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현재의 한반도 주변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현실 부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실패한 사실상의 ‘노딜회담’인데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북핵 폐기와 대북제재에 대해서 두 정상이 단 하나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 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3차 미북회담’ 용어를 밝혔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재완화 없이 회담 없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오지랖’이니, 또 ‘촉진자 행사’니 하는 모욕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한미동맹을 깨고 북한 편을 들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모욕에 대해서 한 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길 촉구한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요즘 말로 정말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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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5(월) 10:30,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대책’(출처: 자유한국당)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개최하는 북핵특위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우리 당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황교안 당 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고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회의에 앞서서 감사 인사드린다.

지난주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진보진영의 전 정권 최고위급 인사들조차도 ‘성과 없는 노딜회담이었다’ 할 만큼 실패한 회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두 정상은 비핵화 방식, 제재 문제, 북미회담 시기 등 그 어느 것도 교집합을 찾지 못했던 ‘공집합 회담’이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에 있어서도 두 정상 간의 만남 회담은 실제로 2분 정도였다는 ‘2분 회담’이라는 별칭까지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는 모욕적인 핀잔과 훈계까지 받는 안타까운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러한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밖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도대체 이러한 김정은 시정연설에 대해서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과 정부의 관련 부처 장관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바라건대 중재자가 됐던, 당사자가 됐던 그 역할을 조금 더 당당하게 해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초라하고 부끄럽지 않게 만들지를 마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훼손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껴안는 방식의 협상이나 회담은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한미 정상간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을 가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풍요롭고 화려한 동행을 선택할 것인지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설득해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란다.

<황교안 당대표>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현재의 한반도 주변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현실 부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실패한 사실상의 ‘노딜회담’인데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핵 폐기와 대북제재에 대해서 두 정상이 단 하나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 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3차 미북회담’ 용어를 밝혔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재완화 없이 회담 없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오지랖’이니, 또 ‘촉진자 행사’니 하는 모욕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한미동맹을 깨고 북한 편을 들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모욕에 대해서 한 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길 촉구한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요즘말로 정말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미양국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이번에 확인된 미국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 폐기를 설득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북한의 허황된 약속을 믿고 어설픈 중재자로 나섰다가 결국 또 다시 하노이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된다. 만약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 관련 약속을 해주면서 김정은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준다면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고 만다. 한반도의 위기만 극대화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폐기의 올바른 로드맵을 제시하고, 당당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당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북핵외교안보특위가 지혜로운 대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원유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 중진의원님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황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첫째는 국민들께 현재 북핵 상황과 북한의 야욕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알려드려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 보도가 되지 않는다. 오늘 여기 앉아계신 여러 언론의 계신 분들에게도 당부를 드린다. 팩트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더 힘차게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북핵 위협은 과소평가되어 있고, 장밋빛 환상만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백두칭송위원회’같은 종북단체들이 버젓이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장악과 선전, 선동에 맞서서 북핵의 위험성과 왜곡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둘째 한미동맹과 우리 4강 외교의 현주소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과 실상파악이 필요하다. 이 정권은 ‘한미동맹의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그런가. 방위비 협상이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의 한미동맹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4강 외교도 현 정권 들어서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대안 마련도 어렵고, 또 북핵 폐기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나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주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셋째는 이러한 현실진단을 토대로 해서 북핵 폐기 로드맵, 이것을 비롯한 우리 당의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별 또 과정별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터무니없는 낙관론에 매달려서 엉성하게 짝이 없는 위험한 정책들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한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의 종북 정책에 맞서서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평화 로드맵과 또 당장 필요한 현실적 대안들을 함께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북한의 움직임이 갈수록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우려가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시의적절하게 북핵외교안보특위를 소집한 원유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은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움을 준 ‘빈손회담’이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보면 빈손회담을 넘어서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 정황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굿 이너프 딜’은 거부당하고 ‘웨폰 딜’만 성사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야당으로서 매우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게다가 미국이 단독회담에 영부인을 동석하자고 제안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과 취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최고수준의 기밀을 논의하는 고도의 협상장이 되어야 되는데 친교 수준의 만남으로 선을 그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계속해서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청와대에서 먼저 ‘영부인께서 방미하겠다. 멜라니아 여사를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미국 측에선 ‘부득이 단독 면담이 불가능하니 배석해라’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국이 ‘영부인께서 미국에 오셔서 멜라니아 여사와 같이 배석하라’고 했는지 외교 스토리를 보면 전자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책임 있는 외교당국이라면 영부인께서 방미해서 멜라니아 여사를 면담하고 싶지만 그 면담이 불가능하니 배석하라는 수준의 그런 백악관의 요구가 왔다면 당연히 안 간다고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 외교부의 이러한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책임져야 된다. 결국 한미 간의 정상이 모처럼 만나서 고도의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을 친교의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한국정부의 잘못된 그러한 고집이었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명백히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미정상회담은 ‘웨폰 딜’로 이렇게 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그 다음 반응이 문제이다. 제가 아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결국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또 대북특사 이제는 당당하게 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할 그런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의용 실장 등 경질성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웨폰 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기구매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한 협상력은 탄탄한 한미동맹과 우리의 모범적 제재 실천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고, 이러한 기조에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