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도 투기’라는 대통령께, 그의 분당 자택 처분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 점도 전해주십시오. 고위공직자 여러분, 다주택자는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긴 존재라며, 하다하다 퇴마사 코스프레까지 시작한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필하려니 얼마나 자괴감이 크십니까.

저는 시장 과열과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라는 이름으로 매우 다양한 사정과 역할을 지닌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마귀사냥을 선언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전세와 월세 시장을 유지시키는 기반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아파트 값 내려간다’는 대통령의 단순한 논리는 시장 생태계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화에 불과합니다.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처분하면 잠깐 집값이 내려간다 해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분양 시장의 주요 수요자가 위축됨으로써 주택공급 자체가 타격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기반 확대라는 정공법은 외면한 채, 자신의 참모들까지 마귀로 몰아세우는 이 해괴한 선동은 “아, 이제 진짜 집값이 폭등하겠구나”라는 확신과 패닉바잉으로 국민을 등 떠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과 5년 전 똑같은 길을 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망을 겪었습니다. 부러진 주거사다리 앞에 망연자실했던 청년들의 피눈물에 책임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직이냐 집이냐’의 선택 앞에 다시 섰습니다. 선택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만약 직을 선택한다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턱없이 높은 호가를 불러놓고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다’는 꼼수는 부리지 마시고 5월 9일까지 꼭 처분하십시오.
2. 직을 선택한 이상, 국민을 향해 ‘다 팔고 주식사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따르십시오. 단, 당신들이 환율불안의 주범으로 지목한 서학개미 대열에 합류하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3. ‘비거주 1주택도 투기(1.23)’라는 대통령께, 그의 분당 자택 처분 소식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 점도 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