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이는 탈당(脫黨), 이념 속이는 신당(新黨)
애당초 잘못 맺은 인연이 집안싸움으로 터진 것

임방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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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진보’냐의 싸움
   임 방 현 (前 국회의원, 現 자유수호국민운동 공동의장)
  
  성장없는 복지란 무망인데도 복지없이 성장해서 뭣하냐. 안보바탕 위의 남·북 관계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韓·美동맹의 유지발전이 긴요한데도, 反美면 어떠냐, 南·北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건 모두 깽판쳐도 된다고 헛소리 치며 꼬박 4년을 허송한 여권은 마감을 1년도 못 남기고 ‘좌파’(‘진보’라는 간판을 걸고) 정통성 싸움에 여념이 없다. 애당초 잘못 맺은 인연이 부도난 가게 문 닫기 전 집안싸움으로 터진 것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
  
  ‘잘못 맺은 인연’이란 이런 것이다. 盧대통령 회고처럼 젊어서 80년대 ‘종속이론, 사회구성체론, 민족경제론, 식민지 반(半)봉건적 사회론’ 등을 읽은 그 머리로, 또는 선전책자 겉핥기식 운동권때 버릇 그대로 국가경영을 주물렀으니 파탄은 필연적 귀결이다.
  
  또한 6.25 남침전쟁 전후에 걸쳐 親北反美, 反대한민국 활동에 연루된 선대(先代)로 말미암아 그 중에는 그늘에서 앙앙불락(怏怏不樂)하며 북한의 세습 유일체제에도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우선 정권잡기, 대한민국 사회의 주도세력 뒤집어엎기에 골몰한 오만이 집권 말기의 파탄을 예약해 놓았던 것 아닌가. 세습유일체제와 공존해온 귀결이다.
  
  대선운동과 집권 후에 한통속이 되어, 일은 다 저질러놓고 아니 한술 더 뜨던 사람일수록, 경제·사회·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눈 앞에 보면서도, 盧정권이 좌파적 개혁(그들은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공산권을 휩쓴 사회주의 파탄을 지금까지도 ‘진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을 더 철저히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유연한 진보’ 있다, 없다
  
  그들 사고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발전 초기의 노사갈등에 충격 받은 맑스, 레닌주의나 중남미형 종속이론 또는 新제국주의론의 유물들을 유일한 밑천으로 삼는데 있다. 盧대통령은 스페인 등지를 돌면서 새삼 느꼈음인지, 진보가 변해야 한다며 자신은 ‘유연한 진보’라고 했다.
  
  나라살림은 사상이나 교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좌파를 비판했다. 그러자 즉각 그 밑에서 비서관 하다가 나온 사람은 유연한 진보란 없다면서 ‘진보는 FTA 반대, 재분배 찬성, 보수는 FTA 찬성, 재분배 반대’라야 하는데 대통령은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다고 응수하고 나섰다. 좌파가 좌파를 비판하고 응수하는 좌파끼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親北좌파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다. 민노총 前 위원장 이 모 씨는 ‘친북좌파세력이여 단결하자’는 글에서 전교조는 친북세력이요 민노총은 좌파세력이라고 한 야당의 규정은 옳다면서 “민족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은 親北세력이고 자본이나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노동자나 민중, 그와 함께 하고 편드는 자 모두가 좌파세력이다”고 ‘대선투쟁’에서의 단결을 외치고 나섰다. 눈먼 통일론이요 판에 박은 계급투쟁론이다.
  
  맥아더 장군이 없었으면 벌써 그때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이라면 ‘애쓰는 것’이 독이다. 불법 파괴활동, 對北불법 비밀송금과 퍼주기 굴종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안보허점을 조장하는 것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것으로 착각한다면 국민상식과는 동떨어진 망상이거나 흉계일 것이다.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를 짓밟는 것이니 노동자는‘민중’과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낡아빠진 독단은 바로 盧대통령이 지적한 ‘사상이나 교조’그것이 아닌가. 성공회대의 어느 교수는 ‘진보적 민중주의 노선’이 더 필요하다고 훈수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진보만 사는 나라냐고 반문하지만 자문자답인 셈이다.
  
  간판 아닌 정책 전환을
  
  열린우리당을 뛰쳐나온 한 파(派)는 이번에는 ‘중도’를 표방하며 얼굴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중도’ 운운으로 위장하려 해도 통하지 않는다. 개혁과 진보와 민족과 평화란 구호가 약효를 잃었듯이 새삼스레 중도니 중도개혁이니 해 봤자 믿을 사람은 없다.
  문제는 간판이 아니라 정책실체이다. 시장경제냐 정부간여 확대냐, 민족공조=민족끼리냐 북한의 개혁·개방이냐, 韓·美동맹이냐 親北 反美냐, 선진화 경쟁이냐 하향평준화냐.
  
  정당이나 정치인은,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정책내용으로 말해야 한다. 임기 내에 대통령이 두 번 탈당하는 변태, 자기가 저지른 실패를 당내 남의 탓으로 돌리며 갈라섰다 다시 합쳤다하는 추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의 좌파비판이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남기려면 ‘유연’이니 ‘교조’니 ‘중도’니 하지 말고 선명하고 구체적인 정책전환의 행동이 따라야 한다.
  
  왜 우리는 갈라섰고 어떻게 우리는 달라질 것이라는 對국민서약이 앞서야한다. 다시 합치기 위한 탈당이라는 궤변 아닌 흉계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외교와 교육을 계속 정체와 퇴보의 구렁텅이로 끌고가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따로 노는 ‘시대정신’
  
  여당의 정략적 탈당소동이 그나마 정치발전사에 반면교사(反面敎師) 노릇이라도 하려면, 정치와 정당 질서를 정화하고 품질향상에 밑거름이라도 되려면, 국민속이는 탈당, 이념속이는 신당의 망상을 깨끗이 버리고 책임을 져야한다.
  
  경제, 경제 하는데 ‘시대정신’은 따로 있다고 한 盧대통령의 시대정신이 ‘유연한 진보’수준을 말하는 것이라면 아직도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386행정관이 수석이나 비서관의 발언을 막고, 그 배후에 대통령의 뜻을 느꼈다는 전직자의 경험담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금년엔 좌파정권에 꼭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 수호, 건설, 발전에 긍지와 사랑과 책임을 느끼고, 9년간 흐트러진 나라를 정상궤도로 되돌려 선진화의 물결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재촉하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 2007-03-02, 15: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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