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양승오 사건’의 시사점, 판결의 意義 집중 분석<2>
<2> 무고죄 고발장 같은 양승오 사건 판결문, 진실을 알고도 철저히 왜곡 ․ 선동했나?
지금 박주신 씨를 향해 ‘사진 한 번만 찍으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고 하는 이들은 그 발언이 박 씨에게 병역비리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박 씨의 신체검사에 관여한 公的기관 관계자들을 범죄자라 단정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의료사진에 대한 양승오 씨의 주장은 한 의사의 견해에 불과할 뿐 박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대리신검이 확실하다는 양 씨 주장 외엔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양승오 씨 측 주장이 황당하다는 것은 언급한 대로이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양 씨 측의 위선적, 논리모순적 언행을 조목조목 나무라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심규홍 재판장은 양 씨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실로 선처한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치 못하는 이들이 있다. 양 씨 측 옹호세력도 여전히 어리석고 몰지각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선처한 재판장을 비난하며 판결 내용마저 교묘히 비틀고 있다. 1년 가까이 추측과 단정, 광기 어린 인신공격을 하고도 그칠 줄 모르는 것을 보면 이들을 먼저 계도(啓導)하지 않고선 우리사회의 종북(從北) ․ 좌경(左傾)세력을 척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이런 글이 꾸준히 게재되어야 하는 한 이유이다.
信念을 事實보다 우선시 하는 그들, 親盧 세력과 다를 바 없어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진실 공방은 대화록 공개로 이어졌다. 노무현-김정일 간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 대통령이 상당히 저자세로, 문제 있는 말들을 반란단체 수괴(首魁)에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런 발언이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날 김정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NLL)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중략)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중략)”,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NLL과 관련되는)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은 곧바로 답한다. “예 좋습니다.”
이념(理念)이나 감정(感情)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노-김 대화록 전문(全文)을 본 시민들은 ‘우리 대통령이 스스로 NLL을 허물려 했다, 적(敵)의 NLL 무력화 주장에 찬동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친노(親盧)세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대화록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도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햇볕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제정도 반대했었다. 북한정권의 실체를 몰라서일까. 잘 알 것이다. 알면서도 그러는 것은 신념(信念)을 사실(事實)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론(論)에 치우치거나 집착하여 그 틀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버릇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류를 담백하게 인정치 못한다. 그런 이들의 신념이란 실은 옹졸한 자기애(自己愛)로부터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신념을 우선시 하는 이들은 필연코 사실을 왜곡하게 마련이다. 왜곡된 사실에는 덕지덕지 갖다 붙인 누더기 같은 논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누더기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들의 눈을 가리는 데 주로 사용된다. 사실을 추구하는 이는 역사(歷史)와 만인(萬人)을 향해 논리를 펼치지만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혈안이 된 이들은 오직 지지자가 환호를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리를 펼칠 뿐이다.
이런 이들은 당연히 도량(度量)이 좁다. 성정(性情)이 모나고 의심도 많아 누구와도 진실로 화합하지 못한다. 동지(同志)와도 자신을 도운 사람과도 곧잘 불화를 일으킨다. 다수의 보편타당한 주장을 거꾸로 독선이라 매도하기 일쑤이다. 양승오 사건 판결을 비난하는 이들을 보며 그런 친노(親盧) 운동권 세력이 떠올랐다. 그들과 양 씨 옹호세력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예사로 펴는 점이다.
양승오 측을 옹호하는 이들의 어리석음
양승오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박주신 병역비리 단정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해댄다. 법원(法院)만은 칭송하더니 양 씨 등이 유죄선고 받자 판결 내용이 결국 조갑제(趙甲濟) 기자의 주장과 같다며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었다. 미워하는 사람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같다고 떠드는 건 미워하는 이를 치켜세우는 것 아닌가. 그들의 저주와 비방이 개그가 되고 있다.
양승오 사건은 고도(高度)의 법리(法理)를 놓고 다툰 것이 아니라 통념(通念)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따진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판결문은 어렵지 않다. 법률용어, 어려운 의학용어를 쓸 수 있었던 부분에 쉬운 단어를 끼워 넣거나 부연설명을 반복하기도 한 것을 볼 때 재판부는 대중(大衆)이 이해하기 쉽도록 판결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인 것 같다. 그 판결은 따로 분석할 것도 없었다.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판결 내용은 조갑제 기자의 주장뿐 아니라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이들의 주장과도 유사한 점이 많았다. 이는 양 씨 측만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죄선고가 확실하다느니 했던 양 씨 측 옹호세력은 판결 분석을 한답시고 또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재판장이 양 씨의 의학적 견해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감정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판결을 했다며 의학적 주장에는 의학적인 반박만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아래에서 살피겠지만, 의학적 증거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주장이다.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거나 판사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도 하던데, 그런 주장을 어찌 대놓고 할 수 있나 싶었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홍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장날에 비가 올 것이라 장담한 기상예보관은 볕이 쨍쨍해도 장에 가지 않게 마련이다. 공개 반성을 못하겠다면 세월 좋아질 때까지 얼굴 내밀지나 말든가.
선동에 놀아난 이들의 착각
양승오 씨 측 옹호세력이 어떤 공적기관의 판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살펴 본 대로이다. 이들이 합리적 의견에 귀 막고 양 씨 사건 판결을 비난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착각이 깔려 있었다.
○ 양 씨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임을 잊고 ‘박주신 병역비리 규명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 병무청 판정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일단 기정사실로 놓은 다음 이에 비추어 양 씨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양 씨 의견만이 진실이라 전제하고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즉 병역비리가 있다고 단정한 채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병역비리가 있다고 단정하는 양 씨 측이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양 씨의 사진 판독이 병역비리의 증거라 믿은 나머지 검찰이 박주신에게 병역비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점이다(병역비리가 없었음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했다는 것은 판결문에 나열된 증거의 요지 및 각 판시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 양 씨 측이 내놓은 것들은 병역비리의 증거가 될 수 없는 매우 추상적인 것임에도 이를 병역비리의 증거로 믿고 있는 점이다.
○ 양 씨 측이 병역비리 근거랍시고 내놓은 것들은 대부분 재판이 시작된 후에 확인한 것으로, 이는 기소된 양 씨의 범행과는 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착각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해소되는 것이다.
판결문이 아니라 무고죄를 고발하는 고발장 같았다
103 페이지에 달하는 양승오 사건 판결문을 보면 “수사기록 19-6권 1188쪽”같은 증거 표기가 빈번히 등장한다. 검찰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등을 보고도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상식적인 사고력(思考力)도, 기본적인 문해력(文解力)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양 씨 사건 판결문 41페이지에는 “박주신은 대퇴부 통증을 이유로 정밀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담당군의관들은 2011. 9. 1. 박주신이 귀가 대상(대퇴부 통증으로 2개월 후 재입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박주신은 위와 같이 귀가한 이후 상당 기간 신경통, 요추 ․ 경추간판장애로 여러 차례 정형외과의원, 고려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여기엔 각주 18)항이 붙어 있다.
판결문에 나열된 방대한 증거 요지에는 ‘요양급여내역조회’도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각주18)항과 유관한 것임을 곧바로 짐작할 수 있다. 이 각주를 보면 박주신 씨가 2011년 공군에 입대하기 2년 6개월 전에도 ‘경흉추부 통증’으로 치료하는 등 2014년까지 18차례나 허리 등과 관련,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판결문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꼼꼼히 나열하고 있는데, 대부분 검찰 수사에 따른 것이다.
아무튼 저 사실만 보더라도 박주신 씨는 허리가 아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군 입대 3년 전부터 현역복무 회피를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만들고 양 씨 측의 고발 등으로 세상이 시끄럽게 된 이후까지 같은 대리신검자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저 요양급여명세서는 피고인 측도 일찌감치 확인하였을 것이다. 보았다면? 더 재판 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단 말인가.
재판부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다.
『(양 씨 측 피고인들 중 일부가 당초 박주신 씨 병역문제와 관련, 고발했을 시) 경찰이 작성한 수사진행상황보고에는 ‘양 박사의 의학적 견해는 자신들도 100% 인용하지는 못하는 사안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某를 포함한 고발인들이 당시 ‘골수신호강도’보다는 다른 정황들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빨 문제도 그렇다. 아말감 치료라는 것은 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권장했음은 필자도 언급한 바 있다. 2000 년대에는 쓰이지 않는 방식이라느니 유해성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과장인 것이다. 범죄자로 몰린 문 某 치과의사는 저 판결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요즘 치과의사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아말감의 유해성과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레진이나 금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주신 씨의 이빨 문제와 관련, 재판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피고인 김 某도 검찰에서, 하악 우측 제1소구치를 제외하고는 자생 X-ray 피사체의 치아 상태와 진료기록부의 치료내역이 일치한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9-10권 2654쪽). 따라서 자생 X-ray 피사체의 치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박주신의 치아 상태가 실제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뒤늦게 치료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문 某 치과의사가 박주신을 치료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박주신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귀가조치를 받은 때로부터 무려 6년 정도 전에 이미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치아에 관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 某 치과의사와 공모하여 치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할 계획을 세웠거나,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사후에 요양급여내역 등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생 X-ray 중 측면을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치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것을 6년 전에 미리 알고 대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부분까지 염려하여 이에 대비하였다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면서 치아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위와 같이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관련 자료를 조작할 필요 없이, 치아 상태에 문제가 없는 사람(또는 치아 상태가 박주신과 비슷한 사람)을 대리신검자로 구하거나 의혹이 제기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대리신검자의 치아를 치료하면 된다.』
이외에도 재판부가 지적한 양 씨 측 주장의 논리모순점은 많다. ‘피고인도 인정하였다’는 판시도 많았다.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승오 사건 피고인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의사(意思)나 고의성은 부인하더라도 수사된 사실관계는 인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호인과의 의논을 통해 사실인정 부분을 번복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변호(辯護)는 진실을 외면하고 생사람을 잡을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변호사는 물론이고 국민이라면 증거도 없이 국가기관이 내린 결론을 함부로 부정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선 안 된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양 씨 사건 판결문의 증거 요지에 나열된 검찰의 수사보고들을 보면 압수수색까지 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 수두룩하다. 박주신 씨와 병무청 관계자, 치과의사 등을 사실상 범죄 피의자 수준으로 놓고 면밀히 수사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판결은 피고인들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판결문이 아니었다. 무고죄를 알리는 고발장이나 다름없었다.
양 씨 측의 의혹제기는 당초 했던 고발로서 족했다. 표현의 자유는 이미 과도히 누렸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본다. 옹호세력 또한 솔직히 과오(過誤)를 인정하고 자숙(自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느니 법원이 의학적 증거를 무시했다느니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박주신 씨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소위 3대 3 감정결과를 들먹이고 있다. ‘박주신 사진찍자’란 말 자체가 병역비리를 단정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란 것을 모르고 있다.
(※ 이 글은 게시 시점보다 수일 앞서 기고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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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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