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국민(國民)이다
진정한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은 김정일의 노예가 된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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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6일 在中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한 국제법학자는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탈북자는 한국 國民이 아닌 북한 公民이기 때문에 헌법적 보호를 할 수 없고,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난민 자격을 부여해 보호해야 한다』
  
  탈북자를 「국제난민」으로서 보호해야 하지만, 「국민」으로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탈북자 중 《국군포로·납북자》는 국민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탈북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 역시 『국군포로는 탈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1월4일 사설)』이라며 사실상 탈북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다는 사실이다.
  
  탈북자가 국민이 아니라는 주장은 수십 만 在中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法的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대한민국 역시 이들을 보호할 어떠한 法的 의무를 갖지 않게 된다. 탈북자 보호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人道的 문제로 착종시킨다.
  
  「보수적」이라는 법학자들, 「보수적」이라는 언론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 맥이 풀린다.
  
  탈북자 보호? 그것은 인도적(人道的) 책무이자 헌법적(憲法的)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는 남한은 물론 북한을 포괄하는 「한반도」가 되고, 한반도 唯一합법국가는 「대한민국」이 된다.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未수복지역 내 존재하는 불법적 내란(內亂)집단, 반역(反逆)집단, 反국가단체가 된다.
  
  헌법 제3조는 남북관계를 국가 對 내란집단으로 밝힘으로써 「對北정책의 기본 틀」이 됨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평화적 흡수(吸收)통일이라는 「統一정책의 기본 틀」도 마련한다.
  
  헌법 제3조는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의 全주민들에게 反국가단체의 지배를 받는「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은 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탈북자보호 나아가 북한의 全주민을 反국가단체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인도적(人道的) 책무이자 헌법적(憲法的) 의무가 된다.
  
  탈북자를 한국의 國民이 아닌 북한 정권의 公民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법리(法理)논란이 아니다.
  
  헌법 제3조를 부정하는 이런 논리는 북한 정권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로 인정케 한다. (1) 따라서 북한 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 (2) 무엇보다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진압한 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평화적 흡수(吸收)통일의 정당성이 사라진다. (3)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의해 맞아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할 헌법적 강제도 없어진다. (4) 북한해방, 자유통일이라는 헌법(憲法)의 논리 대신 좌우합작, 연방제라는 반역(叛逆)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다.
  
  탈북자는 국민이다. 북한 주민도 국민이다. 이미 해방(解放)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인 남한 주민이 해방(解放)시켜야 할 또 다른 국민이다. 진정한 「민족해방(民族解放. National Liberation)」은 김정일의 노예가 된 북한의 동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駐中한국대사관 외벽에는 『남조선 대사관놈들 저주가 있으라』는 탈북자들의 절규가 적혀 있다 한다. 한국 정부가 외면한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의 전기곤봉을 맞으며 제3국 영사관 담을 기고 넘어 탈출한다. 1만 여명 탈북자가 한국에 돌아왔지만, 몽골의 사막에는 더 많은 탈북자들이 『자유』를 부르며 죽어 갔고, 죽고 있다.
  
  한국민은 중국과 몽골 그리고 북한 땅에서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것은 헌법적 의무이자 인간의 도리이다.
  
  북한의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 ps. 집권 세력의 공격과 무관심 속에서도 탈북민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준 '열혈 애국' 전여옥 의원께 경의를 표한다.
출처 : 프리존(www.freezone.co.kr)
[ 2007-02-08, 00: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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