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6명 “對北 추가 금융제재” 서한
크루즈, 루비오 의원 등 서명…북한의 모든 은행을 예외없이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려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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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촉구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 중 한명인 코리 가드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촉구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 중 한명인 코리 가드너. RFA PHOTO/ 양성원                        

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북극성 2호’ 시험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15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해 현 대북금융제재의 허점을 메우는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를 재무부와 국무부 등 관련 부처에 촉구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돼온 북한의 돈줄을 확실히 끊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엄격한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나서라는 의회의 단호한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텍사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지난 대통령선거 공화당 경선에 참여했던 중진의원 2명과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팻 투미(공화∙펜실베니아), 데이비드 퍼듀(공화∙조지아) 의원 등이 서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서한은 재무부가 주도하고 국무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할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모두 10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모든 은행을 예외없이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려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국무부장관과 함께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스위프트(SWIFT)를 포함한 국제 은행 간 통신서비스에서 북한 은행의 접근을 막도록 유럽연합과 벨기에 정부에 요청토록 했습니다. 여기다 재무부가 추가 재원과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북한의 돈세탁 조직과 이를 지원해온 중국의 조력자들을 색출해 자산동결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법무부 장관과 협력해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포함해 13개 중국 내 은행에 대해 단둥훙샹그룹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능한 빨리 조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국무부와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미국 의회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난
[ 2017-02-17, 05:09 ] 조회수 : 494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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