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탄핵파동 당시 KBS·MBC 등의 편파방송이나, 2002년 대선 당시 反美촛불집회에 대해 선관위 규제가 있었었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왜 하지 않았나?

-언론사, 방송사의 불공정여부는 선관위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선거법 8조의2, 8조의 3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 선거 방송(放送)심의위원회, 선거 기사(記事)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기관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 언론사, 방송사를 규제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선관위는 방송사가 노골적인 불공정 보도를 해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방송위원회가 규제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가 좌파의 反한나라당 선동과 친여적 방송보도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보수단체의 한나라당 정책비판을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인 것 아닌가?

-그건 기자 생각일 뿐이다.

중앙선관위는 소위「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었다」는 이유로 29일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광고는 한나라당 新대북정책의 친북(親北)성향을 비판한 것이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정책비판(政策批判)에 대해 선거법 93조의 특정정당 지지, 추천, 반대 금지조항을 걸었지만, 납득키 어려운 法적용이다. 오죽하면 중앙선관위 스스로 『국민행동본부는 정당의 대북정책을 비판(批判)하면서도 우호적(友好的)인 표현으로 지지(支持)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빈약한 논리를 동원했을까?

중앙선관위는 보수세력이 진실(眞實)을 전하는 창구로 활용해온 의견광고에 대해 「억지 법리」를 적용한 반면, 좌파(左派)정권 나팔수 노릇을 해 온 KBS, MBC의 불공정 보도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한다. 편파적(偏頗的)이어도 너무나 편파적(偏頗的)이다.

左派세력의「거짓 선동」엔 침묵하면서「진실 보도」는 탄압하여 결과적으로 左派세력의 부정선거를 돕고 있다. 

2. 

중앙선관위는 그간 좌파(左派)세력의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흠집내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선거 무렵 범람한 각종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에 대한 선관위의 직무유기 사례를 들어보자.

① 2004년 5월 탄핵파동 당시 KBS·MBC의 불공정보도

② 2002년 여중생 반미(反美)촛불시위

③ 2002년 김대업 병풍(兵風)사기선동

④최근 좌파(左派)단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집권 저지 선전·선동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앞으로 진행될 좌파의 선거(選擧)전략을 예견해준다. KBS·`MBC는 거짓 선동에 앞장서고, 선관위는 침묵한다. 보수 세력의 진실보도는 선관위에 의해 제재(制裁)당한다.

선관위를 정상화(正常化)하는 것, 그것이 좌파집권 저지를 위한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