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이기심에 담보잡힌 민주주의
證人 (59.30.***.***)   |   2017.01.25  14:35 (조회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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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우(衆愚)정치를 플라톤은 다수의 폭민(暴民)에 의한 폭민정치로 규정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 빈민(貧民)에 의한 빈민정치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특별히 "민주制의 타락한 正體"라고 갈파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깡패정치, 거지정치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나라의 현실은 바로 이 깡패정치, 거지정치에 다름 아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자는 주의와 스스로 노력하여 벌 생각보다 이를 나눠 갖자는 선동이 주의를 끌고 사람들은 이에 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해체', '분배' 따위의 알고 보면 무서운 단어들이 예사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풍조가 일게 된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멀리 볼 것 없이 나는 5.18(광주사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19를 박정희가 잘 마무리 지었듯이 5.18도 전두환이 잘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돌팔이 정치인 김영삼의 재수술(정치보복)에 걸려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로 덧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5.18 사태'가 진압되고 처음에는 누구나 폭동으로 인식했고 우리 법에 의해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형사 소송법 원칙을 무시하고 억지법(특별법)을 만들어 180도 뒤집고 민주화 운동으로 우격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절대 치유책이 될 수가 없다. 거기다 돈 잔치까지 벌였으니 이런 정서는 악성 암덩어리처럼 대한민국을 점점 깡패화, 거지화로 잠식해 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보는 것이다.

  '5.18 시민군'으로 나선 사람들 대부분은 민주화를 주창할 만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개 사회 밑바닥 인생들로 서러운 처지에 대한 울분이 폭발한 측면이 컸다. 그리고 불순한 세력들이 끼어들어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려 판을 키운 폭동으로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것이다. 이는 당시 軍의 조사보고서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일치한다. 다만 원심과 재심(특별법에 의한)은 같은 내용을 두고 판단을 달리했을 뿐이다. 원심은 상식선인 '폭동'으로 판단했다면 특별법은 특별히 '민주화운동'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5.18의 주역으로 국회의원(평민당)까지 지낸 정상용(5.18 당시 30세. 무기징역형)의 회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5.18의 기동타격대 구성원은 그 80%가 17살에서 22살 사이의 청년이었고, 대부분이 학생이 아닌 도시근로자, 노동자, 점원, 실직자, 구두닦이, 품팔이, 식당 종업원 등 소외받고 억눌려왔던 기층민중이며 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싸웠다."(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17권 65쪽)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인정한 셈이다.

  이를 두고 특별법에 의한 2심(재판장 권성)에서는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으로 판단했다. 이를 막은 국군을 내란군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 들여 '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집체'로 '이를 막은 국군은 내란군'으로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악의 선례를 남겨 깡패정치, 거지정치의 씨앗을 심은 셈이다.

  '광우병 광란'이나 지금 촛불시위는 모두 이의 연장선으로 맥을 같이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역들은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다. MBC를 장악한 전라도 사람들이 광우병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한 것이나, 전라도 지역에서 출발한 전세버스가 줄 지어 서울 촛불시위 현장에 나타나 사람들을 내려놓는 실상을 감안하면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론'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전라도 눈치'다. 여기에 취업이 어렵고 살기가 팍팍한데 대해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이 가세한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서민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의 취업이 막히는 것은 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야당의 방해공작의 영향이 컸다. 이 정부 출범시 의욕적으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을 국회법(선진화법)을 무기로 야당이 아직까지도 깔아뭉개고 있다. 이렇게 정권을 탈취하려는 데만 집착하여 서민들의 삶을 담보로 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한 야당이 이를 집권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타락의 극치다.

  야당의 뿌리는 전라도에 박혀 있다. 전라도의 힘으로 이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고 있다. '종편'에 등장하는 많은 정치평론가(?)들도 대구시민들을 조롱하는 경우는 봤어도 광주시민들을 감히 비판하는 경우는 보질 못했다. 대통령 자리를 탐내는 이들은 하나같이 전라도로 달려간다. 이 나라에서는 전라도의 지지 없이는 대통령 되기가 어렵지만 되어서도 힘을 못 쓴다. 그럼 다른 지방 사람들은 다 뭔가? 특히 경상도는 전라도의 배가량 되는 인구에도 왜 대접받지 못하는가? '5.18'이 모든 것을 평정한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 왔지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이를 집행하는 특검이 대통령을 뇌물죄 같은 잡범으로 조사하겠다며 수시로 엄포를 놓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는 이를 '폭민의 사냥개'라고 부르고 싶다. 법이 있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국회)가 있으나 이제는 법도 국회도 모두 전라도의 눈치(일명 여론)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 잡아넣어라"고 몰려다니며 아우성치는 이들 '폭민'(暴民)의 뜻이 곧 헌법인 셈이다. 대법원이 이미 
'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집체'로 판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新삼국시대다. 북쪽에 '김씨 조선'과 남쪽에 대한민국이 나눠 명실상부 국경선을 긋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신라후예'와 '백제후예'가 정치심리적 국경선을 긋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단순한 지역감정 수준의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쉬쉬할 게 아니라 현실로 받아 들여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력서에 본적을 없애고, 어디서 온 차량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차량번호판을 바꾸는 식의 교묘한 방법으로 본질을 피해간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전라도의 눈치를 보며 질질 끌려 다니거나, 참다 참다 더는 못 참겠다는 국민들에 의한 변란으로 치닫는 결과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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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386    2017-01-25 오후 7:11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단 하나, 경상도 인구가 전라도의 두 배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해방직후에도 25%대 25%정도로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단지 지금 전라도에 살지 않을 뿐입니다. 197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서울유입인구의 40%가 전라도라고 하니 상당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시위의 주역들입니다. 부산인구의 10%정도도 호남향우회 회원들입니다. 부산지역 야당지지자들의 핵심입니다. 단지 겉으로는 서울시민이고 부산시민이고, 말씨도 서울말, 부산말을 쓰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딸부자    2017-01-25 오후 5:48
홍익학당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올바른 양심"을 회복합시다. 윤홍식 당주는 고향이
빛고을 광주랍니다. 애석하게도 5.18 당시에 피난을 가서 그당시의 상황은 잘모른다합니다. 현명과 지혜로움, 더불어 "올바른 양심"을 회복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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