 만든 이 결과를 보며 미국, 일본 등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의 꼴이 이런데도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 보수우파쪽에 무슨 독립운동 자금이라도 지원해야할까.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친북, 친중으로 달리고 있고 反日에 이토록 혈안 되어 있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짓에 비하면 미국과 일본이 우릴 엄청 잘 봐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행태는 미일이 공조하여 호되게 혼을 내도 할 말이 없는 처지 아닌가. 우리 보수 인사들은 제발 우리의 주제 파악부터 했으면 한다. 아직도 트럼프나 아베를 모르겠나? 트럼프나 아베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너무 많이 바라면 안 된다.

고영주 변호사의 위 글은 미국에게 무언가를 무작정 기대하는 근성이 전혀 없어서 좋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 무얼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2.
위 글은 이번 DMZ 회담을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 선전으로 쓸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비판을 하고 있다.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다른 보수인사들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김정은을 이용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며 사실상 그런 트럼프의 태도를 씹던데, 나는 그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자기 정치를 펼치기 위해 투표로서 당선되었고 자신의 뜻을 계속 펼치려면 역시 재당선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당선되기 위해 합법의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활동하는 것은 자기 본업이고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다.

미국 민주당 지지 성향의 언론들이야 당연히 사사건건 트럼프를 씹지만 우리네 보수인사들은 뭣 때문에 남에 나라 대통령을 그토록 집요하게 까는가? 나는 우리네 보수인사들이 트럼프에 대해 걸핏하면 ‘쇼’라느니 하는 것이나 이번 DMZ 만남을 두고도 ‘쇼’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너무 못나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을 일부러 외면하고 자기 취향에 기한 나이브한 소리만 해대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국가지도자, 정치인의 활동은 다분히 ‘쇼’이다. 시진핑과 오바마가 중국 중난하이에서 노타이셔츠 차림으로 걷는 것이나 미국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는 것 등도 본질적으로는 다 정치적 ‘쇼’이다.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는 따지고 보면 대부분 ‘쇼’인 것이다. 그러한 쇼가 차곡차곡 쌓여서 좋든 나쁘든 어떤 소정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쇼도 쇼 나름이다. 오바마가 시진핑과 함께 선보인 쇼는 모두 사실상 중국에는 이익, 미국엔 불이익으로 돌아왔지 않나. 하지만 트럼프가 보인 쇼는 그 반대이다.

트럼프가 단지 자기 재선에 이용해 먹기 위해 DMZ에서 김정은을 보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하노이 회담 후 깊은 고민에 빠져 뒤로 늘어져 버린 김정은을 끄집어 낼 시점이라 판단하고 일본에서 열린 G20회의에 참석했다가 가는 길에 툭 한 번 건드리고 간 것인지는 트럼프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나는 트럼프가 화웨이를 몰아치면서 궁지에 몰린 시진핑을 이용해 김정은도 끌어내고 이 모습을 자신의 재선에 이용하려 했다고 보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은 트럼프와 미국 입장에서는 잘한 일 아닌가.

화웨이 등을 몰아세워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이걸 구실로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 압박에 한층 더 동참하도록 만들고 이에 목이 졸린 김정은이 DMZ까지 뛰어나오고 이것으로 다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리고 동시에 자신의 재선에도 써먹고... 이것은 트럼프와 미국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것 아닌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 친북, 친중, 반미, 반일로 달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이 가고 있는 저 행보에 대해 비판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가 쇼를 하고 있다느니 하는 소리를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트럼프의 정치적 행위는 무조건 쇼로 간주하는 보수원로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할 점은 트럼프의 쇼는 결국 미국에 이익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쇼는 시진핑이나 문재인이 훨씬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쇼는 중국이나 북한에 이로운 쇼라서 치명적이다.


3.
위 고영주 변호사의 글은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의 핵무기 동결을 전제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리 보수층의 우려와 의심을 격조 있게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여타의 보수우파 인사들처럼 단정적으로 질러대지 않는 것이다. 즉 이에 대한 미국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만일 그렇다면’이라는 식의 일종의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다음 ‘문재인의 잘못’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네 보수우파 인사들은 호들갑스럽게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양이다. 이런 트럼프는 나쁜 인간이다’라고 하는 반면 고영주 변호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뭐하는 인간인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적을 규탄하는 것. 차분하거니와 단정적이지 않을뿐더러 그 인과에 대한 해석 관점도 바람직하다.


4.
고영주 변호사의 글은 함의 면에서도 품격 있고 강렬하고 설득력 있고 한편 애잔하다.

본문 중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살인자요 인권 탄압자, 핵무기 제조광인 김정은이 마치 개과천선하여 용서를 빌기라도 한 것처럼 환대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에 대하여 인권 범죄 방조자가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는 부분.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좌파 세력을 비난하는 것이며 훗날 그들이 단죄될 때 공범이 되기 싫으면 그 역적질에 가담하지 말라는 경고도 되지만 김정은과 웃으며 만난 트럼프에 대한 비판도 배어 있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우방인 미국과 트럼프를 결코 비판하지 않고 작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우리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보수우파로서 가진 속마음, 즉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표면 밑에 묻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판문점 자유의 집에 미국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걸고 김정은 역적이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단독 회담을 하도록 미리 계획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한 것은 트럼프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말이다. ‘김정은에게 당신을 안내한 문재인 일당이 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니 트럼프 당신은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로 믿고 그들 의향대로 따라주어선 안 된다’고.

누가 그랬던가.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5.
고영주 변호사의 글은 문재인의 심각한 반역행위를 지적하며 이를 원동력 삼아 좌파정권을 끌어내리자는 호소가 남겨 있다. 단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점들을 지적하며 궐기하자는 소리인 것이다.


6.
비참한 몰골을 한 우리 보수우파는 고영주 변호사와 같은 저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지금 트럼프를 씹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 글 외에 다른 글에서도 썼지만 나는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유화적 표현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본질적인 면에선 독재자들과 그들 나라에 이익을 주기는커녕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철저히 미국 이익으로 외교한다.

우리나라에 온 트럼프는 기업인들을 모아 놓고 그 특유의 스타일대로 극찬을 했는데, 우리 기업인들을 옆에 세우는 순서는 우리 재계 순위가 아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순이었다. 트럼프는 상대방을 칭찬하다가도 미국에 이익에 반한다 싶으면 표변하여 거칠게 쏘아붙인다. 나는 이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내 취향인 것이고 트럼프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트럼프가 국제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하는 것에는 패턴이 있다. 공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맹비난하더라도 지도자 개인에 대해선 칭찬을 많이 한다. 특히 독재자들에게 그렇다. 나름대로 분석한 바로는 독재자의 운신의 폭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많이 몰아세웠다. 물론 미국이나 우리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대등하게 치고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중국이 많이 당했다.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국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말한다. 독재자들은 내부적으로 곤란해진다. 미국에게 묵사발이 되고 있기 때문. 독재자들의 경우엔 상황이 이쯤 되면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재빨리 들어주기 어렵게 된다. 내부의 시각과 체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독재자 개인에 대해선 칭찬을 하니 독재자들이 미국의 주장에 따라주기 쉬운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독재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라서 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정책이 매우 쉽고 빠르게 바뀐다. 그런 독재자가 미국에 의해 자신의 개인적 입지마저 무너진다고 판단하면 체면 때문에 이기지 못할 싸움을 불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싸움을 해도 미국이 대부분 이긴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이지만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이다. 이것은 소모이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무모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는 이를 잘 아는 인물이다. 국가적으로는 때리고 독재자 개인은 치켜세워서 그 독재자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바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만든다. 아마도 그런 독재자들은 그나마 트럼프가 자신을 띄워줄 때 가오를 잡으면서 빨리 미국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또 트럼프가 돌변해 무슨 압박을 할지 모를 일이니까. 내가 파악한 트럼프 패턴은 그렇다.


7.
우리 언론인들은 본질보다는 인물의 스타일에 치중하여 분석하고 비난하는 버릇이 있는데, 요즘엔 이게 지나쳐서 나라 말아먹을 지경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탄핵 문제를 들 수 있다.

지금은 트럼프 비판을 삼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벼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인 상당수가 좌경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에 있어 우리 보수층마저 트럼프를 욕하게 되면 미국은 완전히 문재인 패거리가 원하는 대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작금의 구조를 만든 우리 처지를 먼저 탓하면서 그가 우리 쪽으로 기울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DMZ 만남이 쇼라느니 아무런 성과가 없다느니 할 때가 아니다. 모든 정치적 행위는 그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명문화되기 전에는 성과가 없는 셈인 것이다. 그런데 조약이나 협정으로 명문화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전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간 북한이 협정을 지킨 게 제대로 있나? 북한의 경우 실무자가 움직였던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트럼프 정권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김일성 때부터 시작되었고 햇볕정책 이후 우리의 퍼주기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북한은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혈안인 것이지 핵폭탄을 자체를 완성한 것은 이미 예전이다. 역대 우리 정권과 미국 정권이 해결 못한 일을 이제와 트럼프에게 몽땅 기대하는 것도 웃긴 일이다.

힘없는 보수우파로선 일단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를 씹을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비판에 더 힘써야 한다. 보수우파는 힘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영주 변호사의 위 글은 훌륭하다. 남 탓 없고, 격조 있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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