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敵)이 된 한나라당
연방제를 합의하고 金正日에게 투항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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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겉옷을 벗어주고 타협할 것 같지만, 머지않아 속옷도 벗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對北정책 수정을 공식화했다. 

문화일보 23일자에 따르면 수정 초안은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南北간 상호대표부를 설치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동의하고, △核불능화를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 + 南北정상회담 찬성하며, △동서독 통일방식에 반대하고(1국가, 1체제, 2개지역정부의 중국·홍콩 방식 선호) , △검증을 전제로 對北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을 적극지원한다는 것이다.

초안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한다』이다. 이에 따라 헌법이 상정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폐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국가, 1체제, 2개 지역정부의 중국·홍콩방식 통일이란 결국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聯邦制)」를 가리킨다. 대통령 노무현도 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며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을 주장했다. 이것은 「연방제(聯邦制)」발언으로 각계의 비난을 받았고, 3월 탄핵사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헌법 제3조, 제4조가 정하는 유일한 통일방안은 1국가, 1체제, 1정부의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통일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反국가단체」가 될 뿐 「국가적 실체」가 될 수 없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나 91년 UN남북동시가입은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한 데 불과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헌법이 정한 흡수통일을 포기하고, 「연방제(聯邦制)」를 골자로 한 金日成의 赤化 전략을 받아 삼켰다.

 

한나라당은 核폐기도 포기했다. 고작 「核폐기」 1단계 조치인 「核불능화」를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과 南北정상회담에 찬성했다.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이란 북한 對南적화전략의 【결정적 매듭】이었다. 이 매듭이 풀리면 金正日과 친북세력의 미군철수, 연방제 선동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金正日에게는 核폭탄과 對南공작의 선물을 모두 안겨준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再협상하자고 하더니 이것도 포기했다. 韓美연합사 해체에 동의한 것이다. 이러면서 외쳐대는 韓美동맹 강화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對北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적극지원을 하기로 했다. 검증을 전제로 한다지만 어차피 검증불가라는 것을 한나라당도 잘 알 것이다. 결국 친북세력의 퍼주기에 동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나라당 TF팀을 이끄는 송영선 의원의 주장을 보자.

 

『북한을 엄연한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 남북이 대등한 국가로서 나가야 한다』

 

『동·서독식 통일은 안 된다. 북한식이든 남한식이든 흡수통일은 안 된다. 통일을 과정으로 봐야한다. 「홍콩·중국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전환 반대가 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다. 미국은 변하고 있다.(전작권 전환 반대 철회)』

 

『단순히 북한 인민의 「굶어죽지 않을 권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확장된 인권개념이 필요하다. 북한에 집을 지어준다든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해 미디어 설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헌법 제3조, 제4조에서 못 박아 놓은 자유민주주의적 흡수통일을 포기한 뒤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인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위해 평화체제와 정상회담을 채택한 뒤, 反국가단체인 金正日정권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韓美동맹의 골간인 韓美연합사 해체에 동의해줬다.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이 反국가단체라는 전제 하에 존립하는 국가보안법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제 대한민국과 헌법과 국민을 포기해 버렸다. 북한의 형제, 누이들도 가차 없이 버려버렸다. 한반도(韓半島)의 주인이 金正日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백기 투항한 셈이다.


이들은 지킬 것이 너무 많았다. 주인이 누구든 충성하면서, 시대가 바뀌어도 기득권을 지키려 했다. 미국을 섬겨오다 미국이 배신하니 金正日을 따르기로 했다. 이승만, 박정희의 용미(用美)는 물론 친미(親美)도 아닌 숭미(崇美)세력이었다. 남한의 국민도 버리고, 북한의 주민도 버리고, 헌법도 버리고, 정의도 내동댕이쳤다.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인 金正日과 야합해버린 한나라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 됐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한나라당은 대선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보수세력의 반발을 막기 위해 당내 보수성향(?) 국회의원들이 총대를 멨다. 어리석은 생각, 유치한 행동들이다.


金正日과 金正日 세력이 판을 치는 게 대한민국이다. 한나라당의 결단(?)은 저들의 대의와 명분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친북세력의 창궐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런 흐름은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겉옷을 벗어주고 타협할 것 같지만, 머지않아 속옷도 벗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세력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할 것이고, 고려연방제를 요구할 것이고, 극우세력처단을 요구할 것이다. 2007년 12월, 거만하고, 야비하고, 사악해진 한나라당 당사는 성난 백성들의 분노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지금껏 너무나 안이했다. 이념도 도덕도 원칙도 없는 한나라당을 너무 오래 믿어왔다. 저 무리의 시효는 이제 만료됐다.


* 이 글은 프리존(www.freezone.co.kr)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 프리존(www.freezone.co.kr)
[ 2007-03-24, 14: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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