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서정갑 본부장에 '국보법 사수대회' 관련 징역2년 구형하다니?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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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4월 11일 바로 어제 좌파정권 종식의 1등 공신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좌파정권이 종식되었는데 그토록 헌법수호를 위하여 투쟁의 선봉에 섰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2004년 국보법 사수대회와 관련하여 징역2년을 구형하였다는 뜻밖의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와 관련해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2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법정에서 이뤄지기로 되어있다고 한다. 2004년 10월 4일 ‘국보법사수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오매불망하며 간절히 시도했던 국가보안법 철폐기도를 서정갑 본부장이 선봉에 서서 30여만 명의 애국시민들과 함께 궐기하며, 좌파정권종식을 점화시킨 위대한 ‘애국의 날’로 기록되는 현대사의 일부다.
  
  서정갑 본부장은 당시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국가보안법사수국민궐기대회’를 주도 했으며 집회당시 경찰은 ‘평화행진보장’이라는 본래의 약속을 깨고, 궐기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대며 대모진압경찰의 워커와 방패로 궐기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상자가 속출 했었고 피해자들인 60,70대 노인들은 경찰 폭력에 쓰러져 인근 병원에 응급 후송하는 등 좌파정권 하에서 집회 시위로 인해 최악의 인권 유린사태가 발생했던 날로 기록되고 있다.
  
  국민궐기대회 직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서정갑 본부장등에 대한 범법여부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만인 지난7월 즉, 노무현 좌파정권하에서, 검찰은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 가량 피해를 받았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서정갑 본부장에 대해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 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당시 서정갑 본부장 이하 다수의 애국인사들에 대해 공소제기는 표적수사라는 많은 비판에 직면 했었었다.
  
  좌파정권이 종식된 이명박 정권하에서 새삼스럽게 좌파정권종식의 선봉에서 헌법수호와 체제수호의 구국투쟁을 주도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애국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의 악화 예상으로 인해 또 다른 논쟁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좌파정권을 종식한 이명박 정권에서 좌파정권의 대표적 표적수사로 기록되고 있는 국보법 사수국민궐기대회와 관련한 애국선봉장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앞으로 일파만파 여론의 물줄기를 탈것으로 예상 된다.
  
  좌파정권을 종식시킨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 바쳤던 애국선봉장 서정갑씨에게 국보법사수대회와 관련해서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란의 핵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좌파정권의 음흉한 반역적 행태를 저지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기도했던 노정권을 만천하에 고발하며 국민궐기대회의 선봉에 섰던 서정갑 본부장에게 우파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국보법사수궐기대회’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보수정권 출범시대의 특유한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서정갑 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서정갑 본부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당시 주위 사람들의 표현이고 더더욱, 공모를 하여 범죄를 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정갑 본부장이 어떻게 생명부지의 사람들과 공모를 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주위의 표현에서 우리는 지난 2004년 국보법사수국민궐기대회와 관련하여 하고많은 생각을 유추하게 한다.
  
  지금은 분명코 자유민주대한민국이 헌법과 함께 숨쉬는 자유로운 민주보수정권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 2008-04-13, 06: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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