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검은 돈’ ‘大選用 陰謀’인가?
어째서 ‘秘線’인가? 또 다시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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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의 ‘비선(秘線)’ 접촉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의 경우는, ‘비선’ 접촉 논란에 관련된 인사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느냐의 여부에 앞서서, 우선 어째서 이 같은 ‘비선’ 접촉이 또 다시 등장해야 했느냐 하는 의문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 남쪽의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 본인이 ‘좌파’ 정권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정권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친미도 해야 한다”는 군더더기를 붙이기는 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우리는 ‘친북’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을 정도로 ‘친북ㆍ좌파’ 성향이 분명한 정권이다. 이 정권 안팎에는 독재자 김정일(金正日)과의 ‘독대(獨對)’ 전력(前歷)을 포함하여 북한의 대남사업 책임자들과의 인맥(人脈)을 자랑하는 ‘친북’ 인사들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남북 간에는 이들을 활용하는 ‘공식(公式)’ 통로를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구차스럽기 짝이 없는 ‘비선’ 접촉이 필요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간단한 것 같다. 즉, 이번의 ‘비선’ 접촉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도 역시 ‘떳떳하지 못한 내용’의 ‘떳떳하지 못한 회담’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문제의 ‘비선’ 접촉의 알려진 내용은 2000년 김대중(金大中) 씨의 평양방문을 성사시킨 남북 간의 ‘비선’ 접촉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밀실(密室)’에서 ‘검은 거래’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북측이 안희정의 평양방문 ‘입장료’로 50만 달러를 요구했다” “현금을 줄 수 없어서 돼지 1만 마리를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운운의 대목은 문제의 ‘비선’ 접촉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검은 돈’ 거래가 등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다.
  
   그러나, ‘검은 돈’ 거래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비선’ 접촉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이 회담이 ‘공식’ 통로를 통해서는 논의되기 어려운, 그래서 밖으로 알려질 수 없는,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해찬(李海瓚ㆍ전 국무총리), 이종석(李鍾奭ㆍ전 통일부장관), 안희정, 이화영(李華泳ㆍ국회의원), 이호철(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권오홍 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그 동안의 경위는, 이 같은 ‘비선’ 활동이 항상 그런 것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장이 엇갈려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문제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2월 남한에서 있을 대통령선거용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면 남의 노무현 정권과 북의 김정일(金正日) 정권 간에는 ‘공식’ 회담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사연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선’ 접촉이 필요해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분명해 보이는 사실은 문제의 ‘비선’ 접촉 건의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위(眞僞) 확인’(?)을 이유로 그 같은 ‘비선’ 접촉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할 생각이었다면, 문제의 ‘비선’ 접촉 건의를 받았을 때, 노 대통령은 당연히 그 같은 ‘첩보’가 과연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ㆍ평가ㆍ판단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인 국가정보원에 그 ‘진위 여부’ 규명을 지시하거나 통일부 등 ‘공식기구’를 통하여 확인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는 제켜두고(?), 386 출신의 자신의 측근인물과 전직 국무총리를 ‘동원’하여 문제의 ‘첩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게 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주장이다.
  
   그 같은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하여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에 매달리는 심경”으로 ‘비선’ 접촉에 매달리는 ‘떳떳하지 못한’ 이 나라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그 동안의 상황은 노무현 정권이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한나라당의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이 나라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최종적 해결사(解決士)는 국민들, 즉 유권자들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해 준다. 이 나라의 ‘친북ㆍ좌경’ 정권이, 특히 젊고 어린 유권자들의 표심을 농락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협력을 얻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요술 방망이를 꺼내 들 때 과연 이 나라 국민들, 즉 유권자들이 여기에 현혹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 나라의 내일의 운명이 좌우될지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초기조치 이행 합의서’를 타결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좌파세력의 완강한 반대 투쟁을 무릅쓰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강행 타결시킨 것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바닥에 깔려 있는 고도의 정치공작적 행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도 우리는 무시ㆍ외면할 수 없다. 12월 대선까지 앞으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똑바로 세우고 상황의 전개를 주시해야 한다. [끝]
  
  
[ 2007-04-03, 10: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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