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院)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 憲裁의 심판대상 아니다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입니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가십시오. 여야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이만섭 국회의장 같은 분이 사라진 지금 헌정사상 첫 반쪽 국회의장도 그 부담이 클 겁니다. 광우병 파동이 극심했던 2008. 18대 국회는 그해 8월 하순에 개원 협상이 성사되어 국회 문을 연 적도 있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협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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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4-06-19 오전 7:55

    지난 6월 17일, 59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이 ‘위헌정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는데 앞장서기로 선언했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사법권 독립’ 등을 의미하는 데 진보당은 ‘민중주권’ 주장으로 ‘국민주권주의’을 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초 문재인 정권 시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해 북한 인민민주주의의 위장 용어인 ‘민주주의’와 같게 시도했고, 교과서에서는 ‘인민주권’이란 용어를 쓰게 한 데 이어, 2021년에는 5·18 특별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토지국유화 주장으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부정했는데도,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도 없이 의회독재를 지속하고 있어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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