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선(大選)은 없다
12월 대선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분 나쁜 진단을 예사로 하고 있었다.

김경래(기드온협회국제이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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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만 잘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된다”는 과거 대권 후보 시절발언이 새삼스럽게 현실로 다가오는 듯하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지만 상황을 추리해본다.

현 정부가 2.13 6자합의 이후 성급하게 남북장관급회담을 추진, 적십자를 통해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의 대북 퍼주기를 대대적으로 재개했다. 이를 계기로 결국 남북정상회담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추측한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평화선언을 통해 전쟁을 안한다는 선전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앞당기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이 협의체에서 연방제 실시를 위한 선거 준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말하자면 12월 대선이 무산될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깽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할까. 첫째, 여권은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순리에 따라 내놓고 싶지 않다. 둘째, 김정일이 남한의 보수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두고 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권의 이해가 일치한 데 따른 결과이다.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본다. 미국은 2.13 6자합의로 북한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對中 전략적 경계선이 종전에는 휴전선이었다. 그러나 이제 미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을 마음대로 요리하게 되면 對中 경계선은 중북 국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미국은 옛날처럼 남한에 관심이 없고 북한만 관리하면 된다. 남한은 어차피 북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2.13 6자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을 묵인하고 남북한을 동시에 관할 통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이것이 변화되는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 구상이다. 북한을 월남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전쟁을 했지만 관계를 정상화시켜 하나의 준우방국으로 만들어서 중국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대선에 관심이 없고 손을 놔버렸다. 대선에 좌우가 충돌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입장일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대선 정국에 김정일의 개입으로 주도권이 헷갈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야권 대선후보들은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조그만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는 서로가 주적이 아니다. 이들은 합세해서 노무현, 김정일을 상대해야 한다. 자칫 힘을 낭비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후에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제대로 협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좌파정권의 종식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재앙을 낳게 될 것이다. 큰 싸움을 위한 전략과 장비가 모두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을 뛰쳐나간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알 수 있듯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손 전 경기지사의 활로는 어디에도 열리지 않고 열릴 수도 없을 것이다. 손 후보가 노 대통령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나중에 노 대통령과 야합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애국 건국세력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북이 가까워지고 노 대통령이 재빨리 대북 퍼주기를 하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북한 방문 행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3자가 대선 전에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른다. 좌파가 승산이 없지만 현상을 타파할 돌파구를 모색할 것인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선언이나 사회 소요를 획책한 후 게엄령 선포 등의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이 우리 앞을 뒤덮고 있다. ‘깽판’ 발언을 한 노 대통령의 저의가 최근 양상을 보니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같다. 애국 국민들은 저항권을 통해 ‘깽판’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지난주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의 한반도전문가, 한국의 특파원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대선주자들과 보수세력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12월 대선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분 나쁜 진단을 예사로 하고 있었다
. 또한 한미동맹이 붕괴된 것은 재앙이고 새 정권이 들어서도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균열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대권후보가 아닌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나와 한미동맹부터 복원시킬 복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래한국신문
[ 2007-03-26, 11: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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