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실종사태! 문재인은 외교를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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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길어지는 강경화 장관 실종 사태
  
  조선일보는 오늘 <요즘 외교부 주변에선 "강경화 장관이 사라졌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보도하였다. 징용공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번지며 양국간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연일 대(對)한국 공격의 최전선에 나서는 것과 달리 강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선 지난 4일 이후 강 장관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몇 차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게 전부이고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 10~16일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왔으며 귀국 후 공개 일정은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한 게 유일하다고 한다. 강경화 장관의 귀국은 기사거리도 되지 않았다. 출장중 폼페오 장관과 전화를 한 것이 보도되었을 뿐이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으로 통보한 18일에는 강 장관의 공식 일정이 없었다고 한다.
  
  고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부르고, "제2차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근저에서 뒤집는 행동이다"고 극언한 19일에도 강 장관은 나서지 않았다. '고노 담화'에 맞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며 치고나온 이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워싱턴 긴급 출장(11~14일)을 다녀온 이도 김 차장. 문제는 대통령 비서가 국가간 외교를 대행할 法的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권한 없는 자가 국가권력(이 경우에는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을 國政농단이라 부른다.
  
  조선일보는, 강 장관의 일을 김 차장이 대신하는 경우가 되풀이되자 외교부 내에서조차 "강 장관과 김 차장 중 누가 우리 장관인지 모르겠다" "고노의 카운터파트가 김현종 차장 같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확실한 국정농단이다.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상 법적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맡긴 경우이다. 요사이 유행하는 용어인 직권남용이기도 하다. 외교가에선 "차기 외교장관을 희망하는 김 차장이 월권(越權)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는, 외교부 당국자가 "외교적 대응은 당연히 강 장관이 총괄한다"며 "(한·일 갈등이) 汎정부적 사안이 된 만큼 부처별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고 했다는데 석연치 않다.
  
  외교부장관 실종사태는 북한군이 남침했는데 국방장관이 안 보이고 대통령 비서가 대응을 지휘하는 꼴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할 의지가 약하거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문집단인 외교부를 무시하고 정치적 선동논리로 갈등을 풀겠다는 것이라면 이미 일본에 이긴다는 목표는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외교로 이겨야지 선동으로 일본을 이길 순 없다. 선동은 골목에서만 통하지 국제무대에선 실력이다. 일본엔 지더라도 국내 보수세력엔 이기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 2019-07-20, 15: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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