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신뢰구축정책을 제기해야 한다.

장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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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입맛에 맞으면 “우리 민족끼리”이고 안 맞으면 역도로 규정하는 김정일 정권이야말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불량정부이다.
   햇볕정책의 본질은 대북지원을 앞세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 계승을 운운하며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 십년동안 북한은 2차에 걸치는 서해도발도 성차지 않아 작은 이 한반도 땅에서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자자구구 저주하며 핵전쟁 협박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좌파 십년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북한에 희롱당하고 끌려 다녔는가를 다시금 새삼스레 느끼게 하는 지금이다.

저들의 입맛에 맞으면 “우리 민족끼리”이고 안 맞으면 역도로 규정하는 김정일 정권이야말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불량정부이다. 우리는 이때껏 이런 불량정권에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란 대북지원을 줘도 주적이고 안줘도 주적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이러한 버릇까지 고쳐주는 실용이 돼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략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남북신뢰구축정책을 제기해야 한다.


북한의 현 대남전략인 우리 민족끼리란 민족과 평화를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친북, 좌파세력에게는 연대전선을 만들고 그 반대세력에게는 향후 남북갈등 시점에서 반민족, 반평화논을 제기하기 위한 이중적 이념구조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신뢰구축을 공식 제기해야 하는바, 남북관계를 관념적인 민족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협력, 민족, 3대 신뢰구조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즉 호상 신뢰가 담보되어야  우리 민족끼리도, 남북번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남북정서로 고착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뢰구축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인도주의 대북지원 용어부터 “남북협력지원”으로 수정해야 한다. 대북지원이 인도주의 개념으로만 해석된다면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 명분에 끌려가게 되며 대북지원의 전략적 선택권도 축소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김대중 정부가 통이 큰 대북지원을 실행하던 2000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존심 강한 북한은 “인도주의 대북지원”이란 용어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남북협력지원으로 수정하자고 제의한다면 거절할 이유도 없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인도주의로 한정시키고 쌀, 비료, 등 정부급 대북 지원은 남북협력지원으로 분리한다면 대북지원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북한에 신뢰구축을 요구하며 상호주의 정책을 합법화하여야만, 향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우리 정부에 남북평화 책임논을 제기한다해도 신뢰 책임논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정정당당하게 상호주의를 우리의 대북정책으로 공식 선언했을 때 비로소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추궁하게 될 책임의 한계, 즉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출발점도 새롭게 조명할 수도 있다. 


[ 2008-04-01, 15:5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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