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하면 4.19 비슷한 사태 예감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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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게이트이다. 조국뿐 아니라 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정권이 이를 비호한 혐의가 드러나니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즉 게이트이다.
  
  2. 위조, 위증, 표절, 위장, 위선, 위험 등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조국은 지식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법학자로서 가짜라는 뉘앙스이다. 인생도 가짜, 이런 사람을 쓴 문재인도 가짜인가?
  
  3. 조국의 위선과 부패와 무능을 폭로하는 데 역할을 하는 이들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 기자, 검사, 의사 등 전문가들이다. 위선좌파의 핵심은 권력을 잡은 패거리들인데, 기본적으로 아무추어 패거리이다. 전문가들에게 잘 걸렸다.
  
  4. 조국이 좌파진영의 표상이었으므로 그가 파멸하면 좌파도 같은 길로 접어들 것이다. 자폭이다. 우파는 질 수 없는 문화전쟁과 사상투쟁에서 전략적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5.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도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 4.19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럴 경우 조국은 이승만을 하야로 몰고간 이기붕과 최인규 비슷한 역사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6.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외국에 나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나 해명이다. 왜 이런 사람을 골라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나? 대통령은 국민 괴롭힐 특권을 헌법으롱부터 부여 받았나?
  
  *한겨레 신문의 댓글 하나: "난 지금껏 살아오면서 조국처럼 입만 열면 뻔뻔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처음 봄. 역대급. 좌파들 특징은 내로남불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 우파들은 부끄럽다고 사죄하고 바로 내려오던데.... 대한민국은 사죄하면 마녀사냥을 해서인가?"
  
  
  *오늘 동아일보 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특권과 특혜 의혹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일관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일부러 요청하지도, 압력을 가한 적도 없는데 온갖 특권과 특혜들이 저절로 제공됐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사전에 어떤 청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왜곡된 특권 특혜 구조를 보여준다. 반대로 “몰랐다” “관여한 바 없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면 검찰 수사를 통해 이면거래와 청탁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 일일이 거명하기도 힘들 정도의 온갖 특혜가 한 가족에게 집중됐는데 정작 그 수혜자는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 이런 해괴한 일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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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청문회의 쟁점은 지난 4일 조국 부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내용이었다. 최 총장은 청탁성 전화였다는 주장이고 조국 후보는 원칙대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청문회장에서 말하였다.
  2. 최성해 총장이 녹음을 했다면 쟁점이 해소될 것인데, 그의 주장대로 청탁성이었다면 조국 후보의 장관 임명은 불가능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될 것이다.
  3. 조국 씨 딸이 받은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냐의 여부도 쟁점이었다. 이게 위조라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조국 후보는 재판에서 확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4. 주광덕 의원이 새로 제기한 조국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에 대한 쟁점도, 서류상으론 활동이 없다는 주장과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란 주장이 맞섰다.
  5. 조국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하면서 낸 자기소개서에서 우간다 해외의료봉사를 했다는 주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 후보자는 "딸이 우간다에 간 것은 아니고 해외봉사를 조직,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자기 소개서를 읽어보면 현지에 갔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난 2년간 검찰의 이른바 적폐수사를 엄호하고 지원하던 태도에서 돌변한 것은 자기 편을 수사하기 때문인데. 박지원 의원의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다.
  6.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마무리 질문을 했는데, 이게 핵심이었다.
  "왜 이 판국에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했나? 압박성이다."
  "내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더할 게 뭐냐."
  사회를 공정하게 보는 위원장의 질문이었기에 무게가 실렸고, 조국 후보의 답변은 힘이 없었다.
  7. 조국 씨는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 원본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사진을 찍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개하고 따져야 할 것이다.
  8. 청문회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증인이 최성해 총장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 문제에 양보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최 총장이 녹음한 파일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큰 실수이다.
  
  
[ 2019-09-05, 10: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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