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대북 '에너지지원' 용인 안 된다
한국이 결국 대북 ‘에너지 지원금’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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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중순 열린 미·북 베를린 회담으로부터 2월 8일 개막된 베이징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베일에 가려있던 북핵 협상의 진면목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오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베를린 회담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취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베를린 회담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제키로 약속했으며, 60일 이내에 9·19공동성명 이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곧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와 검증 실시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북한에 제공될 에너지 규모와 관련, 북한과 나머지 5개국(미·중·한·일·러) 간 “엄청난(huge) 주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예컨대 북한은 연간 300만t 이상의 중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왜 중유 300만t인가?
  
  북한은 ‘폐쇄’라는 이름의 핵동결(또는 가동 중단)로 인해 북한 내 200만kw 원자력발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가로 연간 300만t의 중유(重油, heavy oil)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물론 과장된 것이다. 다만 1994년 당시의 계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30만kw의 북한 원자력 중단 보상 명분으로 연간 50만t의 중유가 제공된 것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중유 50만t 시가(時價)가 1억 5천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300만t에 자그마치 9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북한과 협상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른 바‘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5개 워킹그룹(WG)’ 가운데 핵심인 ‘경제 및 에너지 지원 워킹그룹’을 한국이 맡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에너지 지원 비용 부담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4년 당시와 달리, 미국은‘미·북 수교’에 전념하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로 지원 거부감을 갖고 있어, 아무래도 한국이 에너지 부담금 대부분을 부담하지 않을까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결국 이번 북핵 협상은 지난 1994년의 ‘제네바핵합의’와 똑같은‘핵동결-에너지제공 맞교환’형식을 갖추었으되, 북한에 제공될 지원 규모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북한의 의도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
  
  쫓기듯 서두르는 부시행정부의 협상 成事 의욕에 마지못해 응해주면서, 북핵의 동결 또는 폐쇄 용의를 밝히되, 그 대신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칭‘꽃놀이 패’라 할 수 있는 好여건으로서, 막대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여, 한국 등이 이를 주면 받되, 1994년 식으로 나중에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핵폐기 실행’을 미루던지 아니면 거부하려는 자세인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후안무치한 배짱과 ‘밀어붙이기’식 협상 전략·전술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까 우려한다. 특히 그동안 대북 지원의‘명분 찾기’에 골몰해 온 盧 정권에 대규모‘퍼주기’의 구실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대권주자라 일컬어지는 친북 성향의 인사들은 ‘남북 경제통합’이니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이니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있다. 비현실적이며 비도덕적인 이러한 주장들이야말로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가히 혹세무민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번에 유화책으로 급 전환한 부시행정부의 외교적 실책도 그 연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친북 정책에 있었다. 미국은 지금 비관적(悲觀的) 협상 결말을 예상하면서도, 1994년과 똑같은 길을 가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부시행정부는 北의 교활한 협상 행태에 더 이상 말려들지 말고, 군사적 압박에 입각한 채찍과 당근 곧 강·온 병행전략으로 되돌아가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http://khhong.com)
  
  
  
[ 2007-02-12, 13: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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