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강경파가 없다

장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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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명박 정부를 겨눈 북한의 강경행위들이 연발하자 많은 북한학 학자들이나 언론들이 이른바 강경논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온건파보다 강경파가 득세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바꾸어 말하면 북한에도 민주주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정권이 강, 온 양대 구조로 된 권력이라면 김정일정권은 민주주의 정부이다. 이견은 있어도 주장할 수 없는 게 북한 현실이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직원 철수에 이어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도이다. 즉 안보불안을 조성하여 한나라당의 남북평화 관리 실패정책을 부각시키자는 것이다.


둘째는 한나라당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에 자극을 주어 온화정책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남북경협과 평화지역으로 상징화된 개성공단 정부직원들을 철수시킴으로서 향후 남북관계 전면 중단협박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셋째는 북핵문제를 겨눈 우회적인 남북관계 협박이다. 북핵문제가 저들이 의도대로 더 이상 전진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공갈용이기도 하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행위들은 오히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탄력을 준다. 과연 이점을 모른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북한 대남인력들의 고민이다. 독재 국가에는 실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실용논리보다 체제논리에 충실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들에겐 언제나 두개의 노래만 있다. 하나는 “김정일찬양가”이고 다른 하나는 적들을 용서치 말자는 “적기가”이다. 그들은 김정일 만세를 부르며 적대국가인 남한에는 불바다 발언 같은 아이디어만 내놓을 수 있다. 유화적인 접근방법을 경솔하게 내놓았다가 실패할 경우 적들과의 내통, 투항, 비겁 등 충성파로부터 온갖 누명을 뒤집어쓰고 처형당할 수 있다. 모험보다 안전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김정일이가 위대함은 부하들의 시종일관한 충성 넘친 적개심에 “아니다, 적도 이용하라”라고 억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강온파가 존재한다는 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착오이며 무식이다.  


[ 2008-03-31, 19: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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