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권을 존중하라"는 李대통령
그는 左右派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버릴 것인가?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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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은 북에 대해, 북은 남에 대해 主權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
  
  『북한은 통일해야 될 하나의 조국임은 틀림없다』
  
  『친미(親美)도 친중(親中)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고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이란 것은 없다』 <以上 출처 연합뉴스>

  
  李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문제가 많았다.
  
  첫째, 한반도 유일한 주권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주권을 갖지 않는다. 북한은 헌법 제3조가 밝히고 있듯 북한지역을 강점한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이다. 그런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니? 존중하겠다니?
  
  이는 李대통령이 거듭 밝혀 온 「북한체제 보장론」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한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또는 「북한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은 통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다른 주권국가라면 통일은 왜 해야 하나? 김정일 정권이 망하고 親中정권이 들어서도 방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둘째, 북한이 통일해야 할 『조국(祖國)』이라는 발언은 진위(眞僞) 자체가 의심스럽다. 연합뉴스의 오보인가 아니면 李대통령의 진짜 발언인가?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이다. 북한의 동포가 대한민국이 해방해야 할 헌법상 국민일 뿐이다. 그런데 북한이 조국이라나?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런 해괴한 어휘를 심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親中과 親美는 동격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고 중국은 주적(主敵)인 북한의 동맹국이다. 동맹은 「공통의 적(敵)」을 상정한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동맹을 맺고 있다. 안보(安保)라는 국익차원에서 親中과 親美는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내법(國內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다. 李대통령은 법으로 강제되는 韓美동맹을 韓中우호와 동일시했다. 이 역시 법을 망각한 발언이다.
  
  11일 李대통령의 발언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실용』과 『국익』을 내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安保상의 실용과 국익에 대해 생각이 못 미쳤다. 「당장 돈이 되는」 經濟상의 실용과 국익에 모든 아이디어를 국한시킨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실용주의」도 「국익우선」도 아닌 「이익(利益)주의」일 뿐이다. 가치지향이 없는 이익주의는 천박한 물신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무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은 다른 모든 국민이 착각해도 『한반도 유일 합법국가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라는 헌법적 신념을 실천해야 한다. 李대통령은 그 같은 직위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익주의와 헌법적 무지로 左右派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버릴 것인가? 벌써부터 걱정스럽기만 하다.
  
출처 : 프리존
[ 2008-03-12, 01: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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