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모처럼 시원한 소리를 들었다. --햇볕정책은 실패작이다, 폐기하라!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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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효과는 구축(驅逐) 곧 부(富)를 쫓아내는(crowding-out)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승수효과(乘數效果) 곧 부(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곱하기 효과(multiplier effect)와 반대되는 의미의 경제용어이다. 부자가 사치해야 수요가 늘어나 서민이 잘 살게 된다는 맬서스의 이론에서 힌트를 얻어,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퍼진 1930년대의 대공황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케인즈가 재정 확대정책을 제시하면서, 승수효과란 말을 썼다. 크게 쓸모가 없더라도 댐을 만들고 도로를 닦으며 고용을 창출하면 국민은 소득이 늘 것이고 소득이 늘어난 국민은 소비할 것이고 국민이 소비하면 기업가가 투자하여 공장이 돌아갈 것이고 상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러면 다시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늘고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다, 매우 그럴 듯한 이론이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별 소용이 없었다. 장래가 불안해진 국민은 돈이 손에 들어와도 소비를 최대한 억제했다. 그 결과 승수효과는 미미했다. 불황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오히려 일세를 풍미한 케인즈의 이론은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한 히틀러 정권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다. 우습게도 세계의 대공황도 히틀러 덕분에 해결되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무한한 수요가 창출되었고 더불어 공장도 남김없이 씽씽 돌아간 것이다. 드디어 승수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발달하면 곧 중진국을 넘어서면, 큰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은 도리어 시장을 위축시켜 경제의 승수효과가 아닌 구축효과가 일어난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경험한 바가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의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하나같이 과감히 규제를 풀어 시장을 키우며 정부의 역할을 줄일 때에, 한국은 정반대로 나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과 일본만 비교해도 승수효과와 구축효과는 확연히 드러난다. 만성적 저성장에 시달리던 일본은 우향우 개혁 곧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덕분에, 이제 귀하신 대졸 사회초년병이 높은 연봉과 아늑한 복지로 유혹하는 여러 회사 중 어느 회사를 고를까 고민하게 되었다. 반면에 세계 시장으로부터 일차 작은 경고를 받고도 한국은 도리어 좌향좌 개혁 곧 '큰 정부 작은 시장' 정책을 방송의 나팔과 홍위병의 죽창을 앞세우고 뒤세워 강제한 결과, 이제 천덕꾸러기 대졸 사회 초년병이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입으로는 이태백을 읊으며 연못의 저 달을 잡으러 들어갈까 말까, 하루에도 열두 번 망설이게 되었다. 

 이상이 좌파정부의 졸작이라면, 다음은 친북정부의 졸작이다. 그것은 바로 햇볕정책의 구축효과이다. 중국과 베트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국가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곧 '큰 정부 작은 시장' 정책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 때까지 맹위를 떨치던 경제의 구축효과가 승수효과로 탈바꿈한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화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달라진다. 3천만 명이 굶어 죽고 맞아 죽던 중국이 불과 30년 만에 엄청난 무역흑자로 외환보유고가 가장 많은 나라로 바뀌어, 이제 막 공개한 은행 하나의 주식 총액이 한국의 증시 총액만큼 커졌다. 베트남도 놀랍다. 중국보다 10년 늦었지만, 삼모작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에서 쌀을 수입하던 한심한 나라가 불과 이삼 년 만에 쌀을 매년 5백만 톤씩 수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매년 평균 7~8% 성장했다.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에 이르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3,300 달러나 된다. 모든 통계가 완벽한 엉터리인 북한은 일인당 국민소득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300달러, 실은 100달러에 실질구매력 기준으로도 500달러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소득불평등은 전세계 최악이다. 노동자 한 달 월급으로 쌀 2~3킬로그램밖에 못 사니까!  

 중국과 베트남에 누가 정상회담한다고 5억 달러는커녕 단돈 5달러를 바친 적도 없고, 핵무기 개발을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나라 전체 수요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중유를 약 10년 간 공짜로 준 적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 주라고 10년간 해마다 1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공짜로 준 적도 없고, 농사 잘 지으라고 매년 40만 톤 내지 50만 톤의 비료를 공짜로 준 적도 없고, 물난리 났다고 폭발 사고 났다고 구호품을 산더미같이 보낸 적도 없고, 주민 한 사람 만나지 못하는 쇼윈도 관광한다고 수억 달러를 퍼 준 적도 없고, 고용도 해고도 전혀 손댈 수 없고 심지어 직접 월급도 주지 못하는 쇼윈도 기업을 운영한다고 매년 수천만 달러를 꼬박꼬박 바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베트남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기업이 다투어 투자한다. 그리하여 이들 나라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제의 승수효과는 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한국의 그것을 보는 것만큼 어지럽다.

 좌파는 한국 경제의 발목과 멱살을 잡고, 햇볕파는 돈과 식량과 비료를 바리바리 싣고 가서 북한 경제의 오랏줄을 더욱 조인다. 북한의 80% 하층부는 기아에 계속 허덕이게 내버려두고, 북한의 20% 상층부만 뒤룩뒤룩 살찌우고 있다. 북한의 상위 20%가 개혁개방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와 주고 있다. 그들이 공산독재체제 곧 반개혁 반개방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여차하면 안보의 둑을 스스로 허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한입에 집어 삼키기 위해 미사일과 핵무기를 민족의 이름으로 평화의 깃발을 펄럭이며 개발하게 음으로 양으로 돕는다. 그것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구축효과다.

 모처럼 시원한 소리를 들었다. --햇볕정책은 실패작이다, 폐기하라!   

            (2007. 11. 20.) 


 

[ 2007-11-20, 21: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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