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인, 그 무시무시한 속셈

 
   노무현 대통령은 왕년의 만담가 고춘자보다 말이 많지만, 그 말로써 국민의 배꼽을 아프게 하지도 않고 국민의 눈시울을 붉게 적시지도 않는다. 90% 국민의 속은 뒤집고 10% 추종자들의 속은 후련하게 해 줄 뿐이다.
  
   노 대통령의 무수한 말 가운데, 아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미와 친북 발언일 것이다. 이 말은 그러나 직접화법보다는 간접화법으로 표현하는 쓰는 수가 많다. 최면에 걸리긴 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아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의 안방극장에서 아무리 판타지 영화를 재탕 삼탕 상연해도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의 정의와 북한의 불의를 꿰뚫어보기 때문에, 간접화법으로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 송두율, 강정구 등의 궤변과 독설과 저주가 활개치게 내버려둔다. 그렇게 '민족공조'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서서히 조성하는 듯하다.
  
   그가 직접화법으로 협박과 악담을 서슴지 않는 문제가 부동산 대책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열린 대문으로 우르르 도망가는 당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386 운동권 비서들의 신나는 보필을 받고, 나팔수 TV의 씩씩한 진군 나팔에 용기백배하여 정상회담의 만찬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피곤한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초헌법적인 권력을 휘둘러 강수에 강수를 거듭 두고 있다. 수요억제와 세금폭탄과 뒤늦은 금리인상이 그의 3대 부동산 대책이다. 지방에선 벌써부터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도권도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수석 당원이 싫어 당을 떠나는 자들까지 포함하여 활짝열린당과 구 서독 같았으면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그 이념 때문에 해체되지 않을 수 없었을 노동귀족당이 왜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낼까. 그들 중에도 부동산으로 크게 치부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왜 감히 반대하지 못할까. 그것은 그들의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공기와 물 같은 공공재이고 치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한때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래서 부동산세와 이자세를 98%까지 징수했었다. 영국신사가 불로소득은 안 된다는 정의감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나라가 잘 될 리 없다. 과거에 아무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호령했다고 하지만, 정당한 재산권이 그렇게 마구 침범 당하는 곳에 자본이 머물 리 없고 투자가 될 리 없었다. 철의 여인 대처가 나오면서 비로소 영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부동산과 자본에 의한 소득도 제조나 근로에 의한 소득과 동일하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취득한 모든 소득은 손발에 난 땀으로 벌었건 머리에 난 쥐로 벌었건 정당한 소득으로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땀의 유무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을 받는 순간 거룩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 나라의 성장과 고용과 세금이 일제히 줄어 든다. 제조업도 부동산에서 가외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거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은 겨울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듯이 최소한의 사업만 남기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일제히 동면에 들어간다. 3차산업의 비중이 제조업의 2배, 3배로 커지는 현실에서 만약 불로소득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씀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부동산과 자본에 대해 가혹한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면, 경제는 일제히 뒷걸음질친다. 부동산과 자본을 100% 국가가 장악한 공산국가는 무엇보다 이런 '거룩한' 생각 때문에 망했다.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은 '신 포도 심보'를 자극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자들은 결국 공공재의 깃발을 내세워 부동산과 자본을 국유화하여 국가 경제에 빙하시대를 가져오고 인민재판과 자아비판과 생활총화로 인민들을 들들 볶으며 날마다 사실상 노예로 전락한 노동자농민에게 내일의 천국을 약속하며 자기들만의 지상낙원에서 희희낙락한다.
  
   외환위기도 3차산업에 대한 마르크스적인 닫힌 생각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과 은행국유화는 6공화국 1기와 2기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자연히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왜곡된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이 동맥경화와 당뇨병에 걸렸다. IMF가 단돈 200억 달러로 협박하자 그 서슬 퍼렇던 김영삼 정부는 바로 무릎을 꿇었고 김대중 정부도 정신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 때부터 외국의 자본이 무차별로 쳐들어와서 폭락한 주식과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100억 원 정도의 부동산도 눈에 차지 않았다. 1,000억대 빌딩은 대부분 그들의 품에 안겼다. 주식은 말할 것도 없다. 국내 자본에게는 여전히 은행에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튀'자본이 산타클로스인 양 환영받으며 10분의 1의 가격으로 후려치고 정부의 공적 자금까지 지원 받으며 자본의 썰물 바다에서 땅 짚고 헤엄쳤다. 매년 이들은 4백만 농민이 농약 마시고 땀흘려 버는 20조원보다 1.5배 많은 30조원 이상을 벌어갔다. 세금? 산타클로스한테 세금은 무슨 세금!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과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상적인 정의사회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한다. 다만 외국자본이 약 40%를 차지하는 주식시장에는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다. 코스닥에 상장하여 하루아침에 새파란 30대가 수시로 1천억 원, 1조 원 벌지만, 한 채밖에 없는 경우 말로만 5억 원 10억 원 버는 강남 부자를 때려잡는 식의 인민재판은 상상도 못한다. 외국자본이 일제히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과 자본을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반미와 친북으로 자유민주를 꽁꽁 묶고 반시장적 기업규제와 가학적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무시무시한 속셈이다. 개헌과 남북정상회담도 그 일환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균형발전의 낚싯대에 수많은 부동산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미끼를 달아 대권을 잡더니, 수도권 발전 억제와 낮은 이자율 유지로 도리어 수도권의 부동산이 폭등하자, 노 대통령은 노발대발하여 초강력 세금폭탄을 전국에 골고루 던지며 지방부터 죽이고 부동산 공공재 개념을 널리 퍼뜨려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이제 활짝열린당만이 아니라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이상한엘리스나라의당마저 노무현 식 '정의'에 어깨를 밀치며 끼어 들어 '반값 아파트니, 공짜 아파트'니 하면서 한술 더 뜨고 있다. 스스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혹 그들이 노 대통령의 '민주'동지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2007.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