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
시장경제가 나쁘다고 배격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늘리겠는가.

최승노 자유기업원대외협력실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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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년 연속 감소했다. 국내외 자본 모두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로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투자하기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된 2006년 해외직접투자액은 184억 6천만 달러(약 17조 5천억 원)로 2005년 90억 3천만 달러보다 104.4% 증가했다. 1990년 133.6%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건수로는 5,250건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한 수준이다. 건수의 증가보다 금액의 증가가 큰 것은 그만큼 대규모 해외투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뜻한다. 투자대상국은 중국과 미국 중심에서 베트남, 홍콩, 동구 국가들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반면,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줄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12억 3천만 달러로 2005년 115억 6천만 달러보다 2.9% 감소하였다. 2004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투자금액이 해외투자금액보다 무려 72억 3천만 달러나 적었다. 투자순유출국이 된 셈이다. 이처럼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좋지 않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국내 직접 투자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심각한 수준의 규제와 관치경제,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노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시민단체, 경제문제를 시장원리로 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반자본주의 정서 등이 원인이다.
  
  이처럼 분명한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이는 우리 사회가 자유보다는 평등을, 경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반자본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또 세계와 함께 잘살아 보자는 의지와 생명력 대신 ‘우리끼리 잘살자’라는 편협한 민족주의 정서를 앞세운 반미 세력이 우리사회를 흔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열거하는 것이 익숙한 사회가 되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경제성장은 양극화만 초래한다는 비판론이 우세한 사회,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와 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보다는 서로 나누고 협력하자는 원시적 본능을 앞세우는 사회, 모험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보다는 과거 자연상태로 돌아가자는 퇴행적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 반기업주의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부주도적 정서에 좌우되다보니 정부정책은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통제위주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투자시점과 투자결과가 나온 후의 정책이 달라서는 누가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경쟁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난무하고 세금이 벌을 주는 수단으로 오용되면서 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시위나 반FTA 폭력시위처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민주주의를 가장해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자신의 의사가 무시되었다고 전직교수가 법의 집행자를 석궁으로 쏜 테러가 발생하자, 이를 어쩔 수 없었던 행위로 인정하는 여론까지 등장했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활개치는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바탕인 법치가 설 땅은 없다. 또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행위가 활발해 지기는 어렵다.
  
  자본을 싫어하는 사람들, 반자본주의에 치우친 사람들이 나라의 기강을 흔들수록 우리사회의 활력은 급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가 나쁘다고 배격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늘리겠는가.
출처 : 월간조선
[ 2007-02-27, 10: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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