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회생의 결전
"'중도'는 개념일 뿐, 정책이 아니다. 대선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말해야"

임방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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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정당을 내걸고 노무현 집권 후 발족한 열린우리당은, 말하자면 386주사파 운동권 중심으로 세를‘정예화’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들어준 모당(母黨)을 억지로 밀어내고 만든 끼리끼리 당이었다.
  
  盧 대통령과 386참모들 눈에는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이요 수구세력이었던 셈이다. 지역당이어서 안 된다고 했다. 불과 3년만에 386세력은 개혁장사, 진보장사, 반미․민족끼리 장사를 하다가 생계불안에 짜증난 국민들의 눈밖에 나 사면초가다.
  
  盧 정권은 어디로 가는가
  
  노대통령은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는가. 90%이상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급해진 그들은 강제 이혼했던 조강지처와 재결합하자는 편과 재결합은 안 된다는 파가 끝없는 싸움으로 들어섰다.
  
  6.25를 내전이라고 우기는 노 대통령은 계속 밖으로 돌면서 국내 정치구도를 바꾸지 않고는 대통령하기 어렵다는 등, 북이 핵을 가졌으나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고 아무에게도 씨가 먹히지 않는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다.
  
  그는 北정권의 붕괴를 걱정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길거리 점을 치고 있다. 북의 核은 남을 겨냥한 게 아니어서 전쟁은 안 난다고 했다가 北을 비판하면 전쟁하잔 말이냐고 투덜대는 사람들이다.
  
  일심회와 회문산
  
  민노당 전현직 당직자가 포함된 6.15 이후 최대규모의 ‘386간첩단’ 사건이 불거졌다. 이를 다룬 국정원장은 그 진상이 충격적이라고 경종을 울리고는 물러나게 되었다.
  
  간첩혐의자들의 對北보고서에는 북한을 ‘조국’, 대한민국은 ‘적후(敵後)’, 北은 민노당 대표 까지 지명하는 지령을 보내고, 수십명 변호인단이 백 수십차례 피의자들을 접견하며 묵비권을 종용하는 바람에 수사에 지장이 많다는데, 그 변호인단속에 ‘일심회’ 두목에 의해 포섭대상으로 찍힌 사람도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에도 연루자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지방 중학의 한 전교조 교사는 등산간다고 200명 가까운 중학생들을 이끌고 회문산으로 6.25 때의 빨치산 위령제 행사에 갔는가 하면, 서울 한복판에선 親北단체들의 ‘선군정치 토론회’가 열리는 판이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을 지냈고 ‘남매 간첩단’ 사건에 연루 되었던, 일심회 최 민노당 사무부총장의 처남인 김삼석은 선군이 ‘성군’으로 들린다고 너스레를 떨다가 탈북자의 항의로 중단되었다 한다.
  
  보안관찰중 수배를 받는 간첩출신은 버젓이 親北 反美활동과 간첩활동을 되풀이 하고 있는 세태가 되었다.
  
  親北·反美 면허장 준 6.15
  
  親北·反美, 아니 反대한민국파들이 세를 이루어 그들이 말하는 ‘합법투쟁’으로 나서게 된 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엄격히 말해 南北 양김의 사문서로 지탄받는 소위 남북공동성명에서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남북연방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받지 않았더라면 공동성명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노벨상도 못 탔을 것이다.
  
  DJ는 그동안 지하에서 또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비합법투쟁이나 반(半)합법 투쟁을 해 오던 親北·反美자들에게 2000년 6월 15일부로 작당하여 공공연히 활동해도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면허를 내준 셈이다.
  
  ‘군자산의 약속’
  
  2001년 9월 22~23일 충북 괴산군 군자산 기슭 보람원 수련원에서 소위 ‘민족·민주전선 일꾼 전진대회’가 열렸다.
  
  검거시 조직붕괴를 막기 위해 이른바 산개(散開)투쟁을 해오던 親北·反美단체들(집회장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리더들이 중복되는 수많은 이름의 단체들을 만들었다고 한다)을 조직화하여 ‘전국연합’으로 불리는 단체의 집회였다. 그들은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 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9월 테제’또는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다.
  
  2002년 대선때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학생 사망사고를 反美촛불시위로 되풀이 이용한 사태를 비롯, 보안법폐지투쟁, 맥아더동상 철거기도,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반대 폭력시위, 미군철수주장, 연방제지지, FTA 반대시위 등을 주도하며 ‘식민지 상태’인 한국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민족해방(NL)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對南전략 공인한 연방제
  
  1945년 9월 20일(8.15 광복 불과 35일 후) 스탈린의 지령으로 태동한 북한 단독 공산정권이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일관되게 획책해온, 北을 혁명기지로 하여 南을 해방시켜 공산화통일 한다는 대남전략이 6.15선언에서 처음으로 공인된 것이다. 남과 북을 현 상태에서 연방으로 묶자는 양김의 합의가 그것이다. 그때까지는 역대정부의 對北정책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키우고 세계 유례없는 세습수령체제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지렛대삼아 이끌어 가면서 평화공존 단계를 정착시킨 연후의 통일을 기조로 했던 것이다.
  
  괴상스런 한반도기가 태극기를 밀어내고 ‘민족끼리’‘미군 몰아내고 연방제’하자는 등 해괴하고 사나운 몸부림이 백주대로에 등장한 것은 6.15이후의 풍경이다.
  
  제1야당안에 민노당
  
  그들은 6.25 와 4.19 때를 남한내 친북세력의 불모로 말미암아 놓쳐버린 통일의 기회였다고 판단한다.
  
  6.15 이후로 남쪽에서 조성된 정부의 親北·反美정책과 親北·反美세력의 호응을 ‘조국통일 大사변기’라고 주장하면서 몹시 성급해 하고 있다. 하기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 안에도 민노당 당원 수십명이 의원 보좌관, 비서관으로 취직해 있다니 그렇게 판단할 만도 하다.
  
  청와대, 여당, 공기업체, 각종위원회, 사회․문화․예술 각 분야에 파고든 ‘동지’들을 생각하면 그걸 오판 이랄 수만도 없다.
  
  간첩--독일, 베트남, 한국
  
  국보법 위반 구속자 수의 추이를 보면, 독일이나 베트남의 통일전 상황이 연상된다.
  
  1997년 573명이래 해마다 크게 감소하여 2005년 12명까지 내려오다, 금년 일심회 사건 적발로 17명, 그래서 10년만에 감소세가 멈춘 셈이다. 30여명이나 간첩 복역자가 DJ정부이래 특사로 풀려났다. 그 중에는 北으로 가서 훈장 받은 자도 있다.
  
  통일 전까지 40여년 동안 3만 여명의 슈타지 비밀요원이 서독내에서 고정간첩으로 활약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동방정책’의 기수 브란트 수상의 보좌관 귄터 기욤도 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사건으로 브란트는 집권 5년만에 물러났다.
  
  ‘붉은 민주투사’
  
  베트남의 이른바 ‘붉은 민주투사’들은 9,500명의 비밀공산당원과 지하 인민혁명당원 4만명등 베트남 총 인구의 0.5% 남짓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대통령 티우의 비서관도 타임지 특파원 팜 쉬안 안도 간첩이었다.
  
  후자는 1968년 베트남군 7사단의 대패를 가져온 구정공세를 가능케한 공로로 베트민 최고훈장과 육군 소장 대우까지 받았다. 마지막 대선에서 2등을 한 후보를 비롯 종교․문화․사회 각계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리더들이 거의 베트민의 첩자였던 것이다.
  
  對南기구와 전위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비서인 노동당 비서국에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35호실(대외조사부) 작전부 등 4개의 대남부서를 두고 있다.
  
  통일전선부가 조종하는 전위기구로는 조국평화 통일위원회(조평통) 반제민족 민주전선(조국전선)등이 있다. 대외연락부는 대남공작의 주무부서로 간첩교육 및 남파, 남한내 지하당 구축과 해외공작을 맡는다.
  
  親北·反美단체의 이름들과 닮은 꼴이다. 인터넷에 등장한 욕지거리와 저주로 뒤덤벅이된 親北시인(?)의 용어도 살기등등한 닮은꼴이다.
  
  이런 판국에 우리는 내년 대선을 맞는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이나 그와 합세하지 않고는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를 들고 나올까.
  
  3. 4월 남북정상회담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진보나 개혁으로는 약효가 떨어져 전쟁이냐 평화냐로 승부하려는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건설했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며 선진국으로 우뚝 세우려는 사람들의 승부수는 내년 대선밖에 없다. 낡은 이념으로 굳어버린 ‘햇볕’ 신봉자들이 더이상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더이상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나라로 망가뜨리지 못하게 결판을 내야한다.
  
  정체 밝히고 전선 분명히
  
  이 준엄한 현실을 직시할 때, 정통보수냐 뉴 라이트냐는 도토리 키재기식 말다툼, 산업화냐 민주화냐의 단순 2분법적 勢싸움은 무의미하다.
  
  공명정대한 후보경선 결과에 흔쾌히 승복, 대한민국 복구작업을 떠맡을 단일후보를 밀어 대단결 전진해야한다. 개혁, 민주, 평화의 너울을 쓰고 정체를 감추는 사람, ‘중도’ 우산을 쓰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을 가려내는 눈을 부릅떠야한다.
  
  ‘중도’는 개념일 뿐, 정책이 아니다. 대선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말해야한다.
  
  세습 수령독재에도, 한반도 비핵화 약속 파기에도, 북한동포의 인권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이제 정체를 밝혀야한다.
  
  선거철 메뉴인 파렴치한 ‘정계개편’도 이제는 정치인 한사람 한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려내는 원칙에서 논의되어야한다. 남의 당에 숨어있는 자는 제집으로 돌아 가야한다.
  
  피아간에 전선을 선명히하고 10년 멍든 대한민국을 회생 재기시킬 결전을 준비해야한다. 자유시민은 각기 영역에서 행동해야 한다.
  
  임 방 현 (前 국회의원, 現 자유수호국민운동 공동의장)
[ 2006-12-14, 15:4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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