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윤석열이 복귀하면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지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광분하고 있다. 심지어 필자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들의 착각은 그리 오래 가지 않고 3월 중순에는 현타가 올 것이니 그때까지 망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시라.

필자는 3월 중순에는 헌재가 8:0으로 윤석열 탄핵 인용(파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누구는 함부로 확신하지 말라며 필자를 걱정해 주지만, 내 상식과 법률 지식, 그리고 내가 파악한 팩트로 판단할 때 100% 확신이 서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윤빠들은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이 잘못되었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으니 헌재의 판결도 있어서는 안 되며, 검찰의 내란죄 기소도 잘못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결정적인 부문은 틀려 결국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죄로 감방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모른다.

먼저 윤석열은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에 필자는 동의한다.

구속 취소의 법 취지는 개인의 인신 구속에 신중하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항고를 포기해야 하며, 검찰이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윤석열을 석방해야 한다고 본다. 2012년의 판례를 보더라도 검찰의 항고는 부당하다.

과거의 일 단위 계산 방식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란은 있겠지만, 이것 역시 존중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도 일단 존중한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한 것은 향후 법원에서 공소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빠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기대하는 탄핵 심판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의 내란죄를 심리하지도 않았고 내란죄 때문에 탄핵 인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는 내란죄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할 뿐이다.

윤석열의 구속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혹자는 헌재가 검찰의 내란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탄핵 인용의 근거로 삼아 탄핵 인용하는 탄핵 심판 결과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탄핵 변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재가 채택한 검찰의 수사 결과 조서들은 비상계엄에 참가한 군경 수뇌부의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이지, 윤석열의 내란죄를 수사한 조서들이 아니다.

군경 수뇌부의 구속과 수사, 기소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라 헌재가 이들에 대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향후 윤석열과 관련되어 일어날 일을 예상해 본다.

1. 윤석열 석방, 대통령 관저로.

2. 3월 중순, 윤석열 탄핵(파면).

4. 윤석열, 관저에서 퇴출.

3. 3월말, 검찰, 윤석열을  내란, 공천 개입, 권력남용 등의 죄로 수사. (구속 가능성 높음)

4. 4월 중, 윤석열 기소.

5. 5월 중순, 조기 대선.

6. 6월말 이전, 윤석열 내란죄 1심 판결, 무기징역 혹은 사형 선고, 윤석열 구속 확실.

7. 연말 이전, 윤석열 내란죄 대법원 판결 확정(무기 징역 예상, 내란죄는 무기징역과 사형 외의 형량이 없음)

8. 차기 정권 이내(5년) 사면 불가. 박근혜도 감방에서  5년 살았는데, 박근혜보다 1만 배 이상의  중죄를 지은 윤석열을 5년 이내에 사면하는 건 비례성과 형평성에 비춰 용납할 수 없는 일. (필자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의 죄를 고려하면 평생을 감방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