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사회권력(노조,시민단체)의 야합
무능하고 나태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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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100명도 넘는 듯하다. 한국 대통령의 권력은 영국의 의회도 능가할 만큼 즉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도 있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도 있을 만큼 막강하다는 반증이다. 그와 반비례해서 대통령의 권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만 몇몇이 고개를 건성으로 끄덕여 주는 통반장의 그것만큼 추락했다는 실증이다. 한국에선 여전히 정치권력이 무소불위라, 외국에만 나가면 다들 하늘처럼 떠받드는 대기업 총수도 우르르 불러서 두 다리를 꼭 붙이고 앉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중차대한 외교통상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영광을 준다며 외국으로 데리고 가 미니버스에 짐짝처럼 싣고 다니거나 점심도 제대로 먹이지 않아도 찍 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강남의 2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졌다 한들 한국인은 달러를 무진장 벌어오는 세계적인 한국의 대기업 총수는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단칸 셋방에 살아도 아무나 '노모 때문에!'라며 온갖 울분은 터뜨릴 수는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기업 총수가 될 가능성은 60억 분의 1도 없지만, 어째 줄만 잘 서고 반짝 언행과 무지개 공약으로 TV에 몇 번 나와서 이미지 조작에만 성공하면 대기업 총수보다 수십 배 막강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최소한 100분의 1이 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단 사원이거나 잘해야 중견 간부이고 대기업의 일개 사원에게 벌벌 기는 중소기업 사장이다. 달랑 휴대폰 한 품목만의 수출만 해도 세계 최강 미국의 1년 무기수출(2006년 169억 달러)을 능가하는 대기업의 문제점을 마음껏 상상하여 힘껏 성토하던 대학생도 빛나는 졸업장을 손에 쥐는 순간, 월 88만 원 소득도 벌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자들이 절반에 육박한다. 그게 현실이다. --누구 때문에? 휴대폰 만들고 파는 데 뜯기기만 했을 뿐 정부로부터 1원 한 푼 지원 받지 못한 그 대기업 때문인가?

 모든 생물은 환경에 적응한다. 천사에 버금간다는 머리를 가졌다는 사람이 예외일 리 없다. 사람은 바이러스와 더불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다. 사람은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사회환경에도 잘 적응한다. 이제 사회환경이 더 중요하다. 환경에 적응하는 제1의 규칙은 '최소의 노력, 최대의 효과'다. 가만히 보니, 지난 20여년 간 한국의 사회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지름길이 생겼다. 이 지름길에만 들어서면,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오는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정치권력과 사회권력의 결탁과 야합으로 만든 부와 명예와 권력의 지름길이다. 사회권력의 대표는 노조와 친여 시민단체다.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 막무가내로 '민주와 민족과 평화'를 외치고, 피를 토하며 '평등과 정의와 환경'을 울부짖으며 경찰과 군대에게 돌과 화염병을 집어던지며 도로를 점검하고 경찰제지선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만들수록, 현행법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별을 달면 달수록, 그만큼 땀은 적게 흘려도 되고 월급과 특별위로금과 성과급은 정반대로 쑥쑥 올라가고 옛 공산권에도 없어진 철밥통이 보장된다는 것을 너도나도 깨달았다. 대기업 총수도 노조의 치외법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말단 사원 한 명도 노조위원장의 허가 없이는 회사가 공중분해되지 않는 한 내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도나도 깨달았다. 대기업 총수보다 수십 배 막강한 정치권력이 노조와 친여 시민단체의 비호세력임을 너도나도 깨달았다. 따라서 대기업 총수도 알고 보면 노조위원장 한참 아래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 이들은 정치권력이 주로 이들로부터 발탁하여 직접 임명한 수많은 위원회와 더불어 정부의 공식 조직과 헌법과 법률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세계가 규탄하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치매 말기 증상의 횡설수설을 늘어놓지만, 수십 년 지난 요상한 의혹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사회는 당연하고 군법과 복종과 비밀이 생명인 일선 부대에서 교칙과 자율과 다양성이 우선하는 학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자기들 생각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목에 힘을 잔뜩 주고  한 말씀하면, 경찰도 사법부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비서 역할을 담당하기에 급급하다. 

 교육혁신위원회도 교육부 안에 있지만, 교육부 위에 존재한다. 현 정부 초대 총리의 강한 반발로 장관에 임명되지 못한 자가 초대 교육혁신위 위원장이 되어 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을 무력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며 학생들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가둬 버렸다. 2008학년도 대입정책이 바로 그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공룡 작품이다. 정치권력이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것이다. 종래 한 과목 당 100등급이었던 수능에서 원점수든 표준점수든 일체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9등급으로 11분의 1로 확 줄여 같은 등급 안의 학생은 점수차이가 20점이 되어도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똑같이 취급하고 점수 차이가 1점이라도 등급이 달라지면, 하늘과 땅으로 취급하는 입시제도를 세계최고의 입시안이라도 되는 양 교육혁신위원회는 막강한 정치권력의 힘을 빌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강요했다. 이에 중얼중얼 군소리 내는 것은 가(可)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교수든 무조건 교육혁신위원회가 3년 전에 만든 무지막지한 제도를 유일무이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예!'라고 할 의무만 있지,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아니오!'라고 할 권리는 그 누구도 없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이를 거부할 집단은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노조 곧 전교조다. 전교조가 묵인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제 노조와 친여 시민단체는 정치권력과 맞먹는 거대한 공룡 권력이다. 이들은 법 위에 존재하는 공룡 권력이되 아직도 약자인 척하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척하는 권력이다. 100만 공무원이 이들에게 절절 매고 70만 군대가 이들을 피해 간다. 누구든 강성발언과 비타협적 행동으로 노조나 시민단체 안에서 권력을 휘어잡으면 대기업 사장도 헛기침하며 창 밖을 내다보고 장관도 비굴하게 웃으며 윙크한다는 것을 너도나도 깨달았다. 노조 성골과 시민단체 진골에게는 여든 야든 서로 줄을 대려고 혈안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곧바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공기업의 고위직은 물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으로 다투어 모셔간다는 것을 너도나도 깨달았다.

 무능하고 나태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미 외국인이 60% 이상 소유해 버려 사실상 외국 기업이 되어 버렸지만, 본부만 한국에 있고 경영과 고용만 한국인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 이뤄지고 있을 뿐인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시시콜콜 의혹을 누군가 폭로해 주면 한국의 노조와 시민단체와 이들의 원조인 한총련과 어용 교수들이 벌떼같이 달려든다. 그러면 방송은 신이 나서 중계방송해 준다. 그러나 이들이 알게 모르게 미는 대통령 후보는 허물도 얼렁뚱땅 감추고 전과도 적당히 세탁해 준다. 심층 보도는 절대 안 한다. 그러면 경찰도 검사도 알아서 정의의 이름으로 슬슬 줄을 바꿔 선다.        
                             (2007. 11. 18.)

[ 2007-11-18, 18: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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